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읽는다 (359) 썸네일형 리스트형 23년 경찰 1차 [ 형소법 ] 문제풀이 그렇다면 형사재판의 증거법칙과 관련하여서는 소극적 진실주의가 헌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할 것이다. 즉 형사피고인으로서는 형사소송절차에서 단순한 처벌대상이 아니라 절차를 형성·유지하는 절차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향유하며 형사소송절차에서는 검사에 대하여 "무기대등의 원칙"이 보장되는 절차를 향유할 헌법적 권리를 가진다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1996. 12.26. 선고 94헌바1 전원재판부(위헌)제1심 형사사건에 관하여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은 소송법상 별개의 법원이자 각각 일정 한 토지관할 구역을 나누어 가지는 대등한 관계에 있으므로,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 사이의 관할의 분배도 지방법원 내부의 사법행정사무로서 행해진 지방법원 본원과 그 지원 사이의 단순한 사무분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송.. 2023년 경찰 1차 [ 경찰학 ] 문제풀이 대륙법계 경찰의 개념 ① 경찰권의 성질과 발동범위 기준 ② 경찰이란 무엇인가 영·미법계 ① 경찰의 역할·기능 중심 ② 경찰활동은 무엇인가 경찰은 무엇을 하는가형식적 의미 경찰과 실질적 의미 경찰 ① 실질적 의미 경찰은 형식적 의미 경찰을 모두 포괄하는 상위개념(x)질서경찰과 봉사경찰 - '경찰활동의 질과 내용'에 따른 구분 ① 질서경찰 - 권력적 명령·강제를 수단으로 하는 경찰 ② 봉사경찰 - 비권력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행해지는 경찰 '목적·임무 또는 3권분립'에 따른 구분 - 행정경찰 과 사법경찰국가경찰과 자치경찰 - '권한과 책임의 소재'에 따른 구분 자치경찰(능률성↓, 민주성↑) 단점 ① 타 경찰기관과의 협조·조정 곤란 ② 전국적인 정확한 통계 확보의 곤란 ③광역범죄·국제범죄에의 대처 곤란 ④ 지방.. 23년 경찰 승진 시험 [ 형법 ] 문제풀이 3)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것은 법률이지 판례가 아니고, 형법 조항에 관한 판례의 변경은 그 법률조항의 내용 을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로써 그 법률조항 자체가 변경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 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대판 1999.9.7. 97 도 3349). 2)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94 도 2787). 1) 추상적 위험범 ( 명예훼손죄) 추상적 위.. 23년 경찰공무원 정기 승진시험 [ 형사소송법 ] 문제풀이 4)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 성한 것으로 간주한다.(제249조 제2항) 공판심리가 현저한 지연된 경우 형사소송법은 제249조 제2항에 의제공소시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는 면소사유이다) 공소기각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3)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헌법 제108조) 이에 의해서 제정된 대법원규칙은 형사소송법의 법원이 된다 (형사소송규칙, 법정 좌석에 관한 규칙, 법정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소년심판규칙 등) 4) 제245조의6의 통지(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22년 하반기 경력경쟁 [ 경찰학 ] 4)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 '권한과 책임의 소재'에 따른 구분 국가경찰(능률성↑, 민주성↓) 장점 ① 경찰활동의 능률성과 기동성 확보 ② 통일적 조직운영, 전국적 통계의 정확성 ③ 타 경찰기관과의 협조·조정 용이 ④ 전국적으로 균등한 경찰서비스 제공 자치경찰(능률성↓, 민주성↑) 단점 ① 타 경찰기관과의 협조·조정 곤란 ② 전국적인 정확한 통계 확보의 곤란 ③ 광역범죄·국제범죄에의 대처 곤란 ④ 지방세력의 간섭으로 인한 정실주의 우려 ⑤ 국가위기 시 대처 곤란 부정부패의 정의 (하이덴하이머) 관직중심적 정의 부패는 뇌물수수와 특히 결부되어 있지만 반드시 금전적인 형태일 필요가 없으며 사적인 이익을 고려하여 권위를 남용하는 경우 시장중심적 정의 고객이 위험 감수하고 이익 받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높.. [ 행정학 ] 예산제도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준예산 제도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할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는 제도이다. ② 예산이 성립되면 잠정예산은 그 유효기간이 나 지출 잔액유무에 관계없이 본예산에 흡수된다. ③ 적자예산으로 인한 재정적자는 국채발행,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 해외차입 등으로 보전한다. ④ 수정예산은 예산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비의 과부족이 발생한 때 본예산에 수정을 가한 예산이다. 답 ④ 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비의 과부족이 발생할 때 본예산과 별도로 추가로 편성되는 예산은 수정예산이 아니라 추가경정예산이다. 수정예산은 예산이 제출된 후 성립되기 이전에 본예산에 수정을 가하는 예산이다. 예산결정이론은 크게 총체주.. [ 행정학 ]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의 장단점을 비교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계급제) (직위분류제) ① 인적자원 충원 - 폐쇄적 개방적 ② 일반행정가 육성 - 기여 장애 ⑧ 보수의 형평성 - 높음 낮음 ④ 공무원의 시각 - 종합적 부분적 정답 ③ 계급제는 생계유지수준을 기준으로 하는 자격급 · 생활급의 보수정책이므로 비합리적이고 보수의 형평성이 낮으며, 직위분류제는 동일직무에 동일보수의 직무 급을 통한 합리적 보수제도로 보수의 형평화를 추구하므로 보수의 형평성이 높은 제도이다.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은 직렬이다. ② 직위분류제의 수립절차에서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의 경중에 따라 직위의 상대적 수준과 등급을 구분하는 것을 직무분석이라고 .. 22년도 경찰공무원 하반기 경력경쟁 [ 형사소송법 ] 문제풀이 1)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이 이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은 기피신청의 남용을 방지하여 형사소송절차의 신속성의 실현이라는 공익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12.24. 2006도1427) ㄴ) 서면(출석요구서)의 송달에 의함이 원칙이나, 전화· 구두 · 인편에 의한 출석요구도 허용된다. ㄷ) 참여변호인 지정 :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①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②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ㄹ) 동석자 대리진술의 불허 : 구체적인 사안에서 위와 같은 동석을 허락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이전 1 2 3 4 5 ··· 4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