23년 경찰 1차 ( 경찰행정 경채 ) 범죄학 문제풀이

정답 1번

베카리아가 제시한 형사사법제도 개혁안
· 사회계약과 처벌의 필요성
법은 사회를 형성하기 위한 조건이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 필요. 베카리아는 처벌의 위협이 범죄를 통제한다고 주장함.

· 비인도적인 형벌제도 폐지, 불합리하고 비인도적인 형사절차 개선
사형폐지, 밀고, 고문에 의한 자백, 사실상의 유죄추정의 원칙, 상소권 없는 유죄확정, 자 의적인 사면제도 등이 허용되어서는 안됨

· 범죄와 형벌 간의 균형 - 비례적 형벌
범죄는 사회에 대한 침해이며, 침해의 정도와 형벌 간에는 적절한 비례관계가 성립하여야 한다.

· 범죄의 예방
범죄를 처벌하는 것보다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 처벌은 범죄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때 정당화됨

· 고전학파 범죄·형벌이론의 기초 정립 - 자유의지론
범죄를 포함한 인간행위의 전반을 쾌락의 극대화와 고통의 극소화를 지향하는 합리적 계산에 기초한 선택으로 봄.

정답 4번

참여적 관찰법은 '현장조사'라고도 하는데, 이 방법은 연구자가 직접 범죄자집단에 들어가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의 생활을 조사하는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통계분석 등 양적 연구로 파악하기 어려운 정확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조사가 소규모로 진행되고 조사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므로 경험적 연구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정답 2번

고전주의가 범죄행위에 초점을 둔다면 실증주의는 개별적 범죄자에 초점을 두고, 고전주의가 계몽주의에 영향을 받았다면 실증주의는 자연과학 발전의 영향을 받았으며, 고전주의가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을 강조한다면 실증주의는 인간행동에 대한 결정론적인 입장을 취한다.

정답 4번

쌍생아연구는 영국의 갈튼(F.Galton)에 의해 시도되었으며, 이 쌍생아연구를 범죄생물학에 도입하여 회기적인 연구를 한 학자는 독일의 랑게(J. Lange)이다.

허칭스(Hutchings)와 메드닉(Mednick)은 입양아 연구에서 양부모보다 생부모의 범죄성이 아이의 범죄성에 더 큰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정답 2번

행동주의이론은 인간의 행위를 학습된 내용의 표현으로 이해하며, 이 이론의 대표자는 프로이트가 아니라 스키너 (B.F.Skinner)는 모든 행동은 학습될 수 있으며, 특히 가시적인 보상과 처벌은 무의식에 잠재된 요소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행동 및 학습이론은 다른 심리학적 이론과 달리 초기 아동기의 무의식적 영향이나 인지발달을 중요시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의식적인 실제행위를 중시한다.

정답 2번 (ㄴ,ㄷ)

ㄱ) 사회구조적 이론(거시범죄이론)

뒤르켐은 무규범상태를 나타내는 아노미(Anomie)개념을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ㄴ) 미시환경론(미시범죄학 이론)
학습이론 - 서덜랜드(Sutherland)의 차별적 교제(접촉) 이론

ㄷ) 머튼의 사회적 긴장이론은 코헨과 클로워드와 올린에 의해 하위문화적 긴장이론으로 발전했고, 애그뉴에 의해 미시적 긴장이론으로 확대되었으며,
       메스너와 로젠펠드에 의해 거시적 관점에서 새로운 범죄대책을 제시하는 제도적 아노미이론으로 계승되었다.

ㄹ) 거시환경론

사회적 긴장이론 내지 아노미이론 - 메스너와 로젠펠드의 제도적 아노미이론

정답 4번

운명주의 (운, fatalism)

빈곤한 자들은 때때로 그들의 생활은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외적 요소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고 믿음으로써, 그들의 현실을 정당화한다.
따라서 범행으로 처벌되는 것도 팔자소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 범죄를 반복하는 것도 가볍게 생각한다.

정답 1번
ㄱ) 전념(헌신) (commitment) (범죄로 잃을 것의 정도)
규범준수에 따른 사회적 보상에 관심을 갖는 정도에 의해 맺어지는 유대를 말한다.
즉 관습적인 생활방식과 활동에 투자하는 시간과 정열에 대한 보상을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생성되는 유대관계를 의미한다.
장래의 목표 성취와 추구에 대한 열망이 클수록 비행억제, 작을수록 비행이 조장된다.
따라서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모범적인 학생은 비행을 덜 저지른다. 규범준수에 따른 사회적 보상에 대한 기대가 클수록 범죄를 적게 저지른다.

ㄴ) 참여(관여) (involvement) (인습적인 활동의 참여)

전념의 결과로서, 실제로 관습적인 일에 참여하는 행위에 의해 맺어지는 유대를 의미한다.
예컨대, 장래를 위해 학업에 열중하다보면 비행의 시간과 기회가 적어지나, 참여가 없으면 비행의 시간과 기회가 커진다.
따라서 바쁜 사람은 비행을 덜 범하나 학교에 가지않고 직업도 없는 사람은 비행을 더 저지른다.

정답 3번

비행소년들은 일반사회의 문화를 대체하는 범죄적 문화에 의해 사회화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비행이나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고 주장하는 코헨의 입장을 사이크스와 마짜는 비판한다. 사이크스와 마짜는, 코헨의 이론이 범죄와 비행을 지나치게 결정론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또한 비행청소년들과 비행을 저지르지 않는 청소년들 간의 차이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중화기술이론을 제시했다. 그들은 하위문화이론가들이 주장한 바와 같이 전통적인 가치체계를 전적으로 무시하는 별도의 범죄적 가치체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비행소년들이 전통적인 규범 그 자체를 근본적으로 거부하는 것도 아니라고 보았다. 비행소년들도 본질적으로는 전통적인 사회에 통합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사회규범을 존중하면서 살아가지만, 특정한 상황에서 중화 기술을 발휘해서 일시적으로 규범의식을 마비시켜 비행이나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이다.

정답 4번

레머트(E. Lemert)는 1차적 일탈에 대하여 부여된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일탈적 자아개념이 형성되고, 이 자아개념이 직접 범죄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2차적 일탈이 발생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범죄에 대한 공식적 반작용은 비공식적 반작용으로, 중(重)한(무거운) 공식적 반작용은 경(輕)한(가벼운) 공식적 반작용으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벡커는 어떤 사람에게 '범죄자'라는 낙인이 붙으면, 그는 일반인과는 다른 비도덕적 인간으로서 도덕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고 정의되고, 결국 그는 그러려고도 하지 않으며, 그에 따라 다른 중요한 사회규칙을 따르지 않는 사람으로 취급되어 '범죄자'라는 지위는 그 사람의 대표(주)지위(master status)로 작용하여 사회생활을 제한한다고 한다.

벡커는 일탈행위에 대한 잘못된 사회적 반응은 경력적 일탈을 야기할 뿐 아니라 그를 '범죄자'로서의 사회적 규정을 내면화하게 하고 '국외자(outsider)'로 내몰아, 준법생활을 할 능력이 상실되게 만든다고 보았다.

1) 비판범죄학은 범죄행위의 개별적 원인 규명에는 관심이 없고, 자본주의구조에서 어떤 행위가 범죄로 규정되는 과정과 집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공정에 관심이 높다.

2) 터크는 지배집단과 피지배집단 사이의 갈등으로 귀결되는 조건과 갈등으로 인해 범죄화가 이루어지는 조건을 설명하는 범죄화이론(theory of criminalization)을 제시했다.

3) 볼드의 집단갈등이론에 따르면, 사회집단은 다른 집단과의 경쟁 및 계속되는 관계 속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향상 또는 유지하기 위해 계속 노력한다.

      볼드(G. Vold)의 집단갈등론에 의하면, 범죄는 집단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이익과 목적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한 힘없는 집단의 구성원들이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표출하는 행위이다.

2) 손베리의 상호작용이론에 따르면, 소년기 전체를 통하여 비행친구나 또래집단의 영향이 범행 여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중기 소년기에만 영향을 강하게 미친다고 한다. 초기 소년기에는 부모애착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후기 소년기나 성인기 초기에는 취업 · 결혼 등 인습적인 생활 참여가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대한민국 경찰이었던 우범곤은 1982년 경상남도 의령군 궁류면에서 하룻밤 사이 95명을 살해하거나 부상을 입혔다. 이 사건과 같은 사례를 연쇄살인(serial murder)이 아니라 대량살인(mass murder) 또는 연속살인(spree murder)이라고 한다.

연쇄살인(serial murder)은 세 곳 이상의 장소에서 3명 이상의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계속되는 살인 과정 중 범인이 중간 중간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형태를 띤다.

· 이러한 범죄는 범행이 반복되고, 주로 단독범의 소행이고, 범인과 피해자는 모르는 사이이고, 의도적 살인이며, 동기가 불확실하다는 특징을 보인다.

3) '피해자 없는 범죄'(Victimless crime)는 피해자가 없거나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기 어려운 범죄유형으로서 암수범죄가 많다.
       그리고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상호 동의하에 이 루어지는 범죄유형이며 개인적 피해가 없는 공공법익에 관한 범죄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범죄로는 성매매, 마약매매, 음란물범죄, 낙태, 약물남용, 탈세 등이 해당하며, 비(탈)범죄화가 대표적으로 논의되는 분야이다.

1) 브랭팅햄(Branting)과 파우스트(Faust)에 의하면, 범죄예방은 크게 세 가지 접근방법으로 구분된다.
     1차적 예방, 2차적 예방, 3차적 예방으로 나누어지고, 3개의 예방영역은 각각 의 발전단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다룬다.

형사사법 분야에서 '1차적 예방'이란 "범죄행위를 촉발하거나 범죄기회를 제공하는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파악하여 예방조치를 하는 것"이다.
환경설계 ,이웃감시,민간경비 . 범죄와 범죄예방에 대한 교육 등이 이에 해당한다.
'2차적 예방'은 "잠재적 범죄를 조기에 판별하고, 이들이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개입하여 대처하는 방안"이다.
2차적 예방은 잠재적 범죄자들과 문제상황을 사전에 정확히 판별하고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상황적 범죄예방'이 이에 해당한다. 상황적 예방은 미시적 수준에서 현존하는 문제들을 판별하고 주어진 문제을 위하여 특별히 개발된 대책을 실시하는 것이다. 물리적 환경설계 · 사회적 행위습관의 변화. 감시의 강화 등이 이에 해당 하는 조치이다. 상황적 예방과 긴밀히 관련된 대처방안 중 하나가 지역사회의 경찰활동이다. 사회해체론의 범죄대책인 '시카고지역 프로젝트'는 고전적인 2차 예방의 예이다.
'3차적 예방'이란 "실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재범 예방"이다.
체포 · 기소 수용· 처우·재사회화(갱생·재활) 등과 같은 활동은 모두 3차 예방에 해당한다.형벌의 특별예방도 이에 해당한다.
1차적 예방은 일반 대중, 2차적 예방은 우범자(잠재적 범죄자), 3차적 예방은 범죄자가 대상이 된다.

4)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Jeffery, Jacobs)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도시·주택 건설의 설계단계부터 물리적 환경의 설계(또는 재설계)를 통해 범죄기회를 차단시켜야 한다는 범죄예방이론

자연적 감시 ① 시설물 설계시 가시권 최대 확보, 감시기능 확대로 범죄발견가능성 증대
                     ② 예 : 조명, 조경, 가시권 확보한 건물배치, CCTV설치

3) 활동성의 활성화
① 주민활동성 증가시킬 공공장소(공원· 체육시설)를 설치 · 이용케 해서 '거리의 눈'을 활용한 자연적 감시와 접근통제 기능을 확대
② 예 : 놀이터·공원 설치, 체육시설·정자·벤치의 접근성·이용성 증대

2) 회복적 사법(回復的 司法, restorative justice)이란 가해자, 피해자, 관련 가족들, 지역 사회 관계자, 사법기관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처벌의 방식이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화해와 조정을 통해 피해의 원상회복을 이루는 것에 중점을 두는 제도를 말한다.

출처 - 김옥현 압축 범죄학 단권화노트,상세해설 객관식 범죄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