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읽는다 (359) 썸네일형 리스트형 형법 - 미수론 결심단계 내심적 의사 확정단계 개인인 경우 불가벌 2인 이상인 경우 제 31조 2항(기도된 교사)에 의해 가벌 ▼ 예비 · 음모단계 실행의 착수 전 단계 원칙적 불가벌 예외적으로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 가벌(제28조) ▼ 미수단계 실행의 착수 이후단계 제25조 ~제27조에 따라 가벌 공범성립 가능 ▼ 기수단계 구성요건의 실현단계 교사성립 불가(방조나 공동정범의 성립은 가능) ▼ 종 료 범죄의 실질적 종료단계 계속범의 공소시효 시작 방조 및 공동정범 성립 불가 제28조(음모 · 예비)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개인적 법익과 관련하여 예비 · 음모죄를 벌하는 범죄로는 살인 · 존속.. 형법 제21조 정당방위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2020.12.8. 개정, 2021.12.9.시행]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정당방위는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것, ② 방위하기 위한 행위일 것, ③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 성립한다. 예방적 정당방위(지속적 위험) 가. 위험상태가 일정기간.. 범죄학 공부 - 범죄학 이론 다음에서 설명하는 범죄학 이론을 주창한 이론가는? 반사회적 범죄자를 두 가지 발달경로로 분류하여 설명한 이론으로 범죄를 청소년기 한정형 (adolescence-limited)과 생애과정 지속형 (life course-persistent)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청소년기 한정형은 늦게 비행을 시작해서 청소년기에 비행이 한정되는 유형을 의미하며, 생애과정 지속형은 오랜 기간에 걸쳐 비행행위가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 범죄성의 지속 또는 변화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① 쏜베리(T. Thornberry) ② 샘슨과 라웁(R. Sampson & J. Laub) ③ 브레이쓰웨이트 (J. Braithwaite) ④ 모피트(T. Moffitt) 정답 ④ 모피트의 이론은 최근에 와서 크게 주.. 범죄학 공부 - 낙인이론 낙인이론(labeling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낙인이론에 따르면 범죄자에 대한 국가개입의 축소로서 비범죄화 · 전환(Diversion)과 사회내 처우가 주된 형사정책의 방향으로 제시된다. ② 슈어(E. Schur)는 이차적 일탈로의 발전은 정형적인 것이 아니며 사회적 반응에 대한 개인의 적응 노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③ 레머트(E. Lemert)는 일탈행위에 대한 사회적 반응은 크게 사회구성원에 의한 것과 사법 기관에 의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고, 현대사회에서는 사회구성원에 의한 것이 가장 권위 있고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았다. ④ 브레이스웨이트(J. Braithwaite)는 '어떠한 유형의 낙인이 이차적 일탈을 유발하는가'에 초점을 맞추면서.. 해커스 형사법 김대환 인강 후기 올해도 이제 한달 남짓 남았네요 23년 경찰공무원 시험을 위해 강의 선택에 고민중인 분들을 위해 해커스 경찰 김대환 형사법 패스 소개해 봅니다! 형사법강의는 입문 > 기본> 심화> 기출문제> 예상문제 > 마무리순 으로 1년 커리큘럼이 탄탄하게 잘 짜여져 있어요. 형사법강의는 형소법(수사,증거 파트) 외에 형법은 총론, 각론 으로 나뉘어 기본강의가 진행되는데요 기본강의에서는 김대환 선생님이 형법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강의를 하시기 때문에 법조문 하나하나 용어 및 개념을 설명해주셔서 이해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재미있고 지루하지 않은 강의를 듣도록 도와줍니다. 기본강의는 진도에 따라 강의를 듣고 기출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갓대환기출총정리 23년판은 올해 2차 형사법에서 총론의 비중.. 양도소득세 절세방법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취득가액은 실거래가액과 환산가액을 비교해 유리한 쪽(취득가액이 더 큰 쪽)으로 적용할 수 있다.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상속이나 증여는 유상거래가 아니므로 상속이나 증여 시점에 자산의 시가를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자산의 실거래가액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증여는 증여일 전후 3개월) 내에 확인되는 다음과 같은 가액으로 한다. 매매, 감정, 수용, 경매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거래가액 둘 이상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 평균액 보상가액, 경매가액 단, 해당 기간에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일 때는 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따른다. 필요경비 입증서류 잘 챙기기 필요경비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의 매입금.. 해커스경찰 김대환 형사법 수강후기 경찰공무원을 준비하는 분들이나 법 관련 직렬을 준비하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한번쯤은 김대환 선생님 영상을 봤을정도 해커스 경찰에서 유명한 형사법 1위 강사 김대환 선생님이죠. 지금은 경찰시험의 출제경향이 기존과는 달라져서 사례형 문제 비중이 높아져서 기출문제만으로 단기간에 합격하기가 불가능해졌는데요. 올해 있었던 국가직 시험이나 상반기 경찰시험까지도 갓대환 형사법 기출문제집에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만 잘 익히고 실제 시험에서 문제를 풀었다면 시험점수는 과반수는 맞혔을 정도로 책 속에 답이 있다는 말을 새삼 알게 해주는 적중률 높은 강사님이세요. https://youtu.be/Wgn5yNsl-xM 출처- 유튜브 해커스경찰 아직 내년 경찰시험에 있어 강좌 선택에 있어 고민이신 분들은 위 영상에서 합격생들의 후기.. 취 · 등록면허세 세테크 취득세는 집이나 차량 등을 취득하고 등록할 때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취득세는 자산의 이전거래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 이를 공부상에 등록하게 함으로써 기타 과세자료를 파악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기도 한다. 취득세의 과세 대상 자산은 세법에서 따로 열거하고 있는데, 크게 부동산, 차량 등 그리고 각종 권리로 구분할 수 있다. 취득세 신고 · 납부는 해당 자산을 취득한 자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상속취득은 6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 또는 납세의무자의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 납부해야 한다(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담).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경우 먼저 국민주택규모 이하로서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이 9억 원 이하인 공동주택의 개수(改修, 보수공사, 대수선은 제외)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 이전 1 2 3 4 5 6 7 ··· 4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