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원인과 예방

법률상 개념

범죄란 법률에 규정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행위이다.

비법률상 개념 [ 해악 기준의 개념 ]

셔덜랜드 (Sutherland)

상위계층(화이트칼라)에  의한 범죄가 기존에 다루어지는 범죄보다 실질적인 해악이 더 크다.

허만 · 스벤딩거 (Herman Schwendinger)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해악적 행위가 범죄라고 주장하였다.

미칼로스키 (Raymond Michalowski)

① 범죄는 불법과 유사하나 일부는 법적으로 용인되기도 한다고 주장 하였다.
② 범죄는 불법과 유사하지만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사회적 해악행위도 포함되어야 한다.

2. 범죄의 원인론
범죄 유발의 4요소 - 실리(J. F. Sheley)는 범죄를 일으키는 중요한 4가지의 요소로는 ① 범행의 기술,  ② 범행의 기회, ③ 사회적 제재로부터의 자유, ④ 범행의 동기라고 하였으며,          
                                 이 4가지 요소가 모두 충족되어야 가능하다.

2) 범죄원인이론
(1) 고전주의 범죄학
인간관 및 관점
① 의사비결정론
② 행위에 관점을 두고 있다.  범죄를 선택하기 쉽다.
예방 방법
① 형벌, 제재
학자
베카리아 (Cesare Beccaria) '범죄와 형벌' 저자이며 범죄와 형벌은 비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벤담 (Jeremy Bentham) 공리주의 학자로 범죄는 형벌을 통해 억제해야 한다고 하였다.
(2) 실증주의 범죄학
인간관 및 관점  
① 의사결정론  ② 행위자에 관점을 두었다.
예방 방법
① 치료 · 교정 ② 특별예방이론에 영향을 끼쳤다.
(3) 사회학적 범죄학
① 사회구조원인  
아노미 이론 - [ 뒤르깽 - 범죄는 아노미상황이 발생하였지만 규범이 나타나지 않아 발생하는 것이다. ]
                       비교 -[머튼의 긴장이론] 범죄원인을 신분 · 지위 · 경제적 문제 등으로 보았다.
하위 문화 이론 - [ 코헨 (Cohen) ] 범죄는 하류계층의 청소년이 중류계층의 규범에 대한 저항을 위해 일어나는 것이라고 하였다.
                           [ 밀러 ] 범죄는 하류계층의 하위문화의 가치와 규 범이 정상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본다.
                      

중화기술 이론 유형

피해자의 부정 - 자신은 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을 응징한 것이므로 상대방은 피해자가 아니라고 주장
                         예 ) 돈을 빌려 주었는데 돈을 갚지 않자 폭력 행사
비난자에 대한 비난 - 자신을 단속하는 경찰 등이 더 나쁜 사람이라고 주장
책임의 회피 -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었다는 논리를 내세워 자신의 행위가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
피해(가해)의 부정 - 자신의 행위로 인해 누구도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
                                예) 마약 복용, 매춘, 도박행위 등
충성심에의 호소 (=상위가치에 대한 호소) 위법인 것은 알지만 친구나 친한 사람을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충성심에 호소
                                                                  예) 친구한테 빌려 주는 돈이 도박자금인 줄 알았지만 친한 친구라 모른 척하는 것

(4) 현대적 범죄예방이론
상황적 범죄예방이론은 예방한 범죄가 결국 다른 곳으로 전이(풍선효과)되어 전체 범죄는 줄지 않기 때문에 지나치게 국가통제사회를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일상 활동 이론
범죄 결정요소 (VIVA 모델)  ① 이동의 용이성(Inertial) ② 접근성(Access) ③ 가시성(Visibility) ④ 가치(Value)

생태학적 이론(환경범죄학)의 원리
자연적 감시 ① 건축물 등을 설계할 때부 터 가시권을 최대한 확보해 범죄행위의 발견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범죄기회를 감소시켜 범죄를 예방하고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② 조명, 조경, 가시권확대를 위한 건물 배치
유지 관리 ① 최초 설계된 대로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해 범죄 예방하는 것이다.(깨진 유리창이론과 일맥상통하는 원리)
                ② 파손의 즉시보수, 청결유 지. 조명 조경관리
영역성 강화 ① 사적 경계영역을 소유의식을 강화시키고 외부인에게는 침입 시 불법사실에 대한 인식을 증대시켜 범죄를 예방하는 표시해 것이다.
                    ② 울타리 펜스의 설치, 사적 공적 공간의 구분  
활동의 활성화 ① 지역사회의 설계 시 주민들이 모여서 상호의견을 교환하고 유대감을 중대 할 수 있는 공공장소를 설치하여 '거리의 눈'을  활용한 자연적 감시와 접 근통제의 기능을 확대하는 원리이다.
② 놀이터· 공원의 설치, 체육시설의 접근성과 이용의 증대, 벤치· 정자의 위치 및 활용성에 대한 설계
자연적 접근 통제 ① 일정한 지역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정해진 공간으로 유도하거나 출입하는 사람들을 통제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접근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증대시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원리이다.
② 차단기, 방범창, 잠금장치, 통행로의 설계,출입구의 최소화














출처-강해준경찰학단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