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책임의 종류
상태책임
의의 - 물건 또는 동물의 소유자· 점유자 기타 이를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자가 그 물건 또는 동물의 상태로 인해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위험이나 장애가 야기된 경우 지게 되는 책임을 말한다.
책임 범위
- ① 점유자, 관리자 등은 사실상 지배권자로서 1차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며, 소유권자는 통상 2차적인 책임자가 된다.
- ② 다만, 물건이 도난된 경우처럼 사실상 지배력을 미치고 있는 자가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는 상태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③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원칙상 경찰책임에서 배제되지만 예외적으로 그 포기가 경찰책임을 면하기 위한 것이면 소유권자의 상태책임은 배제되지 않는다.
책임자
상태책임을 지는 경우
- ① 폭발물이 매장된 토지의 소유자
- ② 폭탄의 투하로 파괴된 가옥의 소유자
- ③ 붕괴위험이 있는 축대의 소유자가 부담하는 경찰상 책임
- ④ 유조차가 전복되어 기름이 스며든 인근 토지의 소유자
상태책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물건 또는 동물의 소유자 · 점유자 기타 이를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자가 그 물건 또는 동물의 상태로 인해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위험이나 장애가 야기된 경우 지게 되는 책임을 말한다.
② 물건이 도난된 경우처럼 사실상 지배력을 미치고 있는 자가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는 상태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원칙상 경찰책임에서 배제되지만 예외적으로 그 포기가 경찰책임을 면하기 위한 것이면 소유권자의 상태책임은 배제되지 않는다.
④ 소유원자는 1차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며, 점유자, 관리자 등은 사실상 지배권자로서는 통상 2차적인 책임자가 된다.
정답 ④
경찰상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의의 - 행정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립요건과 발효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 이 성립요건이나 효력요건에 흠(하자)이 있게 되면
그 하자의 정도에 따라 취소의 대상이 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인 행위가 될 수 있다.
경찰상 행정행위의 효력
공정력
의의 - 행정행위가 적법요건상의 하자가 있을지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서 무효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청 등의 권한 있는 기관이 그 행정행위를 취소할 때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추정되어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예 )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일단 행해지면 비록 그것이 위법하더라도 상대방인 국민은 이에 복종해야 하고,
취소처분 후 운전을 하게 되면 무면허운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인정 근거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성을 추정하는 법적근거는 행정의 실효성 보장, 상대 및 제3자의 신뢰보호를 관점으로 하는 법적 안정설이 통설이다.
한계
① 무효인 행정행위와 공정력 → 공정력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고 취소인 행정행위에서만 인정이 된다.
② 비권력적 행정행위와 공정력 → 권력적인 행정에만 적용되므로 비권력 행정행위에는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존속력(확정력)
1) 의의
불가쟁력 (다툴 수 없다)
불가쟁력이란 행정행위에 대해 쟁송 기간이 경과하거나 법적 구제수단 포기 등 모든 쟁송수단을 다 거친 경우에는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은 더 이상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또는 부정행위를 말한다.
불가변력 (바꿀 수 없다)
불가변력이란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거나 새로운 사정이 있으면 행정청은 직권으로 이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행정청 자신도 직권으로 행정행위를 취소. 철회를 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치유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② 암매장분묘개장명령과 후행계고처분은 하자의 승계를 긍정한다.
③ 불가쟁력은 일정한 쟁송절차를 거쳐 행해지는 확인적 행위 등과 같은 준사법적 행정행위에 대해서만 발생한다.
④ 효력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행정행위의 위법성 여부가 문제되는 것이라면 민사법원도 행정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직접 심리 판단할 수 있다.
정답 ③
행정상 손해배상
손해배상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 및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 관리하는 영조물의 하자로 인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국가나 공공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
손해배상 규정법률
헌법
배상주체 - 국가, 공공단체
배상유형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배상주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배상유형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국가배상법 제2조)
② 영조물의 설치 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국가배상법 제5조)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헌법은 배상주체로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규정하고 있다.
② 시영버스운전사는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가해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공무원 개인의 책임이 부정된다.
④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여 관할 시· 도경찰청장에게 관리권한이 위임된 교통신호기의 고장으로 교통사고가 발 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국가도 배상책임을 부담 한다.
정답 ①
출처 - 강해준 경찰학 1.0, 경찰학 전범위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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