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오답노트

1. 다음 중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행정쟁송수단은 무엇 인가?
① 취소소송
② 무효등확인소송
③ 의무이행소송
④ 당사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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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삼권분립적 한계
삼권분립의 원칙상 사법부는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와 같은 소극적인 판결만 할 수 있고, 어떤 행정처분을 할 것을 명하는 이행판결은 할수없는 것이 원칙이다.
→ 우리의 행정소송법은 현재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의무이행 소송
당사자의 일정한 행정행위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거부 하거나 부작위로 대응한 경우,
행정청에 일정한 행정행위를 해줄 것을 청구하는 내용의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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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은 일정한 처분을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는 자에게만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② 4급 공무원이 당해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 급 승진대상자로 결정되고 임용권자가 그 사실을 대내외에 공표한 경우,
     그 공무원에게 승진임용신청권이 있다.
③ 부작위위법 확인소송에서 제3자도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④ 무효등확인소송은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 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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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① 일정한 처분의 신청자로서 행정청의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갖는다.
② 일정한 처분을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는 자에게 만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③ 따라서 당해 부작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원고적격이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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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솔범위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가장 관계가 먼 것은?
① 청사의 규모
② 부서의 역사
③ 지리적 분포
④ 업무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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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통솔 범위 결정 요인
업무의 성질 - 업무종류 - 단순 - 통솔범위 넓어진다. / 업무종류 - 복잡(전문적) - 통솔범위 좁아진다.
공간적 요인 - ① 한 장소에 모여 있는 경우 통솔범위 넓어짐(분산x) ② 교통 · 통신 발달할수록 통솔범위 넓어짐
부하의 능력 - 부하가 유능할수록 스스로 잘해내기 때문에 통솔범위가 넓어진다.
조직의 역사(시간) - 오래된 조직일수록 관리노하우가 쌓이기 때문에 신생조직보다 기성조직이 통솔범위가 넓다.
조직의 크기 - 조직의 규모가 클수록 통솔의 범위는 좁아지고 조직의 규모가 작을수록 통솔의 범위는 넓어진다.
기타
① 참모시스템이나 관리정보체제가 잘 갖추어지면 통솔범위가 넓다. ② 관리자의 리더십 능력이 클수록 통솔범위도 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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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경찰관리자에 대한 설명 중 고위관리자의 역할이 아닌 것은?
① 직원의 지도·육성
② 조정과 통합
③ 업무의 실시와 평가 단계에서 지도·감독
④ 비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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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중간관리자의 역할 및 기능
① 상사의 보좌 ② 소통에 대한 핵심 창구(커뮤니케이션) 역할 ③ 업무의 실시와 평가 단계에서 지도 ·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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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분류방식'중 계급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동일직무에 대한 동일보수의 원칙을 확립함으로서 보수제도의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② 행정기관을 구성하는 개개의 직위에 내포되어 있는 직무의 류와 책임도 및 곤란도에 따라 여러 직종과 등급 및 직급으로 분류하는 제도이다.
③ 전직이 제한되고 동일한 직무를 장기간 담당하게 되어 행정의 전문화에 기여하고,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한다.
④ 충원은 폐쇄형방식이며 일반적인 교양·능력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여 신분보장과 함께 장기간에 걸쳐 능력이 키워지므로 공무원이 보다
     종합적·신축적인 능력을 가질 수 있고, 이해력이 넓어져 기관 간의 협조가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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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④는 계급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 나머지는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이다.










출처 - 강해준 경찰학 기본서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