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읽는다/경찰학 (63) 썸네일형 리스트형 23년 경찰특공대 경력채용 [ 경찰학 ] 문제풀이 정답 4번형식적 의미 경찰 ① 조직중심 ② 실정법적 개념 ③ 형식적 의미 경찰개념 입각한 경찰활동 범위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 ④ 다른 행정기관은 형식적 의미 경찰 활동 할 수 없다. ⑤ 사법경찰, 정보경찰, 보안(대공)경찰, 경찰서비스활동 - 형식적의미의 경찰실질적 의미 경찰 ① 독일 행정법학에서 유래 ② 작용 중심 ③ 본질적으로 타인의 자유와 행동 제한·규제하는 작용은 경찰임무에 포함되지 않아도 실질적 의미 경찰 ④ 이론· 학문상 개념 ⑤ 소극목적 작용 ⑥ 경찰 아닌 다른 행정기관 작용도 실질적 의미 경찰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 있다.정답 2번위험 의의 - 가까운 장래에 공공안녕이나 질서에 손해가 나타날 가능성이 개개의 경우에 충분히 존재하는 상태위험과 법익 - 1) 위험은 경찰개입 전제조건 2).. 23년 경찰 1차 ( 경찰행정 경채 ) 범죄학 문제풀이 정답 1번 베카리아가 제시한 형사사법제도 개혁안 · 사회계약과 처벌의 필요성 법은 사회를 형성하기 위한 조건이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 필요. 베카리아는 처벌의 위협이 범죄를 통제한다고 주장함. · 비인도적인 형벌제도 폐지, 불합리하고 비인도적인 형사절차 개선 사형폐지, 밀고, 고문에 의한 자백, 사실상의 유죄추정의 원칙, 상소권 없는 유죄확정, 자 의적인 사면제도 등이 허용되어서는 안됨 · 범죄와 형벌 간의 균형 - 비례적 형벌 범죄는 사회에 대한 침해이며, 침해의 정도와 형벌 간에는 적절한 비례관계가 성립하여야 한다. · 범죄의 예방 범죄를 처벌하는 것보다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 처벌은 범죄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때 정당화됨 · 고전학파 범죄·형벌이론의 기초 정립 - 자유의지론 범죄를 .. 2023년 경찰 1차 [ 경찰학 ] 문제풀이 대륙법계 경찰의 개념 ① 경찰권의 성질과 발동범위 기준 ② 경찰이란 무엇인가 영·미법계 ① 경찰의 역할·기능 중심 ② 경찰활동은 무엇인가 경찰은 무엇을 하는가형식적 의미 경찰과 실질적 의미 경찰 ① 실질적 의미 경찰은 형식적 의미 경찰을 모두 포괄하는 상위개념(x)질서경찰과 봉사경찰 - '경찰활동의 질과 내용'에 따른 구분 ① 질서경찰 - 권력적 명령·강제를 수단으로 하는 경찰 ② 봉사경찰 - 비권력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행해지는 경찰 '목적·임무 또는 3권분립'에 따른 구분 - 행정경찰 과 사법경찰국가경찰과 자치경찰 - '권한과 책임의 소재'에 따른 구분 자치경찰(능률성↓, 민주성↑) 단점 ① 타 경찰기관과의 협조·조정 곤란 ② 전국적인 정확한 통계 확보의 곤란 ③광역범죄·국제범죄에의 대처 곤란 ④ 지방.. 22년 하반기 경력경쟁 [ 경찰학 ] 4)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 '권한과 책임의 소재'에 따른 구분 국가경찰(능률성↑, 민주성↓) 장점 ① 경찰활동의 능률성과 기동성 확보 ② 통일적 조직운영, 전국적 통계의 정확성 ③ 타 경찰기관과의 협조·조정 용이 ④ 전국적으로 균등한 경찰서비스 제공 자치경찰(능률성↓, 민주성↑) 단점 ① 타 경찰기관과의 협조·조정 곤란 ② 전국적인 정확한 통계 확보의 곤란 ③ 광역범죄·국제범죄에의 대처 곤란 ④ 지방세력의 간섭으로 인한 정실주의 우려 ⑤ 국가위기 시 대처 곤란 부정부패의 정의 (하이덴하이머) 관직중심적 정의 부패는 뇌물수수와 특히 결부되어 있지만 반드시 금전적인 형태일 필요가 없으며 사적인 이익을 고려하여 권위를 남용하는 경우 시장중심적 정의 고객이 위험 감수하고 이익 받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높.. 범죄학 공부 - 범죄학 이론 다음에서 설명하는 범죄학 이론을 주창한 이론가는? 반사회적 범죄자를 두 가지 발달경로로 분류하여 설명한 이론으로 범죄를 청소년기 한정형 (adolescence-limited)과 생애과정 지속형 (life course-persistent)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청소년기 한정형은 늦게 비행을 시작해서 청소년기에 비행이 한정되는 유형을 의미하며, 생애과정 지속형은 오랜 기간에 걸쳐 비행행위가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 범죄성의 지속 또는 변화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① 쏜베리(T. Thornberry) ② 샘슨과 라웁(R. Sampson & J. Laub) ③ 브레이쓰웨이트 (J. Braithwaite) ④ 모피트(T. Moffitt) 정답 ④ 모피트의 이론은 최근에 와서 크게 주.. 범죄학 공부 - 낙인이론 낙인이론(labeling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낙인이론에 따르면 범죄자에 대한 국가개입의 축소로서 비범죄화 · 전환(Diversion)과 사회내 처우가 주된 형사정책의 방향으로 제시된다. ② 슈어(E. Schur)는 이차적 일탈로의 발전은 정형적인 것이 아니며 사회적 반응에 대한 개인의 적응 노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③ 레머트(E. Lemert)는 일탈행위에 대한 사회적 반응은 크게 사회구성원에 의한 것과 사법 기관에 의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고, 현대사회에서는 사회구성원에 의한 것이 가장 권위 있고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았다. ④ 브레이스웨이트(J. Braithwaite)는 '어떠한 유형의 낙인이 이차적 일탈을 유발하는가'에 초점을 맞추면서.. 경찰학 각론 [ 교통경찰 ] 교통사고의 처리 교통사고 요소(교통사고처리특례법) 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교통사고' :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 ② '차의 교통'은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및 그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를 모두 포함 → But, 화물차 주차하고 적재함에 적재된 토마토 상자 운반하던 중 적재된 상자 일부가 떨어지면서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상해 입힌 경우 : 교특법상 교통사고( x) ③ 도로에서의 사고에 한정되지 않음 관련판례 1. 귀책사유 없는 사고차량 운전자도 「도로교통법」상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가 있음(O) 2.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차량 물적 피해 경미하고, 파편이 도로상에 비산되지도 않았더라도, 가해차량이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경우 .. 해커스 경찰학 인강 조현 최신 출제포인트만 뽑아내는 콤팩트한 강의 수강후기 기본이론 강의가 1회독 완강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어느덧 11월이 다가오고 있네요.. 저는 강의 진도를 뒤늦게 열심히 쫓아가고 있는 중인 지금 더욱더 열공모드로 진입중입니다. 경찰학 기본이론강의가 경찰학 총론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룬 강의라면 심화이론 강의에서는 경찰학 각론의 전체적인 내용을 최신기출포인트만 뽑아서 콤팩하게 강의가 진행됩니다. 직전 시험의 난도가 확 높아진 만큼 출제 트렌드도 바뀐 것에 대비해서 앞으로의 공부방법에서도 설명해 주십니다. 실제 시험에서 증명되는 적중 위력 심화강의 오티에서도 본격적인 강의 시작에 앞서 올해 시험 유형을 참고하여 다음 시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강의방향을 설명해주셨는데요 올해 전반적인 시험문제유형이 응용력을 요하는 사례형 문제와 판례 비중을 늘리고 경찰 행정.. 이전 1 2 3 4 ··· 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