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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경찰특공대 경력채용 [ 경찰학 ] 문제풀이 정답 4번형식적 의미 경찰 ① 조직중심 ② 실정법적 개념 ③ 형식적 의미 경찰개념 입각한 경찰활동 범위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 ④ 다른 행정기관은 형식적 의미 경찰 활동 할 수 없다. ⑤ 사법경찰, 정보경찰, 보안(대공)경찰, 경찰서비스활동 - 형식적의미의 경찰실질적 의미 경찰 ① 독일 행정법학에서 유래 ② 작용 중심 ③ 본질적으로 타인의 자유와 행동 제한·규제하는 작용은 경찰임무에 포함되지 않아도 실질적 의미 경찰 ④ 이론· 학문상 개념 ⑤ 소극목적 작용 ⑥ 경찰 아닌 다른 행정기관 작용도 실질적 의미 경찰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 있다.정답 2번위험 의의 - 가까운 장래에 공공안녕이나 질서에 손해가 나타날 가능성이 개개의 경우에 충분히 존재하는 상태위험과 법익 - 1) 위험은 경찰개입 전제조건 2)..
23년 경찰특공대 경채 필기시험 [ 형사소송법 ] 문제풀이 정답 2번소송기록송부지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2헌마44, 1995. 11. 30.]우리나라의 형사소송구조(刑事訴訟構造)를 당사자주의(事者主義)로 본다고 하더라도 항소법원(抗訴法院)에의 소송기록(訴訟記錄) 송부(送付)는 순전히 기술적(技術的) 절차(節次)에 관한 것으로서 당사자주의(當事者主義) 소송구조(訴訟構造)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규정이다.정답 1번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 2022. 2. 3.] [법률 제18807호, 2022. 2. 3., 일부개정]제3조(불심검문)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2.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정답 2번형사소송법 제236조 (대리고소) 고소 또는 ..
23년 경찰 1차 ( 경찰행정 경채 ) 범죄학 문제풀이 정답 1번 베카리아가 제시한 형사사법제도 개혁안 · 사회계약과 처벌의 필요성 법은 사회를 형성하기 위한 조건이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 필요. 베카리아는 처벌의 위협이 범죄를 통제한다고 주장함. · 비인도적인 형벌제도 폐지, 불합리하고 비인도적인 형사절차 개선 사형폐지, 밀고, 고문에 의한 자백, 사실상의 유죄추정의 원칙, 상소권 없는 유죄확정, 자 의적인 사면제도 등이 허용되어서는 안됨 · 범죄와 형벌 간의 균형 - 비례적 형벌 범죄는 사회에 대한 침해이며, 침해의 정도와 형벌 간에는 적절한 비례관계가 성립하여야 한다. · 범죄의 예방 범죄를 처벌하는 것보다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 처벌은 범죄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때 정당화됨 · 고전학파 범죄·형벌이론의 기초 정립 - 자유의지론 범죄를 ..
23년 경찰특공대 경력채용 [형법] 문제풀이 ② [ 장소적 적용범위 ]1. [국가보호주의]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내란, 외환, 국기, 통화, 유가증권, 우표 · 인지, 공문서, 공인장 등에 대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③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고 규정한 구「약사법」 제44 조 제1항의 '판매' 에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 '수여' 를 포함시키는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대판 2011.10.13. 2011도6287 )④ 업무상과실치사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도694, 판결] 혈청에 의한 간기능검사를 시행하지 않거나 이를 확인하지 않은 피고인들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려면 피고인들이 수술 전에 피해자에 대한 간기능검사를 하였더..
5월의 독서 - 괜찮은 어른이 되고 싶어서,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 자살 에세이를 읽다보면 작가를 꼭 만나지 않아도 에세이의 담은 내용 속에 작가의 내면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읽었던 에세이 중 가장 인상깊었던 책이 배우 박정민씨의 '쓸만한 인간' 이라는 책이었는데책을 구매해서 읽어볼때도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밀리의 서재' 를 통해 오디오북으로 들었을때는 어떤면에서는 공감되는 부분도 있어서 막판에는 울면서 들었다. 이번에 알라딘에서 책을 구매하면서 에세이를 여러권 샀는데 그 중 한 권이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의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이다.요즘 침하하에서 매일 보는 카테고리 중 하나가 운동 탭에서 주로 런닝 게시물인데 관심이 많은 주제이기도 하고 주기적으로 달리기를 하고 있어서 더욱 그런거 같다. 이제 달리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한지 ..
23년 국가직 [ 형소법 ] 문제풀이 2) 형사소송법 제 148 조에서 '형사소추' 는 증인이 이미 저지른 범죄사실에 대한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비로소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 160 조, 제 148 조 소정의 증언거부권 고지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11. 12.08. 2010 도 2816).3) 형사소송규칙 - 제43조 [공시송달을 명하는 재판] 법원은 공시송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결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명한다. 4) 공소기각의 판결을 할 경우 중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규정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인 때라 함은 무권한자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되거나 공소제기의 소송조건이 결여되거나 또는 공소장의 현저한 방식위반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
23년 국가직 [ 형법 ] 문제풀이 ③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 1 조 제 2 항과 형사소송법 제 326 조 제 4 호가 적용된다. 형벌법규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과 같은 법규명령이 아닌 고시 등 행정규칙 · 행정명령, 조례 등에 구성요건의 일부를 수권 내지 위임한 경우에도 이러한 고시 등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형벌법규와 결합하여 법령을 보충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므로, 그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졌다면..
23년 경찰공무원 1차 [ 형법 ] 문제풀이 4) 보장적 기능 - 형법이 국가형벌권의 발동한계를 명확하게 하여 국가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기능으로서, 죄형법정주의가 근본원리이다.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 가장 강조되는 기능이며 마그나 카르타(Magna Charta)적 기능이라고도 한다. 형법의 보호적 기능과 보장적 기능은 상호 모순관계에 있다.4) 게임산업법 및 동법 제28조 제3호(이하 '이 사건 의무조항'이라 한다)의 입법목적, 관련 조항들을 유기적 ·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해석해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경품의 종류는 완구류·문구류 및 이와 유사한 것들이고, 현금을 비롯한 상품권 및 유가증권과 같은 환가성이 높은 물건,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끼치는 물건이 제외될 것이라는 점이 어렵지 않게 예측된다. 또한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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