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읽는다/헌법 (37) 썸네일형 리스트형 헌법 전문 기출문제 1. 헌법 전문에 없는 것: 민족문화의 창달, 개인의 자유와 창의의 존중, 경제 민주화, 권력분립,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2. 전문 최초 개정: 제5차 개헌(4·19와 5·16을 처음으로 규정) 3. 헌법 전문은 성문헌법의 필수적 구성요소가 아님. 헌법 전문의 법적 성격 인정 여부 부정설 - 법실증주의, 미연방대법원 긍정설 - 결단주의, 통합주의, 독일연방헌재, 우리나라 문제 1 헌법 전문(前文)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현행 헌법 전문은 "1945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9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② 헌법 전문에 규정된 3· 1정신은 우리나라 헌법의 연혁적.. 국민주권 , 속인주의, 속지주의 문제 1 국민주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민주국가에서 국민주권의 원리는 무엇보다도 대의기관의 선출을 의미하는 선거와 필요한 경우 국민의 직접적 결정을 의미하는 국민투표에 의하여 실현된다. ②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선거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는 보통 평등선거원칙은 국민의 자기지배를 의미하는 국민주권의 원리에 입각한 민주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요건이다. ③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보장은 한마디로 국민주권의 기본원리에서 출발하여 주권의 지역적주체로서의 주민에 의한 자기통치의 실현으로 요약할 수 있다. ④ 현대민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국민주권주의 이념의 실현에 불가결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불명확한 규범에 의한 표현의 자유의 규제는 헌법상 보호.. 헌법기출문제 - 헌법의 의의 , 합헌적 법률해석 문제 1 헌법의 의의와 특질에 관한 기술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은 그 조문 등이 갖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하여 하위의 법규범에 비해 해석에 의한 보충의 필요성이 큰 편이다. ② 헌법규범 상호간에는 이념적 · 논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효력상으로도 특정 규정이 다른 규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정도의 가치의 우열을 인정할 수 있다. ③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관습헌법도 성문헌법과 마찬가지로 주권자인 국민의 헌법적 결단의 의사의 표현이며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④ 헌법에 헌법 제37조 제2항과 같은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을 두는 것은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약화 시킬 수 있다. ⑤ 현대민주국가의 헌법은 일반적으로 국가긴급권의 발동의 조건, 내용 그리고 그 한계 등에.. 헌법과 국가배상법의 차이, 이중배상 헌법 배상의 유형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만 규정, 영조물 책임에 대한 규정이 없다. 배상책임의 주체 - 국가 또는 공공단체(지자체, 사단, 재단, 영조물법인) 국가배상법 배상의 유형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과 영조물 책임에 대한 규정이 둘 다 있다. 영조물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다. 배상책임의 주체 - 국가 또는 지자체 공공단체의 불법행위 - 헌법과 국가배상법의 규정차이 때문에 공공단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민법이 적용되고 민사소송으로 처리된다. 즉, 한국토지공사는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이 아니다. 문제 1 형사피의자의 경우, 보상을 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보상의 전부를 지급해야 한다. [ O,X ] 문제 2 '민주화.. 검열의 요건, 통신의 자유, 월남전참전자 문제 1 외국음반을 국내에서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것은 언론· 출판 에 대한 사전검열에 해당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 O, X ] 문제 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사전허가제도는 일정한 지역 · 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경우에 그 광고물 등의 종류 · 모양· 크기· 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을 규제하고 있을 뿐, 광고물 등의 내용을 심사 · 선별하여 광고물을 사전에 통제하려는 제도가 아님은 명백하므로, 헌법 제21조 제2항이 정하는 사전허가· 검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O, X ] 문제 3 (1) 전기통신역무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가입자에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등을 제시하.. 최소한의 명확성, 적법절차원칙, 소년보호사건 문제 1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하여 어떤 범위에서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이 있어야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면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원칙에 배치된다고 보아야 한다. [O ,X] 문제 2 보험모집인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의 하나로 '모집에 관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한 행위'를 한경 우를 규정하고 있는 보험업법 제147조 제2항 제2호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O ,X] 문제 3 헌법 제12조 제3항이 정한 영장주의는 수사기관이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 중립적 기관인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 외에 법원에 의한 사후통제까지 마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O ,X] 문제 4 국가기관이 국민과의 관계에서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법원칙으로서 형성된 적법절차의 .. 경찰헌법 오엑스문제 - 평등권 , 청탁금지법 문제 1 계약자유의 원칙은 헌법상의 행복추구권 속에 함축된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부터 파생되는 것이 아니다. [ O, X ] 문제 2 임대차 존속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하는 민법 제651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 O, X ] 문제 3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때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는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 O, X ] 문제 4 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 동일지역 사범대학을 졸업한 교원경력이 없는 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O, X ] 문제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 기본권의 갈등, 정정보도청구권, 사형제도 기본권의 갈등 기본권 경합 - 동일한 기본권 주체가 국가에 대해 여러 가지의 기본권을 주장할 때 어느 기본권을 우선시키는가의 문제 기본권 충돌 - 둘 이상의 기본권 주체가 주장하는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 누구의 기본권을 우선시키는가의 문제 문제 1 정정보도청구권(반론권)과 보도기관의 언론의 자유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헌법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가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화로운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 0, X ] 문제 2 일반음식점 영업소에 음식점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음식점 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음식점시설에 대한 재산권을 제한한다. [ 0, X ] 문제 3 헌법재판소가 채권자취소권..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