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기관 인증의 신청 및 평가 - (__________)은 별지 제23호의7서식의 인증신청 접수대장과 별지 제23호의8서식의 인증서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최종 기재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2. (__________) : 보건의료인력, 보건의료시설, 보건의료장비 및 물자, 보건의료지식 및 기술(보건의료정보)
3. (__________) 구성요소는 의료의 비용, 의료의 질, 의료의 접근성 세 가지이다.
4. (__________)
(1) 다양한 자원을 보건의료활동으로 전환시키고 적절하게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2) 보건의료자원들이 서로 효과적인 관계를 맺고 개인 및 지역사회가 보건의료제공을 통하여 이들 자원과 접촉할 수 있도록 기능하는 것이다.
(3) 중앙정부, 의료보험조직, 기타 정부기관, 자발적 민간단체, 민간부문이 있다.
5. (__________) 가 채택하고 있는 보수지불제도는 행위별수가제(상대가치수가제), 포괄수가제(일당수가제) 등이다.
6. 환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일정지역의 주민 수에 일정금액을 곱하여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의료인 측에 지급하는 방식은 (__________)이다.
7. 의사가 진료한 만큼 진료비를 가장 높게 책정할 수 있는 보수지불방식은 (__________)이다.
8. 보건의료자원의 분류 - (__________) : 보건의료지식 및 기술(보건의료정보)
9. 서구선진국들은 고도의 경제적 번영으로 보건의료제도가 나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국민들의 소득수준이 높기 때문에 국민들 스스로 의료비를 조달할 수 있는 제도, 즉 (__________)을 통해 이루어진다.
10. (__________) 을 초과하는 종합병원에는 반드시 치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11. 「의료법」에 필수진료과목이 있는 의료기관은 (______,__________,__________)이 있는데, 필수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12. 세계보건기구(WHO)의 일차보건의료의 4A - (__________)
지역사회의 지불능력에 맞는 보건의료수가로 제공되어야 한다. 이는 국가나 지역사회가 재정적으로 부담이 가능한 방법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지역사회주민이 일차보건의료를 이용하는데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사회가 보건의료 수가를 결정해야 한다.
13. 의료비 상승을 유발하는 진료비 지불제도는 (__________)이다.
14. (__________)은 간호사 · 조산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법 제16조 제1항).
15.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__________)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48조 제3항).
16. (__________)
의사가 맡고 있는 환자수, 즉 자기의 환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일정지역의 주민수에 일정금액을 곱하여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의료인측에 지급하는 것이다.
17. 영국, 덴마크, 이탈리아 등 국가보건서비스(NHS)를 실시 중인 국가에서 일차의료 영역에서 (__________)가 많이 실시되고 있다.
18. 우리나라는 서태평양지역사무소에 소속되어 있고, 북한은 (______________)에 소속되어 있다.
19. 1862년 영국 라스본(Rathborne)이 처음 시행한 (__________)이 오늘날 보건소제도의 효시이다.
20. 세계보건기구 본부는 (__________)에 있다.
정답
1. 인증원의 장
의료기관 인증의 신청 및 평가( 「의료법」 제58조의4)
① 의료기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요양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는 요양병원이 조건부인증 또는 불인증을 받거나 제58조의10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이 취소된 경우 해당 요양병원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 적합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와 인증등급을 지체 없이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보건의료자원(WHO)
3. "보건의료의 철의 삼각" 구성요소는 의료의 비용, 의료의 질, 의료의 접근성 세 가지이다.
윌리엄 키식의 보건의료(정책)의 철의 삼각
(1) '보건의료의 철의 삼각(iron triangle of health care)'은 미국의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정책을 입안 . 집행한 윌리엄 키식(William Kissick)이 자신이 쓴 「의료의 딜레마: 무한한 필요와 유한한 자원」 (Medicine's Dilemmas: Infinite Needs Versus Finite Resources, 1994)이라는 책에서 소개한 개념이다.
(2) 보건의료 정책의 일반적 목표는 모든 국민에게, 부담할 수 있는 비용으로, 양질의 보건의료를 제공하여 건강수준을 유지 또는 향상시키는 것이다.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3가지 이슈인 "접근성 제고, 질 향상, 비용절감(비용억제)"을 보건의료(정책)의 철의 삼각이라고 한다.
(3) 보건의료의 철의 삼각 해결순서
① 초기단계: 접근성 제고(한지의사, 약사의 임의조제, 무의촌지역 해소 등)
② 중간단계: 비용절감(접근성 제고와 비용절감을 같이 고려) (건강보험을 통한 의료비 인하)
③ 성숙단계: 접근성, 비용절감, 의료의 질 문제를 동시에 고려, 현재 우리나라는 성숙단계에 진입하는 단계이다.
4. 보건의료조직
5. 우리나라
6. 인두제
7. 행위별수가제
8. 지적자원
보건의료자원의 분류
보건의료자원을 물적 자원, 인적 자원, 지적 자원으로 나누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1) 인적 자원: 보건의료인력
(2) 물적 자원: 보건의료시설, 보건의료장비 및 물자
(3) 지적 자원: 보건의료지식 및 기술(보건의료정보)
9. 의료보험형(건강보험형)
10. 300병상
종합병원이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 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11.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12. 지불부담능력(Affordable)
13. 행위별수가제
14.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15. 시· 도지사
16. 인두제(capitation system)
17. 인두제
18. 동남아시아지역사무소
19. 방문간호사업
20. 스위스 제네바
출처 - 보건행정 기출문제뽀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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