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국재판 , 종국 전 재판
① 종국재판 ㉠ 당해 심급을 종결시키는 재판 ㉡ 유죄판결, 무죄판결, 면소판결, 공소기각판결, 공소기각결정 등 - 판결 ㉠ 법원이 하는 종국재판의 원칙적 형식 ㉡ 원칙적으로 구두변론에 의거하여야 하고 이유를 명시해야 함 ㉢ 상소는 항소와 상고 ② 종국 전 재판 ㉠ 종국재판에 이르기까지의 절차에 관한 재판 ㉡ 기피신청기각결정, 구속취소결정, 구속집행정지결정 등 - 결정 ㉠ 법원이 하는 종국전 재판의 원칙적인 형식 ㉡ 구두변론에 의거하지 아니할 수 있음. 상소를 불허하는 결정을 제외하고는 이유를 명시해야 함 ㉢ 상소는 항고 형식재판 ㉠ 사건의 실체가 아닌 절차적 형식적 법률관계를 판단하는 재판 ㉡ 면소판결, 관할위반판결, 공소기각판결, 공소기각결정 등 면소판결 의의 - 실체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에 선고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