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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제
의의 - 계급제는 (사람중심의 분류방법으로 공무원의 자격 ·능력· 학력을 기준으로 공직을 분류하는 방법)을 말한다.
채택 - 우리나라는 계급제를 기본으로 따르고 영국·독일 프랑스· 일본 등이 채택하고 있다.
목적 - 일반행정가 양성
중점 - 사람 중심
협조도 - 횡적인 협조가 용이
인사 배치 - 인사배치의 신축성, 용통성 확보
보수 - 보수지급의 합리성이 낮다. -동일직무에 대해 동일보수 지급이 곤란함
인사행정 - 합리적인 인사행정이 곤란하다.
권한· 책임 - 권한 및 책임 한계가 불명확
신분보장 - 신분보장 강함
임용 - 페쇄형충원
직위분류제
의의 - 직위분류제는 직무중심의 분류방법으로 직무의 종류, 책임도 및 곤란도에 따라 공직을 분류하는 방법을 말한다.
채택 - 1909년 미국 시카고에서 최초로 실시
목적 - 전문행정가 양성
중점 - 직무 중심
협조도 - 협조도 약함
인사배치 - 인사배치의 자의성, 정실화 방지는 가능하지만 인사배치에 신축성과 용통성이 없다.
보수 - 보수지급의 합리성이 높다. -동일직무에 대해 동일보수 지급이 가능하다.
인사행정 - 합리적 인사행정이 가능하다
권한. 책임 - 권한과 책임의 한계 명확
신분보장 - 신분보장 미약
임용 - 개방형 충원
양자의 비교
① 양자는 상호보완 관계이다.(배타적x)
② 공직을 평생직장으로 이해하는 직업공무원제도의 정착에는 직위분류제보다 계급제가 유리하다.
③ 우리나라의 공직 분류는 계급제를 원칙으로 하고 직위분류제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
④ 계급 수는 적은 것이 특징으로 소규모 조직에 적용이 유리하다.
문제
계급제와 직위분류제를 비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직위분류제는 시험 · 일반 · 전직의 합리적 기준을 제공하여 인사행정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고,
동일직무에 대한 동일보수의 원칙을 확립함으로써 보수제도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직위분류제는 시험 · 일반· 전직의 합리적 기준을 제공하여 인사행정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고,
동일직무에 대한 동일보수의 원칙을 확립함으로써 보수제도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할 수 있으나,
전직이 제한되고 행정의 전문화가 곤란하며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불명확하고 신분보장이 미흡하다는 단점이 있다.
③ 우리나라의 공직분류는 계급제 위주에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가미한 혼합 형태라고 할 수 있다.
④ 계급제는 인간중심의 분류방법으로 널리 일반적 교양 능력을 가진 사람을 일반하여
신분보장과 함께 장기간에 걸쳐 능력이 키워지므로 공무원이 보다 종합적 신축적인 능력을 가질 수 있다.
정답&해설
② 직위분류제는 전문화가 가능하다. 또한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불명확한 것은 계급제에 대한 설명이다.
출처- 강해준 경찰학 전범위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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