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읽는다/헌법 (37) 썸네일형 리스트형 제도적 보장 , 방송의 자유 , 행복추구권 문제 1 방송의 자유는 주관적 권리로서의 성격과 함께 신문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의견형성이나 여론형성을 위해 필수적인 기능을 행하는 객관적 규범질서로서 제도적 보장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 [ O . X ] 문제 2 제도적 보장에도 헌법 제37조가 적용되므로 기본권 보장과 같이 최대보장원칙에 의하여 보장하여야 한다. [ 0 ,X ] 문제 3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공직취임의 기회의 자의적인 배제만이 포함될 뿐,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은 포함되지 않는다. [ 0 ,X ] 문제 4 헌법 제12조 제4항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신체의 자유에 관한 영역으로서 가사소송에서 당사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그 조력을 받는 것은 그 보호영역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 0 ,x ] 문제 5 .. 주권, 일제강점기, 한일어업협정사건 문제 1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은 체결할 수 없다. [ O ,X ] 문제 2 외국인의 자(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인 사람은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 수반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 O ,X ] 문제 3 법무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취소할수 있으며, 법무부장관의 취소권 행사기간은 귀화허가를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이다. [ O ,X ] 문제 4 독도 등을 중간수역으로 정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직접 규정한 것이 아니고, 독도의 영유권 문제나 영해 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헌법상 영토조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O ,X ] 문제 5 헌법은 전문에서 3· .. 합헌적 법률해석, 헌법개정절차, 국민투표 문제 1 합헌적 법률해석은 독일연방헌법재판소 판례를 통하여 처음으로 행해졌다. [ 0 . X ] 문제 2 지방공무원법의 지방공무원의 전입에 관한 규정은 해당 지방공무원의 동의가 있을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그 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얻어야만 그 공무원을 전입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0 . X ] 문제 3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회부하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0 . X ] 문제 4 헌법개정이 의식적인 헌법규정의 변경이라고 한다면, 헌법변천은 무의식적인 헌법규정의 내용변화라고 할 수 있다. [ 0 . X ] 문제 5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정치적 기본권 - 경찰청장 퇴직 후 정당가입 , 국민투표, 기탁금 관련판례 1. 경찰청장의 퇴직 후 정당가입 설립의 제한(헌재 1999.12.23. 99헌마135)[위헌] (1) 제한되는 기본권 피선거권에 대한 제한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가져오는 간접적이고 부수적인 효과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피선거권)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제한되는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아니다. 또한 청구인들은 직업의 자유도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나, 공무원직에 관한 한 공무담임권은 직업의 자유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특별법적 규정이고,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공무담임권(피선거권)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제한되는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아니므로, 직업의 자유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제한되는 기본권으로서 고려되지 아니한다. (2) 정당의 자유 민주적 의사형성과정의 개방성.. 직업선택의 자유 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직업의 개념요소 생활의 기본적 수요 충족 - 돈을 벌기 위한 수단 / 계속적 활동 - 어느 정도의 계속성만 있으면 됨. 휴가 중에 하는 일, 수습직도 포함 / 공공무해성은 불요 - 게임환전물도 직업에 해당, 성매매도 직업에는 해당 직업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은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이다. 따라서 무상 또는 일회적인 교습행위는 직업의 자유가 아니라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인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의해서 보호된다.(헌재 2000.4.27. 98헌가16) 제4항 직업선택의 자유의 내용 01. 무직업의 자유 헌법상 근로의 의무는 단순한 윤리적 의무에 불과하므로 무직업의 자유도 인정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근로의 의무의 성격 - 공산주의: 법적 의무 / 자유시장주의: .. 경제적 기본권 - 재산권 헌법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 기본권 형성적 법률유보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무보상의 사회적 제약(내용규정)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 요보상의 공공침해, 보상의 방법은 법률로써, 보상의 내용은 정당한 보상. 정당한 보상은 원칙적으로 시가 보상이지만 공시지가 보상도 가능하다. *공공복리는 공공필요보다 넓은 개념이다. 재산권에 포함되지 않는 것 단순한 기대이익, 경제적인 기회, 반사적 이익이나 우연히 발생한 법적 지위 등은 재산권에 속하지 않는다. 관련판례 헌법재판소가 재산권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공무원의 보수청구권.. 사생활의 자유권 제1항 | 사생활 자유권의 구조와 체계 헌법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은 영장이 필요하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8차 개헌에서 도입 · 미. 독, 일은 헌법에 명문규정 없음.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 통신이란 격지자 간의 매체를 통한 의사전달을 말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사례 3.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교부청구권자를 규정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 중 '형제자매'에 이부(異父) 또는 이복(異腹)형제자매가 포함되는.. 일반 행동자유권 , 자기결정권 ,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사례 01. 일반적 행동자유권 ❶ 의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이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자유는 물론 소극적으로 자신이 원하지 않는 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를 포함하는 권리이다. ❸ 대법원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권리,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도박행위를 할 권리, 자신이 먹고 싶은 음식을 마시고 싶은 음료수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 등을 인정한다. 관련판례 행복추구권의 내용(대판 1994.3.8. 92누1728) 인간이 자신이 먹고 싶은 음식이나 마시고 싶은 음료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의 하나로서 행복추구권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고 있는바, … 보존음료수의 국내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5. 서울광장을..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