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행정심판법」 상 의무이행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 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②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받지 아니하는 피청구인에게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피청구인이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는 없다.
정답 ④
직접처분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의무이행 재결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당사자가 신청하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의 성질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구별
행정심판
의의 -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법상의 판정절차
담당기관 - 행정심판위원회
범위 - 위법 + 부당
적극적 판단 - 의무이행심판을 인정
판정절차 - 서면심리 +구술심리
공개 여부 - 비공개주의
행정소송
의의 - 행정상 분쟁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절차
담당기관 - 법원
범위 - 위법만
적극적 판단 -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 인정
판정절차 - 구술심리주의
공개 여부 - 공개주의
출처 - 강해준 경찰학 60days , 경찰행정법 심화
728x90
반응형
'오늘도 읽는다 > 경찰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한국경찰의 역사와 제도 (0) | 2022.06.21 |
|---|---|
| 경찰학 - 상태책임, 행정행위, 손해배상 (0) | 2022.06.19 |
| 경찰강제 - 행정조사기본법 (0) | 2022.02.09 |
| 조리의 종류 (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 등 ) (0) | 2022.02.07 |
| 범죄의 원인과 예방 (1) | 2022.02.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