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읽는다/헌법 (37) 썸네일형 리스트형 헌법 오답노트 -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검열은 표현물의 제출의무,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및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된다. ② 음란 간행물을 출간하였음을 이유로 출판사등록을 취소하게 한 법률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나, 저속한 간행물을 그 등록취소사유로 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③ 액세스(Access)권이란 언론매체가 취재원에 접근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국민이 자신의 의사표현을 위하여 언론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④ 초 · 중등학교의 교육공무원이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 헌법문제 오답노트 다음 행복추구권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행복추구권은 보충적 기본권이므로 사회적 기본권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행복추구권에서 유래 되는 기본권을 적용할 수 있다. ② 행복추구권은 포괄적 기본권의 성격을 가진다. ③ 행복추구권은 포괄적이고 일반조항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④ 천부인권사상으로 로크 등으로부터 연유하며 버지니아권리장전에 처음 성문화되었고 현행 미연방헌법에는 규정이 없다. 정답 ① 행복추구권의 법적 성격 주관적 공권 - 다수설과 판례는 행복추구권의 주관적 공권성을 인정한다. 따라서 행복추구권의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할 수 있다. 자연권 - 행복추구권은 자연법적 권리이다. 즉, 실정법적 권리가 아니다. 포괄적 권리 - 행복추구권은 포괄적 권리이다. 이 말은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 [ 헌법 ] 기본권 총론 - 빈칸채우기 1. (__________) 의 본질적 내용은 헌법에 의해 결정되고 구체적인 내용은 입법에 의해 결정된다. 2. 기본권 보장 - 법적 효력 : 모든 국가권력과 (__________) 을 구속한다. 3. 인권보장의 국제화 경향 - (__________) 이후 인권의 자연권성을 기초로 한 인권보장의 국제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4.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국내법적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개인이 위 국제규약의 당사국에 대하여 손 해배상 등 구제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가 인정된다. (___) 5. (__________)이란 기본권의 주체가 국가에 대해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힘이 보장된다는 의미이다. 6.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모든 사람은 (__.. 헌법 오답노트 - 기본권 보호의무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10조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신청시 필요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및 그 초안을 작성하는 데 있어 '중대사고'에 대한 평가를 제외하고 있는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③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자들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그로 인한 소음의 규제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기본권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④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의 '민주화운동과 입은 피해' .. 22년 경찰 1차 헌법 문제풀이 정답 ④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정답 ③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란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나 저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정답 ③ 정답 ② 공직선거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2.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정답 ③ 정답 .. 22년 경찰승진문제로 헌법 출제범위 예상해보기 답 ③ 관습헌법의 효력 관습헌법도 성문헌법과 마찬가지로 주권자인 국민의 헌법적 결단의 의사의 표현이며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관습헌법이 성문헌법을 개폐할 수는 없다. 답 ③ 제130조 ①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헌법개정에 관한 국회의결은 기명투표로 한다.] ②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답 ① 한일어업협정사건(헌재 2001.3.21. 99헌마139 등) 1. 적법요건에.. 정당의 소멸 , 정치자금 *정당의 소멸사유에는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결정, 선거관리위원회의 등록취소, 자진해산이 있다. 01. 정당의 등록취소 정당법 제44조(등록의 취소) ① 정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1. 제17조(법정시· 도당수) 및 제18조(시· 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된 때, 다만, 요건의 흠결이 공직선거의 선거일 전 3월 이내에 생긴 때에는 선거일 후 3월까지, 그 외의 경우에는 요건 휴결시부터 3월까지 그 취소를 유예한다. 2. 최근 4년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나 시· 도의회의원 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때 3.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민참여재판, 특정범죄 가중처벌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서 보상받을 권리가 유족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하도록 정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8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재 2015.9.24 2015헌바48) '5· 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과'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은 입법목적이나 적용대상이 다르고, 보상금의 성격도 다르므로, 위 법률의 적용을 받은 자들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들을 동일한 비교대상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사람이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을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 에 산입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제31조 제2항은 평등원칙에 위반..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