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읽는다/경찰학 (63)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찰학 - 행정심판 문제 「행정심판법」 상 의무이행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 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②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받지 아니하는 피청구인에게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피청구인이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는 없다. 정답 ④ 직접처분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의무이행 재결에도 불구하.. 경찰강제 - 행정조사기본법 정의 (제2조)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 문서열람 · 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 · 자료제출요구및 출석 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행정조사의 기본원칙 (제4조) ① 행정조사는 조사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행정기관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공동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조사가 중복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행정조사는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처벌보다는 법령등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⑤ 다른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행정조사의 대상자 또는 행정조사의 내용을 공.. 조리의 종류 (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 등 ) 1) 관습법 종류 - 행정선례법 [ 주의 ] 관습법인 행정선례법은 법률로서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있지만 법규성이 없는 훈령에 의해 행정선례법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판례 - 비과세의 사실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된 경우에 그것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는 뜻의 과세관청의 묵시적인 의향표시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국세행정의 관행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86누571) 2) 판례 ① 대법원 판례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상급법원의 판결은 당해사건 이외에는 하급법원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효력이 인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별적인 당해 사건에만 적용된다고 보아 일반적인 대외규범을 갖는 법규성은 부정하고 사실상 구속력만 인정한다.(우리나라의 경우 판례법에 대해서는 이에 따름)。 ② 헌법재판소 .. 범죄의 원인과 예방 법률상 개념 범죄란 법률에 규정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행위이다. 비법률상 개념 [ 해악 기준의 개념 ] 셔덜랜드 (Sutherland) 상위계층(화이트칼라)에 의한 범죄가 기존에 다루어지는 범죄보다 실질적인 해악이 더 크다. 허만 · 스벤딩거 (Herman Schwendinger)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해악적 행위가 범죄라고 주장하였다. 미칼로스키 (Raymond Michalowski) ① 범죄는 불법과 유사하나 일부는 법적으로 용인되기도 한다고 주장 하였다. ② 범죄는 불법과 유사하지만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사회적 해악행위도 포함되어야 한다. 2. 범죄의 원인론 범죄 유발의 4요소 - 실리(J. F. Sheley)는 범죄를 일으키는 중요한 4가지의 요소로는 ① 범행의.. 22년 경찰승진문제로 경찰행정학 출제범위 예상해보기 정답 ③ 브룸(Vroom)의 기대이론 의의 - 동기의 강도는 ① 자신의 노력이 성과로 이어질 것이 라는 기대, ② 성과가 보상을 가져올 것이라는 믿음, ③ 보상에 대한 자신의 선호도에 달려있다고 주장하였다. 기대감 - 자신의 노력이 일정한 성과를 달성한다는 기대 수단성 - 성과가 보상을 가져올 것이라는 믿음 유의성 - 보상에 대한 주관적 선호의 강도 한계 - 동기부여 과정은 잘 설명하지만 동기부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다. McGregor(맥그리거)의 X이론, Y이론 Y이론 - 민주적인 리더십(권한위임, 분권화 등), 목표관리 및 자기평가제도, 하의상달 방식 정답 ② 인사행정 제도(인사행정의 2대 원칙-엽관주의, 실적주의) 실적주의 의의 - 공직에 임용할 때 공무원 개개인의 능력과 자격에 따라 .. 경범죄 처벌법 1. 의의 및 특징 성격 ① 경범죄의 유형과 이에 대한 처벌을 정한 것으로 실체법이다. 다만, 통고처분 절차규정이 있으므로 일부 절차법적 성격을 지닌다.(절차법은 아니다) ② 미수범처벌 규정이 없고 추상적 위험범이다. ③ 죄를 짓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교사범, 방조범)은 죄를 지은 사람에 준하여 벌한다. 특징 ① 법정형이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범칙행위를 한 자에게 집행유예와 선고유예가 가능하다. ③ 법인도 경범죄 처벌법 위반 시 처벌이 가능하다. ④ 범인은닉.도피죄가 성립한다. 2. 경범죄의 종류 10만원 이하 불안감조성, 노상방뇨 등 [ 19. (불안감조성)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 경찰예산관리 예산의 구분 ( 국가재정법 ) 예산성립 과정에 따른 분류 본예산 - 최초로 확정된 예산 수정예산 - 정부가 국회에 예산을 제출한 후 예산이 성립되기 전 에 사유가 발생해 내용을 변경하는 예산 추가경정예산 - 국회에서 예산이 성립된 후에 경비부족이나 이미 성립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준예산 -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였을 경우 국회에서 의결될 때까지 전년 도에 준해서 지출하는 예산 예산의 과정 [ 예산 편성 → 심의 · 의결 → 집행 → 결산 ] 예산 편성 신규사업 및 중기사업 계획서 제출 [1월 31일] ① 각 중앙관서의 장(경찰청장)은 매년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5년치)이상 기간 동안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 공직의 분류 계급제 의의 - 계급제는 (사람중심의 분류방법으로 공무원의 자격 ·능력· 학력을 기준으로 공직을 분류하는 방법)을 말한다. 채택 - 우리나라는 계급제를 기본으로 따르고 영국·독일 프랑스· 일본 등이 채택하고 있다. 목적 - 일반행정가 양성 중점 - 사람 중심 협조도 - 횡적인 협조가 용이 인사 배치 - 인사배치의 신축성, 용통성 확보 보수 - 보수지급의 합리성이 낮다. -동일직무에 대해 동일보수 지급이 곤란함 인사행정 - 합리적인 인사행정이 곤란하다. 권한· 책임 - 권한 및 책임 한계가 불명확 신분보장 - 신분보장 강함 임용 - 페쇄형충원 직위분류제 의의 - 직위분류제는 직무중심의 분류방법으로 직무의 종류, 책임도 및 곤란도에 따라 공직을 분류하는 방법을 말한다. 채택 - 1909년 미국 시카고에서 최.. 이전 1 2 3 4 5 6 7 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