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오답노트 - 특별부담금, 재산권

특별부담금에 대한 다음 내용 중 옳은 것은?
① 부담금은 조세에 대한 관계에서 어디까지나 예외적으로만 인정되어야 하나, 어떤 공적 과제에 관한 재정조달을 조세로 할 것인지 아니면 부담금으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입법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② 정책실현목적 부담금과 재정조달목적 부담금 중 납부의무자 집단에 대한 부담금의 유용한 사용 여부 는 정책실현목적 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에 있어서 결정적 의미를 갖는다.
③ 해외여행부담금은 재정조달목적의 성격과 정책실현목적의 성격을 모두 가진다.
④ 학교용지부담금은 정책실현목적의 부담금이라고 볼 수 있다.

---

정답 ③

특별부담금이란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특정집단에 부과하는 인적 공용부담으로서 반대급부를 전제로 하지 않고
강제로 부과 · 징수된다는 점에서 조세와 유사하나, 특정집단에게 징수된다는 점에서 조세와 구별된다.

특별부담금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

합헌이라고 본 사례

①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재정충당부담금)
②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재정충당부담금)
③ 개발사업자의 학교용지부담금(재정충당부담금)
④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건설비용부담금(재정충당부담금)
⑤ 카지노사업자의 납부금(재정충당부담금)
⑥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유도적 부담금)
⑦ 국외여행자납부금(재정조달 목적과 유도적 부담금 두 가지의 성격)
⑧ 수질개선부담금(유도적 부담금)
⑨ 폐기물 부담금(유도적 부담금)
⑩ 장애인고용부담금(유도적 부담금)

---

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목적으로 공표 된 음반 또는 상업용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도록 하더라도 저작재산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②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당연퇴직을 시키면서 직무 관련 범죄 여부, 고의 또는 과실범 여부 등을 묻지 않고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일률적으로 감액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한다.
③ 퇴직연금수급자가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경우 그 재직기간 중 퇴직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는 것은 퇴직연금수급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④ 농지의 사회성과 공공성은 일반적인 토지의 경우보다 더 강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농지재산권을 제한하는 입법에 대한 헌법심사의 강도는 다른 토지재산권을 제한하는 입법에 대한 것보다 완화된다.

---

정답  ③

퇴직연금수급자가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경우 그 재직기간 중 퇴직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한
공무원 연금법 각 규정은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헌재 2017.7.27. 2015헌마1052)

재산권

헌법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기본권 형성적 법률유보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무보상의 사회적 제약(내용규정)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요보상의 공공침해, 보상의 방법은 법률로써, 보상의 내용은 정당한 보상.
정당한 보상은 원칙적으로 시가 보상이지만 공시지가 보상도 가능하다.

---

다음 중 재산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내용이 일치하는 것은?
①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은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에게 분할 연금 수급권을 부여하면서, 법률혼 기간의 산정에 있어 부부 사이에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였는지를 묻지 않고 연금을 분할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
② 기존 한정면허제도를 폐지하면서 구 해운법에 의하여 한정면허를 받은 사업자를 개정된 해운법에 따른 일반면허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경과조치를 규정한 해운법 부칙 제3조는 헌법에 위반된다.
③ 민법 시행 이전의 구 관습법 중 "여호주가 사망하거나 출가하여 호주상속인 없이 절가된 경우, 유산은 그 절가된 가(家)의 가족이 승계하고 가족이 없을 때는 출가녀(出家女)가 승계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④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해 인정되는 우선매수권은 재산권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인정된다.

---

정답 ①

(헌재 2016.12.29. 2015헌바182)[헌법불합치(잠정적용)

② 기존 한정면허제도를 폐지하면서 구 해운법에 의하여 한정면허를 받은 사업자를 개정된 해운법에 따른 일반면허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경과조치를 규정한 해운법 부칙 제3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헌재 2018.2.22. 2015헌마552)

---

출처 - 윤우혁 경찰 헌법 예상적중문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