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사료정리 - 대한민국의 수립

해방직전 건국 준비 활동

대한민국 임시 정부 건국 강령 (1941)

제 3장 건국
2. 삼균 제도를 골자로 한 헌법을 실시하여 정치와 경제와 교육의 민주적 실시로 실제상 균형을 도모하며, 전국의 토지와 대생산 기관의 국유화가 완성되고 전국 학령 아동 전부의 고급 교육의 무상 교육이 완성 되고 보통 선거 제도가 구속 없이 완전히 실시되어 전국 각 리.동.촌과 면 .읍과 도 군 부와 도의 자치 조직과 행정 조직과 민중 국체와 민중 조직이 완비되어 ... 생활 정도와 문화 수준이 제고 보장되는 과정을 건국의 제 2기라 함.

1941. 11. 건국 강령 발표 : 조소앙의 "삼균주의" 바탕 - 의미 -정치(보통 선거), 경제(토지와 대생산 수단 국유화) , 교육 (의무 교육 ) 균등
                                                                                                -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 국가와 국가 간의 균등
삼균주의- 사회주의 요소 가미, 1931년 임시 정부 대외 선언에서 체계가 정립됨

조선 건국 동맹강령 (1944)
- 각인 각파를 대동단결하여 거국일치로 일본 제국주의 제 세력을 구축하고 조선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회복할 것.
- 건설부면에 있어 일체 시정을 민주주의적 원칙에 의거하고 특히 노.농.대중의 해방에 치중할 것

조선 건국 동맹강령 (1944) : 여운형 주도, 국내 비밀 결사 , 공화제 민주주의 정부 수립 목표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의 선언과 강령(1945.8.25)
그러므로 본 준비 위원회는 우리 민족을 진정한 민주주의 정권으로 재조직하기 위한 새 국가 건설의 준비 기관인 동시에 모든 진보적 민주주의적 제 실력을 집결하기 위하여 각계각층에 완전히 개방된 통일기관이요, 결코 혼잡한 협동 기관은 아니다. ...
1. 우리는 완전한 독립 국가의 건설을 기함
2. 우리는 전 민족의 정치적, 사회적 기본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민주주의 정권의 수립을 기함.
3. 우리는 일시적 과도기에 있어서 국내 질서를 자주적으로 유지하여 대중 생활의 확보를 기함.

연합국의 한국 독립 약속

카이로 선언 (1943. 11. 미 .중. 영)
... 그리고 우리 세 나라는 현재 한국 국민이 노예 상태하에 있음을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에 한국을 자주독립 국가로 할 결의를 가지고 있다.(한국 독립 최초 약속 > 끈질긴 독립운동으로 국제 사회의 인정을 받음)

포츠담 선언 (1945. 7. , 미 . 영 . 중 . 소)
카이로 선언의 조항은 이행될 것이며 또 일본의 주권은 혼슈, 훗카이도, 규슈, 시코쿠 등 우리가 결정하는 여러 작은 섬들에 국한될 것이다. ... 일본 군대의 무조건 항복 이외에 일본이 선택할 것이 있다면 , 신속하고도 완전한 괴멸이 있을 뿐이다.(일본의 독도 영주권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의 하나)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1945. 12., 미,영,소)

1. 조선을 독립 국가로 재건설하며, 조선을 민주주의 원칙하에 발전시키는 조건을 조성하고, 가급적 속히 장구한 일본의 조선 통치의 참담한 결과를 청산하기 위하여... 임시 조선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할 것이다.
2. 조선 임시 정부 구성을 원조할 목적으로 ... 남조선 미 합중국 점령군과 북조선 소련 점령군의 대표자들로 공동 위원회가 설치될 것이다.
3. ... 공동 위원회의 기한은 최고 5년 기한으로 4국 신탁통치(미.영.중.소) 의 협약을 달성하기 위하여 미.영.소.중 4국 정부가 공동 참작할 수 있도록 조선 임시 정부와 협의 후 제출되어야 한다.
4. 남북 조선에 관련된 긴급한 제 문제를 고려하기 위하여 ... 2주일 이내에 조선에 주둔하는 미.소 양군 사령부 대표로서 회의를 소집할 것이다.

농지 개혁법 (1949. 6. 제정 )

제 5조 정부는 다음에 의하여 농지를 매수한다.(유상매수)
1. 다음의 농지는 정부에 귀속한다.
(가) 법령 및 조약에 의하여 몰수 또는 국유로 된 토지
(나) 소유권의 명의가 분명하지 않은 농지

2. 다음의 농지는 적당한 보상으로 정부가 매수한다.
(가) 농가 아닌 자의 농지
(나) 자경하지 않은 자의 농지
(다) 본 법 규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농지

제 12조 농지의 분배는 ... 1가당 총 경영 면적 3정보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 13조 분배받은 농지에 대한 상환액 및 상환 방법은 다음과 같다

2. 상환은 5년간 균분 연부 ( 연평균 수확량의 150%) 로 하고 매년 정부에 납입하여야 한다.
                유상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