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경찰권 발동시점, 경찰강제 , 권한의 대리

경찰권 발동 시점에 따른 분류

예방경찰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권력 및 비권력적 작용
①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정신착란자 및 주취자 보호
② 순찰활동
③ 총포, 화약류 취급제한

진압경찰
발생된 위해의 제거, 범죄의 수사를 위한 권력적 작용
① 위해를 주는 정신착란자 보호
② 범죄 (진압) 수사
③ 사람공격 멧돼지 사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의 진압은 예방작용, 수사에 관련된 것으로서 양자 모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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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경찰권의 발동 시점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보통경찰-고등경찰
② 평시경찰-비상경찰
③ 예방경찰-진압경찰
④ 질서경찰-봉사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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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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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한의 대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대리의 경우 권한이 이전되지 않으므로 권한자(처분권자)인 피대리관청이 행정 소송의 피고가 된다.
② 대리관청의 명의로 행사되는 법률상의 대행이라는 점에서 사실상의 대행에 불과한 내부위임과 구별된다.
③ 경찰관청이 가지고 있는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대리기관이 피대리청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피대리관청의 명의로 행위하고,
     그 행위는 대리기관의 행위로서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④ 권한의 대리라는 점에서 인격의 대리인 사법상 대리와 구별된다.
     즉, 사법상 대리는 인격대리로 본인 사망시 불가능하나 대리는 직무대리로 피대리관청이 사망시에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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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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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청 권한의 대리, 위임

권한의 대리

의의
① 본래 경찰관청이 가지고 있는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대리기관(주로 보조기관)이 피대리청(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자기(대리인)의 명의로 행위하고, 그 행위는 피대리청(본인)의 행위로서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것 을 말한다.
② 따라서 대리의 경우 권한이 이전되지 않으므로 권한자(처분권자)인 피대리관청이 행정 소송의 피고가 된다.
③ 대리의 종류에는 법정대리(협의의 법정대리+지정대리)와 임의대리가 있다.

복대리

의의
① 경찰관청의 대리기관이 그 대리권의 행사를 다시 타 기관으로 하여금 대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② 복대리는 대리기관의 대리가 아니라 피대리관청의 대리이다.

성질
복대리는 수권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성질상 언제나 임의대리에 해당한다.

복대리 허용 여부
임의대리는 대리인에 대한 신임에 기초하여 수권행위를 통해 행해지므로 복대리는 원칙상 인정되지 않는다.
법정대리는 대리인에 대한 신임에 기초한 것이 아니므로 대리인은 그 대리권의 일부에 대하여 복대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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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강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상 강제징수는 일반법으로 국세기본법이 있다.
② 경찰강제는 권력적 행위이므로 개별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행위할 수 있다.
③ 경찰벌은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것이고 경찰강제는 장래에 대하여 의무내용을 이행시키려는 행위로 차이가 있다.
④ 경찰강제는 자력집행이지만 민사상 강제집행은 법원의 개입을 필요로 하는 것을 자력집행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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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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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강제

의의
① 경찰강제란 경찰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민의 신체 및 재산 등에
실력을 행사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시키는 권력적 사실행위를 말한다.

② 경찰강제는 권력적 행위이므로 개별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행위할 수 있다.

③ 경찰강제의 종류는 경찰상 강제집행, 경찰상 즉시강제, 경찰상 조사가 있다.

종류

강제집행 - '하명', '선행의무'의 존재 및 그 '불이행'을 전제로 함
즉시강제 - '하명', '선행의무'의 존재 및 그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음

법적근거

일반법
강제 집행 - 강제집행의 일반법은 대집행은 행정대집행법, 강제징수는 국세징수법이 있다.

즉시 강제 -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별법
도로교통법, 관세법,건축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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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강해준경찰학 1.0 기본서, 전범위 모의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