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읽는다/형소법 (29) 썸네일형 리스트형 23년 경찰특공대 경채 필기시험 [ 형사소송법 ] 문제풀이 정답 2번소송기록송부지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2헌마44, 1995. 11. 30.]우리나라의 형사소송구조(刑事訴訟構造)를 당사자주의(事者主義)로 본다고 하더라도 항소법원(抗訴法院)에의 소송기록(訴訟記錄) 송부(送付)는 순전히 기술적(技術的) 절차(節次)에 관한 것으로서 당사자주의(當事者主義) 소송구조(訴訟構造)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규정이다.정답 1번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 2022. 2. 3.] [법률 제18807호, 2022. 2. 3., 일부개정]제3조(불심검문)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2.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정답 2번형사소송법 제236조 (대리고소) 고소 또는 .. 23년 국가직 [ 형소법 ] 문제풀이 2) 형사소송법 제 148 조에서 '형사소추' 는 증인이 이미 저지른 범죄사실에 대한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비로소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 160 조, 제 148 조 소정의 증언거부권 고지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11. 12.08. 2010 도 2816).3) 형사소송규칙 - 제43조 [공시송달을 명하는 재판] 법원은 공시송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결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명한다. 4) 공소기각의 판결을 할 경우 중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규정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인 때라 함은 무권한자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되거나 공소제기의 소송조건이 결여되거나 또는 공소장의 현저한 방식위반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 23년 경찰 1차 [ 형소법 ] 문제풀이 그렇다면 형사재판의 증거법칙과 관련하여서는 소극적 진실주의가 헌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할 것이다. 즉 형사피고인으로서는 형사소송절차에서 단순한 처벌대상이 아니라 절차를 형성·유지하는 절차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향유하며 형사소송절차에서는 검사에 대하여 "무기대등의 원칙"이 보장되는 절차를 향유할 헌법적 권리를 가진다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1996. 12.26. 선고 94헌바1 전원재판부(위헌)제1심 형사사건에 관하여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은 소송법상 별개의 법원이자 각각 일정 한 토지관할 구역을 나누어 가지는 대등한 관계에 있으므로,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 사이의 관할의 분배도 지방법원 내부의 사법행정사무로서 행해진 지방법원 본원과 그 지원 사이의 단순한 사무분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송.. 23년 경찰공무원 정기 승진시험 [ 형사소송법 ] 문제풀이 4)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 성한 것으로 간주한다.(제249조 제2항) 공판심리가 현저한 지연된 경우 형사소송법은 제249조 제2항에 의제공소시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는 면소사유이다) 공소기각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3)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헌법 제108조) 이에 의해서 제정된 대법원규칙은 형사소송법의 법원이 된다 (형사소송규칙, 법정 좌석에 관한 규칙, 법정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소년심판규칙 등) 4) 제245조의6의 통지(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22년도 경찰공무원 하반기 경력경쟁 [ 형사소송법 ] 문제풀이 1)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이 이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은 기피신청의 남용을 방지하여 형사소송절차의 신속성의 실현이라는 공익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12.24. 2006도1427) ㄴ) 서면(출석요구서)의 송달에 의함이 원칙이나, 전화· 구두 · 인편에 의한 출석요구도 허용된다. ㄷ) 참여변호인 지정 :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①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②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ㄹ) 동석자 대리진술의 불허 : 구체적인 사안에서 위와 같은 동석을 허락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해커스경찰 김대환 형사법 수강후기 경찰공무원을 준비하는 분들이나 법 관련 직렬을 준비하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한번쯤은 김대환 선생님 영상을 봤을정도 해커스 경찰에서 유명한 형사법 1위 강사 김대환 선생님이죠. 지금은 경찰시험의 출제경향이 기존과는 달라져서 사례형 문제 비중이 높아져서 기출문제만으로 단기간에 합격하기가 불가능해졌는데요. 올해 있었던 국가직 시험이나 상반기 경찰시험까지도 갓대환 형사법 기출문제집에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만 잘 익히고 실제 시험에서 문제를 풀었다면 시험점수는 과반수는 맞혔을 정도로 책 속에 답이 있다는 말을 새삼 알게 해주는 적중률 높은 강사님이세요. https://youtu.be/Wgn5yNsl-xM 출처- 유튜브 해커스경찰 아직 내년 경찰시험에 있어 강좌 선택에 있어 고민이신 분들은 위 영상에서 합격생들의 후기.. 형소법 증거 - 자유심증주의 자유심증주의 : 증거의 증명력을 법률로 정하지 않고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주의를 말한다(증거평가자유원칙, 제308조). 제307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은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되(증거재판주의, 엄격한 증명의 원칙), 제308조에 의해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한 것은, 법관이 증거능력 있는 증거 중 필요한 증거를 채택.상용하고 채택한 증거의 실질적인 가치를 평가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법관의 자유심증에 속한다는 의미이다. 자유판단의 기준 (1) 합리적 · 과학적 심증주의 : 사실의 인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나, 통상인이면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보편타당성을 가져야 하므로, 증명력의 판단은 논리법칙과 경험법칙에 부합하여야 한다. 증명력을 부정하거나 증명력.. 대물적 강제처분 요건 범죄의 혐의 필요성 영장주의 원칙 압수의 목적물 - 증거물( 반드시 동산에 한하지 않고 부동산도 포함)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 압수의 제한 - 우체물에 대한 제한, 군사상비밀, 공무상 비밀, 업무상비밀 압수 · 수색 영장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집행 X (승낙이 있는 경우는 집행 가능 ) 영장의 집행 - 검사의 지휘로 사법경찰관리가 집행 영장은 반드시 사전에 제시 (급속을 요하는 경우라도 사후 제시 X) 야간집행 예외 - 영장에 야간 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어도 가능 도박 · 풍속 - 시간제한 없이 가능 여관 · 음식점 - 공개된 시간 내에서 가능 피의사실이 중대하고 범죄혐의가 명백함에도 피의자가 소변의 임의제출을 거부하면서 영장집행에 저항하여 다른 방법으로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