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각론] 공갈의 죄

공갈죄(恐喝罪)는 사람을 폭행 · 협박하여 처분행위를 하게 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그 보호법익은 재산권이요, 법익보호의 정도는 침해범이다.

제350조 [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공갈죄의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있는 경우
대법원 1984.5.9, 84도573
간통을 한 다음 이러한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한 경우 피고인의 연령이 당시 16세이고, 고소인은 32세인점 및 한 집에 여러 사람이 취침한다는 점에 미루어… 피해자의 유혹으로 간통관계를 갖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미끼로 판시와 같이 협박하여 금원의 교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공갈죄로 의율한 조치는 정당하다.

착수시기와 기수시기 :
본죄의 착수시기는 갈취의 의사로 공갈을 개시한 때이다(대법원 1969.7.29, 69도894). 또한 본죄의 기수시기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때이다(판례에 의하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때). 예컨대, 부동산에 대한 공갈죄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거나 또는 인도를 받은 때에 기수로 되는 것이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때에 기수로 되어 그 범행이 완료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2.9.14, 92도1506).

위법성
정당한 청구권자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공갈행위를 사용한 경우, 판례는 일단 공갈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여부를 살핀다. 즉, ① 권리행사라 할지라도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하고,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이 아닌 정당한 권리의 실행행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갈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이다.

죄수 - 피해자의 수
① 1개의 공갈행위로 동일인으로부터 수회 재물을 갈취 : 연속범 등의 포괄일죄가 된다.
② 1개의 공갈행위로 수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 : 수개의 공갈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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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01 . 공갈의 상대방은 재산상의 피해자와 같아야 할 필요는 없고, 피공갈자의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지는 재물의 교부 자체가 공갈죄에서의 재산상 손해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피해자의 전체 재산의 감소가 요구되는 것도 아니다. (______)

02 . 공갈죄에 있어서 공갈의 상대방은 재산상의 피해자와 동일함을 요하지는 아니하나 공갈의 목적이 된 재물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처분할 수 있는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권한을 갖거나 그러한 지위에 있음을 요한다. (_____)

03. 폭행의 상대방이 처분행위를 한 바 없고, 단지 행위자가 법적으로 의무 있는 재산상 이익의 공여를 면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폭행하고 현장에서 도주함으로써 상대방이 행위자로부터 원래라면 얻을 수 있었던 재산상 이익의 실현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행위자에게 공갈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다. (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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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 [o] 대판 2013.4.11, 2010도13774 언소주 광동제약 불매운동 사건

2. [o] 대판 2005.9.29, 2005도4738 랑데부 룸살롱 사건

3. [x] 폭행의 상대방이 처분행위를 한 바 없고,
단지 행위자가 법적으로 의무 있는 재산상 이익의 공여를 면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폭행하고 현장에서 도주함으로써
상대방이 행위자로부터 원래라면 얻을 수 있었던 재산상 이익의 실현에 장애가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행위자에게 공갈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대판 2012.1.27, 2011도 16044 택시기사 폭행 · 도주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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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백광훈 경찰형사법 각론, 해커스경찰 한 권으로 끝내는 기출 5개년 형사법 OX지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