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간다운 생활권 (헌법 § 34 ①)
- 제5차 개헌
- (_____________)에 의해 실현 : 일정한 경우 외국인에게도 급부 실시
2. 교육을 받을 권리 (헌법 § 31)
-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을 받게 할 의무로 구성
부모의 자녀교육권 : 천부적 권리, (_____________)
3. 근로의 권리
(_____________) : 적정임금 · 국가유공자 등 우선취업
4. (_____________)
- 제8차 개헌, 쾌적한 주거생활권(제9차 개헌)
- 국민의 권리인 동시에 의무
- 추상적 권리(대법원) : 명문규정 x → 직접 방해배제청구권 인정 x
- 환경 : 헌재[자연환경+ 인공환경(생활환경)] + 대법(사회 · 문화적 환경)
5. 헌법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_____________)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6. 자유권적 기본권
법률유보 : 기본권 (_______) 법률유보
7. (_____________) 이란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요보호상태에 있는 개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국가에 대해 일정한 내용의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8. (_____________)
- 강제 가입
- 보험료: 소득, 재산에 비례
- 이질 부담 : 회사가 절반 부담
- 소득재분배
- 예) 국민건강보험 양로보험, 실업보험, 퇴직연금보험 등(사회연대의 원리에 의해 정당화)
9. (_____________)
- 현금 · 현물 제공X / 자립에 필요한 공적 서비스(생활 · 교육지도) 제공
- 예 )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10. 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의
(_____________) : 교육받는 것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아니할 권리
11. 법인과 (__________)은 근로의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12. 헌법 제33조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_____________)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3. 근로3권의 내용
(_____________)
적극적 : 노동조합 결성 · 가입
소극적 : 가입하지 않을 권리
충돌 시: 적극적 > 소극적
14. 법률이 정하는 자는 (________________)으로서 근로3권이 모두 인정되므로 공무원노조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15. 공무원의 근로3권 제한에는 (_____________)이 적용되지 않는다.
16. 헌법 제3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 국가는 (_____________)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7. 국민의 의무는 헌법과 법률에서 의무로 규정된 것만을 의미하는 국민의 「실정법상의 의무」를 의미할 뿐이다 따라서 (_____________)는 존재하지 않는다
18. 헌법 제23조 ② 재산권의 행사는 (_____________)하도록 하여야 한다.
19. 헌법 제32조 ② 모든 국민은 (_____________)를 진다. 국가는 (_____________)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20. 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_____________)를 진다.
정답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구속정도 - 입법부 · 행정부 : 최대한의 요구 → 행위지침 또는 행위규범
- 헌법재판 : 최소한의 조치를 다하였는지에 대한 심사 → 통제규범
2. 부과된 의무
제5차 개헌, 평생교육(제8차 개헌)
- 자유권적 측면: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권리
- 사회권적 측면: 국가의 적극적인 배려를 요구할 권리(주된 성격)
3. 제8차 개헌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 : 사회권(국민의 권리) → 본질적 성격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 : 자유권(외국인도 인정)
4. 환경권
5.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6. 기본권 제한적 법률유보
7. 사회보장수급권
8. 사회보험
9. 사회복지
10. 자유권적 측면
사회권적 측면 : 국가가 교육을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도록 요구할 권리
11. 노동조합
12. 단체행동권
13. 단결권
14.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15. 과잉 금지 원칙
16. 주택개발정책
17. 전국가적인 의무
18. 공공복리에 적합
19. 근로의 의무
20. 납세의 의무
출처 - 윤우혁 헌법 필다나
'오늘도 읽는다 > 헌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2년 경찰 2차 헌법 문제풀이 (0) | 2022.08.21 |
|---|---|
| 제 72기 경간부 시험 - 헌법 문제 풀이 (0) | 2022.08.01 |
| 청구권적 기본권 - 빈칸채우기 (0) | 2022.07.03 |
| 헌법 오답노트 - 정당제도 (0) | 2022.06.30 |
| 헌법 오답노트 - 직업의 자유 (0) | 2022.06.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