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읽는다/경찰학 (63)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찰학 빈칸채우기 - 형태론적 접근방법, 훈령 1. (___________) 경찰활동을 과학화하기 위하여 인간 행동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서 가치판단적 요소는 배제하고 사실판단적 요소만으로 접근하는 방법 2. (___________)이란 경찰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판단을 할 때 실제로 위험의 가능성은 예촉되나 실현이 불확실한 경우를 의미한다. 3. 경찰이 전문직업화되어 저학력자 등 경제적 사회적 약자에게 경찰직업에의 진입을 차단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점을 (________)이라고 한다. 4. 셔먼의 (_____________)은 부패에 해당하지 않는 작은 호의가 습관화될 경우 미끄러운 경사로를 타고 내려오듯이 점점 더 큰 부패와 범죄로 빠진다는 가설이다. 5. 공무원은 「범죄수사규칙」 제30조에 따른 경찰관서 내 수사 지휘에 .. 경찰학 빈칸채우기 공부 - 대륙법계, 영미법계 1. 경찰의 개념은 국정전반 → 내무행정 → (_____________) → 보안경찰로 임무가 변하며 형성되었고 경찰과 시민의 대립 → 계몽 → 경찰임무 축소과정을 거치며 경찰의 개념이 형성되었다. 2. 대륙법계 15C말 독일 - (__________)의 경찰 개념이(독일에 계수되어 질서유지를 포함한 국가행정 전반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3. 대륙법계 - 경찰국가(17C) 경찰국가시대에는 (_____________)을 바탕으로 국왕의 절대적인 통치권이 내무행정 전반에 미치고 경찰은 국왕의 절대적인 권력에 복종하며 국민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권한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강제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4. (_____________) ① 경찰은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개인의 자유와 재산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 경찰학 빈칸채우기 - 직장훈련, 예산관리 1. 직장훈련 실시기관의 장은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 따라 (____________)까지 직장훈련 계획을 작성하고, (____________) 분기직장훈련계획을 작성한다. 2. 직장교육은 (_________) 실시하되 1회는 기관단위 소집교육(사이버교육을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하며, 1회 교육 시간은 1시간 이상으로 한다. 3. 직장훈련의 평가는 (_________) 실시하되 (_________)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교육, 해외파견 등의 사유로 정기평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전년도의 성적에 준한다. 4. (_________)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매년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는 승진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5. 수정예산 - 정부가 국회에 예산을 제출한 후 (_.. 동기부여이론 - 과정이론 ( 기대이론, 형평성이론, 목표설정이론, 학습이론) 아담스의 형평성이론 전제 인간은 서로 비교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업무에서 동일하게 취급받으려는 욕구가 행동유발의 동기를 갖게 된다고 하였다. 내용 인간은 자신의 직무에 대한 투입(공헌)과 산출(보상)을 준거인물과 비교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느끼면 이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동기가 유발된다. 행동유형 본인 보상 준거인물 보상 - 투입 증대, 보상 감소요청등 본인 보상 = 준거인물 보상 - 공정하므로 동기유발되지 않은 기대이론 브룸(Vroom)의 기대이론 의의 동기의 강도는 1) 자신의 노력이 성과로 이어질거라는 기대, 2) 성과가 보상을 가져올 것이라는 믿음, 3) 보상에 대한 자신의 선호도에 달려있다고 주장하였다. .. 경찰학 - 경찰권 발동시점, 경찰강제 , 권한의 대리 경찰권 발동 시점에 따른 분류 예방경찰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권력 및 비권력적 작용 ①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정신착란자 및 주취자 보호 ② 순찰활동 ③ 총포, 화약류 취급제한 진압경찰 발생된 위해의 제거, 범죄의 수사를 위한 권력적 작용 ① 위해를 주는 정신착란자 보호 ② 범죄 (진압) 수사 ③ 사람공격 멧돼지 사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의 진압은 예방작용, 수사에 관련된 것으로서 양자 모두에 해당한다. 다음 중 경찰권의 발동 시점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보통경찰-고등경찰 ② 평시경찰-비상경찰 ③ 예방경찰-진압경찰 ④ 질서경찰-봉사경찰 정답 ③ 권한의 대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대리의.. 경찰학 오답노트 1. 다음 중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행정쟁송수단은 무엇 인가? ① 취소소송 ② 무효등확인소송 ③ 의무이행소송 ④ 당사자소송 정답 ③ 삼권분립적 한계 삼권분립의 원칙상 사법부는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와 같은 소극적인 판결만 할 수 있고, 어떤 행정처분을 할 것을 명하는 이행판결은 할수없는 것이 원칙이다. → 우리의 행정소송법은 현재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의무이행 소송 당사자의 일정한 행정행위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거부 하거나 부작위로 대응한 경우, 행정청에 일정한 행정행위를 해줄 것을 청구하는 내용의 행정소송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은 일정한 처분을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는 .. 한국경찰의 역사와 제도 부족국가시대(고조선~삼국시대 전) 고조선 3조목 ① 사람을 죽인 자는 바로 죽인다.(살인죄) ② 남에게 상해를 가한 자는 곡물로 배상한다.(상해죄) ③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남자는 노(奴), 여자는 비(嫁)로 되지만, 스스로 속(睛)하려는 자는 50만전을 내 어야 한다.(절도죄) 한군현 행정 체제 ①군: 태수의 문관직과 도위의 무관직을 두고 통치하였다. ② 현 : 현장이 통치를 하고 그 밑에 승(丞), 좌사(佐史), 두식(斗食), 위(尉) 등을 두어 문치를 보좌하고 도적을 검거하게 하였다. ③ 경: 교화의 책임자인 삼로(三老)와 도적을 담당하는 유요(遊邀)를 두었다. ④ 정: 정장을 두어 도적을 방비하게 하였다. ⑤ 리: 이괴가 풍속 등을 담당하였다. 남북국시대 통일신라 조직 ① 중앙에서는 이방부, 병.. 경찰학 - 상태책임, 행정행위, 손해배상 경찰책임의 종류 상태책임 의의 - 물건 또는 동물의 소유자· 점유자 기타 이를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자가 그 물건 또는 동물의 상태로 인해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위험이나 장애가 야기된 경우 지게 되는 책임을 말한다. 책임 범위 ① 점유자, 관리자 등은 사실상 지배권자로서 1차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며, 소유권자는 통상 2차적인 책임자가 된다. ② 다만, 물건이 도난된 경우처럼 사실상 지배력을 미치고 있는 자가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는 상태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원칙상 경찰책임에서 배제되지만 예외적으로 그 포기가 경찰책임을 면하기 위한 것이면 소유권자의 상태책임은 배제되지 않는다. 책임자 상태책임을 지는 경우 ① 폭발물이 매장된 토지의 소유자 .. 이전 1 2 3 4 5 6 ··· 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