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오늘도 읽는다/형법

 (58)
23년 경찰특공대 경력채용 [형법] 문제풀이 ② [ 장소적 적용범위 ]1. [국가보호주의]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내란, 외환, 국기, 통화, 유가증권, 우표 · 인지, 공문서, 공인장 등에 대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③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고 규정한 구「약사법」 제44 조 제1항의 '판매' 에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 '수여' 를 포함시키는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대판 2011.10.13. 2011도6287 )④ 업무상과실치사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도694, 판결] 혈청에 의한 간기능검사를 시행하지 않거나 이를 확인하지 않은 피고인들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려면 피고인들이 수술 전에 피해자에 대한 간기능검사를 하였더..
23년 국가직 [ 형법 ] 문제풀이 ③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 1 조 제 2 항과 형사소송법 제 326 조 제 4 호가 적용된다. 형벌법규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과 같은 법규명령이 아닌 고시 등 행정규칙 · 행정명령, 조례 등에 구성요건의 일부를 수권 내지 위임한 경우에도 이러한 고시 등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형벌법규와 결합하여 법령을 보충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므로, 그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졌다면..
23년 경찰공무원 1차 [ 형법 ] 문제풀이 4) 보장적 기능 - 형법이 국가형벌권의 발동한계를 명확하게 하여 국가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기능으로서, 죄형법정주의가 근본원리이다.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 가장 강조되는 기능이며 마그나 카르타(Magna Charta)적 기능이라고도 한다. 형법의 보호적 기능과 보장적 기능은 상호 모순관계에 있다.4) 게임산업법 및 동법 제28조 제3호(이하 '이 사건 의무조항'이라 한다)의 입법목적, 관련 조항들을 유기적 ·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해석해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경품의 종류는 완구류·문구류 및 이와 유사한 것들이고, 현금을 비롯한 상품권 및 유가증권과 같은 환가성이 높은 물건,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끼치는 물건이 제외될 것이라는 점이 어렵지 않게 예측된다. 또한 이 사..
23년 경찰 승진 시험 [ 형법 ] 문제풀이 3)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것은 법률이지 판례가 아니고, 형법 조항에 관한 판례의 변경은 그 법률조항의 내용 을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로써 그 법률조항 자체가 변경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 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대판 1999.9.7. 97 도 3349). 2)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94 도 2787). 1) 추상적 위험범 ( 명예훼손죄) 추상적 위..
형법 [각론] 공갈의 죄 공갈죄(恐喝罪)는 사람을 폭행 · 협박하여 처분행위를 하게 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그 보호법익은 재산권이요, 법익보호의 정도는 침해범이다. 제350조 [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공갈죄의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있는 경우 대법원 1984.5.9, 84도573 간통을 한 다음 이러한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한 경우 피고인의 연령이 당시 16세이고, 고소인은 32세인점 및 한 집에 여러 사람이 취침한다는 점에 미루어… 피해자의 유혹으로 간..
22년 하반기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 [ 형법 ] 문제풀이 ㄷ) 피고인이 모텔 방에 투숙하여 담뱃불이 완전히 꺼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휴지를 재떨이에 버리고 잠을 잔 과실로 담뱃불이 휴지와 침대시트에 옮겨 붙게 함으로써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재가 중 대한 과실 있는 선행행위로 발생한 이상 피고인에게 화재를 소화할 법률상 의무는 있다 할 것이나, 화재 발생 사실을 안 상태에서 모텔을 빠져나오면서도 모텔 주인이나 다른 투숙객들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화재를 용이하게 소화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0. 1.14. 2009도12109 모텔 담뱃불 화재사건) ㄹ) 1등 항해사 Z, 2등 항해사 丙이 간부 선원들로서 선장 甲을 보좌하여 승객 등을 구조하여야 할 지위에 ..
형법 각론 -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명예에 관한 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람을 모욕하는 범죄이다. 명예에 관한 죄는 개인의 외적 명예를 그 보호법익으로 한다. 명예에 관한 죄의 법익보호의 정도는 추상적 위험범이며,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명예훼손죄 제307조 [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사례 대법원 ..
형법 각론 - 강간과 추행의 죄 강간과 추행의 죄의 보호법익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권이다.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형사특별법으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본서에서는 '성폭법')과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본서에서는 '아청법')이 대표적이다. 강간죄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객관적 구성요건 주체 - 제한이 없음 : 본죄는 신분범도 아니고 자수범도 아니어서 누구든지 범할 수 있다. 객체 - 사람 : 강간죄의 객체는 '사람'이므로, 남·녀를 불문하고, 나아가 성년 · 미성년, 기혼 · 미혼을 불문한다. 다만, 부부관계의 배우자도 본죄의 객체가 있는가의 문제, 강간행위는 이성(異性) 간의 성기삽입이 있어야 하므로 필연적으로 ..
728x90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