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찰의 역사와 제도

부족국가시대(고조선~삼국시대 전)

고조선

3조목

① 사람을 죽인 자는 바로 죽인다.(살인죄)

② 남에게 상해를 가한 자는 곡물로 배상한다.(상해죄)

③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남자는 노(奴), 여자는 비(嫁)로 되지만,
스스로 속(睛)하려는 자는 50만전을 내 어야 한다.(절도죄)

한군현

행정 체제

①군: 태수의 문관직과 도위의 무관직을 두고 통치하였다.
② 현 : 현장이 통치를 하고 그 밑에 승(丞), 좌사(佐史), 두식(斗食), 위(尉) 등을 두어 문치를 보좌하고 도적을 검거하게 하였다.
③ 경: 교화의 책임자인 삼로(三老)와 도적을 담당하는 유요(遊邀)를 두었다.
④ 정: 정장을 두어 도적을 방비하게 하였다.
⑤ 리: 이괴가 풍속 등을 담당하였다.

남북국시대

통일신라

조직

① 중앙에서는 이방부, 병부, 사정부 등에서 경찰 업무를 수행하며
특히 이방부에서 범죄의 수사 및 집행을 담당하고(품주x), 사정부는 감찰기능을 수행하였다.

② 지방에서는 9주 5소경으로 나누고 각 총관과 사신을 두어 경찰기능을 담당하였다.

③ 해양경찰 → 청해진의 장보고는 해적소탕 등의 활동이 활발하였다.

새 범죄 등장

① 왕권 보호를 위한 모반죄(謀叛罪: 외환죄), 모대역죄(謨大逆罪: 내란죄), 지역사불고언죄
② 관리들의 직무와 관련한 배공영사죄(背公營私罪), 불출국사죄(不恤國事罪) 등
③ 형의 종류가 족형(族形), 거열형(車裂形) 등 더욱 세분화되고 집행방법도 잔인하게 변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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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삼국시대는 행정, 군사, 경찰이 일체를 이루어 경찰기능의 분화가 없었고 중앙집권적 국가체제 확립으로 반역죄를 특히 엄벌하였다.
② 고구려는 신분관제로 14관등을 갖추고 지방을 5부로 나누어 욕살이라는 지방장관이 경찰기능을 수행하였다.
③ 백제는 수도는 5부를 두어 방령이, 지방은 5방으로 나누어 달솔이 각각 경찰기능을 수행하였다.
④ 신라는 신분관제로 17관등을 갖추고 지방관이 치안을 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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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백제는 수도는 5부를 두어 달솔이, 지방은 5방으로 나누어 방령이 각각 경찰기능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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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신라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통일신라의 중앙에서는 이방부, 병부, 사정부 등에서 경찰 업무를 수행하며 특히 이방부에서 범죄의 수사 및 집행을 담당하고, 사정부는 감찰기능을 수행하였다.
② 지방에서는 9주 5소경으로 나누고 각 총관과 사신을 두어 경찰기능을 담당하였다.
③ 관리들의 직무와 관련한 모반죄(讀叛罪 : 외환죄), 모대역죄(謨大逆罪 : 내란죄), 지역사불고언죄, 왕권보호를 위한 배공영사죄(背公營私罪), 불출국사죄(不恤國事罪) 등이 있었다.
④ 형의 종류가 족형(族形), 거열형(車裂开多) 등 더욱 세분화되고 집행방법도 잔인하게 변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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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관리들의 직무와 관련한 배공영사죄(背公營私罪), 불출국사죄(不恤國事罪) 등







출처- 강해준 경찰학 기본서 1.0, 강해준경찰학 예상적중문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