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경찰승진문제로 경찰행정학 출제범위 예상해보기

 

정답 ③

브룸(Vroom)의 기대이론
의의 - 동기의 강도는 ① 자신의 노력이 성과로 이어질 것이 라는 기대, ② 성과가 보상을 가져올 것이라는 믿음, ③ 보상에 대한 자신의 선호도에 달려있다고 주장하였다.
기대감 - 자신의 노력이 일정한 성과를 달성한다는 기대
수단성 - 성과가 보상을 가져올 것이라는 믿음
유의성 - 보상에 대한 주관적 선호의 강도
한계 - 동기부여 과정은 잘 설명하지만 동기부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다.

McGregor(맥그리거)의 X이론, Y이론
Y이론 - 민주적인 리더십(권한위임, 분권화 등), 목표관리 및 자기평가제도, 하의상달 방식

정답 ②

인사행정 제도(인사행정의 2대 원칙-엽관주의, 실적주의)

실적주의
의의 - 공직에 임용할 때 공무원 개개인의 능력과 자격에 따라 행하는 것
특징 - 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인사행정이 가능하다.
           ② 실적주의 도입 -미국은 1883년 펜들턴법. 영국을 1870년 제2차 추밀원령
장점 - 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부패방지에 기여
           ② 행정의 계속성 .안정성 .전문성 확보에 용이하다. - 법에 의하지 않고는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음
           ③ 공직에의 균등한 기회- 보장
단점 -  ① 공직의 보수화 및 특권화가 우려된다.
            ② 신분보장으로 인한 민주적 통제의 곤란
            ③ 인사행정의 소극화.형식화.집권화.가능성이 있다.

정답 ③

공직의 분류(계급제, 직위분류제)

계급제
의의 - 계급제는 사람중심의 분류방법으로 공무원의 자격.능력.학력을 기준으로 공직을 분류하는 방법을 말한다.
채택 - 우리나라는 계급제를 기본으로 따르고 영국.독일.프랑스.일본 등이 채택하고 있다.
목적 - 일반행정가 양성
중점 - 사람 중심
협조도   - 횡적인 협조가 용이
인사배치 - 인사배치의 신축성, 융통성 확보
보수 - 보수지급의 합리성이 낮다.
인사행정 - 합리적인 인사행정이 곤란하다.
권한 · 책임 - 권한 및 책임 한계가 불명확
신분 보장 - 신분보장 강함  
임용 - 폐쇄형 충원
        

정답 - ②

직위분류제
의의 - 직위분류제는 직무중심의 분류방법으로 직무의 종류, 책임도 및 곤란도에 따라 공직을 분류하는 방법을 말한다.
채택 - 1909년 미국 시카고에서 최초로 실시
목적 - 전문행정가 양성
중점 - 직무 중심
협조도 - 협조도 약함
인사배치 - 인사배치의 자의성, 정실화 방지는 가능하지만 인사배치에 신축성과 융통성이 없다.
보수 - 보수지급의 합리성이 높다. -동일직무에 대해 동일보수 지급이 가능하다.
인사행정 - 합리적인 인사행정이 가능하다.
권한 · 책임 - 권한과 책임의 한계 명확
신분 보장 - 신분보장 미약
임용 - 개방형 충원

정답 - ③

자본예산
정부예산을 경상지출과 자본지출로 나누어 경상지출은 경상수입으로 충당시켜 균형을 이루도록 하지만 자본지출은 적자재정과 공채발행으로
수입이 충당케함으로써 불균형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이다.

 

정답 ④

비공개 정보 (제9조)
①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 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비공개대상인 정보
  ① 국방부의 한국형 다목적 헬기 도입사업에 대한 감사원장의 감사결과보고서
② 국가정보원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 및 월초수당에 관한 정보
③ 징벌위원회 회의록 중 비공개 심사 · 의결부분
④ 문제은행 출제방식의 치과의사 국가시험 문제지 및 정답지
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회의록
⑥ 법인 등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
⑦ 범죄수사기록에 포함된 관련자들 주민등록번호

출처 - 사이버경찰청, 강해준단권화노트,강해준 행정법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