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읽는다/헌법 (37) 썸네일형 리스트형 22년 하반기 경채 [ 헌법 ] 문제풀이 4) 관습헌법도 성문헌법과 마찬가지로 주권자인 국민의 헌법적 결단의 의사의 표현이며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 다고 보아야 한다. (헌재 2004.10.21. 2004헌마554) - 관습헌법의 개정도 성문헌법의 개정과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는 의미이다. 다만, 관습헌법은 성문헌법을 개폐하지 못한다. 3) 소급입법금지원칙의 적용범위 시혜적 입법 :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개정된 신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한 경우에 이른바 시혜적인 소급입법을 하여야 한다는 입법자의 의무가 헌법상의 원칙들로부터 도출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이러한 시혜적 소급입법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입법재량의 문제로서 그 판단은 일차적으로 입법기관에 겨져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시혜적 조치를 할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권.. 22년 경찰 2차 헌법 문제풀이 ㄹ) [ 헌재 2022. 2. 24. 2020헌가12 ]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행정소송법 규정은 평등원칙에 반한다.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은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어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 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나, 이는 구속된 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접견', 즉 '대화내용에 대하여 비밀이 완전히 보장되고 어떠한 제한, 영향, 압력 또는 부당한 간섭 없이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접견'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지, 변호인과의 접견 자체에 대해 아무런 제한도 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 제 72기 경간부 시험 - 헌법 문제 풀이 사법적인 성격을 지니는 농협의 조합장선거에서 조합장을 선출하거나 조합장으로 선출될 권리, 조합장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선거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헌재 2012.2.23. 2011헌바154) 다. 상가건물 임대차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면서, 이를 개정법 시행 후 갱신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규정한'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조 중 '갱신되는 임대차'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헌재 2021.10.28. 2019헌마 106) [합헌] 이 사건 부칙조항은 아직 진행과정에 있는 사안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조항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신뢰보호원.. 헌법 빈칸채우기 공부 - 사회적 기본권 1. 인간다운 생활권 (헌법 § 34 ①) 제5차 개헌 (_____________)에 의해 실현 : 일정한 경우 외국인에게도 급부 실시 2. 교육을 받을 권리 (헌법 § 31)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을 받게 할 의무로 구성 부모의 자녀교육권 : 천부적 권리, (_____________) 3. 근로의 권리 (_____________) : 적정임금 · 국가유공자 등 우선취업 4. (_____________) 제8차 개헌, 쾌적한 주거생활권(제9차 개헌) 국민의 권리인 동시에 의무 추상적 권리(대법원) : 명문규정 x → 직접 방해배제청구권 인정 x 환경 : 헌재[자연환경+ 인공환경(생활환경)] + 대법(사회 · 문화적 환경) 5. 헌법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_____________)를 가진다. ② 국.. 청구권적 기본권 - 빈칸채우기 1. 헌법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______)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2. 청원권 국회와 지방의회에 대한 청원 : 의원의 소개 - 일반의안과 동일한 의사절차를 위함 ▶ (____________) -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부에 이송 ▶ 청원의 심사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함 3. 재판청구권 헌법 제27조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이 아닌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이에 대한 예외가 (____________)이다. 4. 헌법 제27조 ③ 모든 국민은 (____________)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 헌법 오답노트 - 정당제도 정당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8조 제1항 전단의 '정당설립의 자유'는 헌법 제21조 제1항의 '결사의 자유'의 특별규정이다. ② 정당의 명칭은 그 정당의 정책과 정치적 신념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지에 해당하므로, 정당설립의 자유는 자신들이 원하는 명칭을 사용하여 정당을 설립하거나 정당활동을 할 자유도 포함한다. ③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에 대해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정당법」 조항은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 ④ 정당에 대한 재정적 후원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정치자금법」 조항은 정당 후원회를 금지함으로써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인한 정경.. 헌법 오답노트 - 직업의 자유 직업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성매매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성매매 당사자(성판매자와 성구매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 과 자유 및 성판매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 ② 직업결정의 자유나 전직(轉職)의 자유는 그 성격상 직업수행의 자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욱 넓은 법률상의 규제가 가능하다. ③ 직업의 자유의 제한과 관련하여 단계이론이란 과잉금지원칙 중에서 특히 법익의 균형성 원칙을 구체 화한 것이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한 자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 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그 운전자격을 취.. 헌법 오답노트 - 특별부담금, 재산권 특별부담금에 대한 다음 내용 중 옳은 것은? ① 부담금은 조세에 대한 관계에서 어디까지나 예외적으로만 인정되어야 하나, 어떤 공적 과제에 관한 재정조달을 조세로 할 것인지 아니면 부담금으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입법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② 정책실현목적 부담금과 재정조달목적 부담금 중 납부의무자 집단에 대한 부담금의 유용한 사용 여부 는 정책실현목적 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에 있어서 결정적 의미를 갖는다. ③ 해외여행부담금은 재정조달목적의 성격과 정책실현목적의 성격을 모두 가진다. ④ 학교용지부담금은 정책실현목적의 부담금이라고 볼 수 있다. 정답 ③ 특별부담금이란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특정집단에 부과하는 인적 공용부담으로서 반대급부를 전제로 하지 않고 강제로 부과 · 징수..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