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장훈련 실시기관의 장은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 따라 (____________)까지 직장훈련 계획을 작성하고, (____________) 분기직장훈련계획을 작성한다.
2. 직장교육은 (_________) 실시하되 1회는 기관단위 소집교육(사이버교육을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하며, 1회 교육 시간은 1시간 이상으로 한다.
3. 직장훈련의 평가는 (_________) 실시하되 (_________)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교육, 해외파견 등의 사유로 정기평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전년도의 성적에 준한다.
4. (_________)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매년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는 승진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5. 수정예산 - 정부가 국회에 예산을 제출한 후 (_____________)에 사유가 발생해 내용을 변경하는 예산을 말한다.
6. (___________) : 국회에서 예산이 성립된 후에 경비부족이나 이미 성립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편성하는 예산을 말한다.
7. (_________)
용도
① 이미 승인된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경비
② 법률상 지출의무 있는 경비(공무원 보수 등)
③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 및 시설유지 · 운영 위한 경비
8. 경찰특별회계에는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가 있다.(예 - _________)
9. (_________) :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때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은 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말한다.
10. 예산이 확정되면 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_____)
11. 각 중앙관서의 장(경찰청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 사업운영계획및 이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계속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한 예산배정요구서를 (_________)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부정청탁법에서 말하는 배우자는 (_________) 의미한다.
13. 비밀 또는 국· 공유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울타리 또는 방호 · 경비인력에 의하여 일반인의 출입에 대한 감시가 필요한 지역은 (_________)이다.
14. 경찰의 홍보 요원화는 (_________)에 해당한다.
15. 감사관은 매년 (_________)까지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한다.
16. 프랑스 경죄처벌법전(______) - 독일 크로이쯔베르크 판결(______) - 프랑스 지방자치법전(______) - 독일 프로이센 경찰행정법(______)
17. 행정소송은 주관적 쟁송인 (_________), (_________)과 객관적 쟁송인 민중소송, 기관소송이 있다.
18. 관료제의 역기능 중 (___________)이란 행정의 본래 목표가 도외시되고 수단(규칙· 절차)에 집착하게 된다.
즉,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규칙을 강조하다보면 결과적으로 규칙준수를 목표보다 우선시하여 절대적인 것으로 만드는 현상을 말한다.
19. 청원, 국민고충처리제도, 행정절차, 국민권익위원회는 (_________)에 해당한다.
20.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_________)과 상담하여야 한다.
정답
1. 연도 개시 1개월 전, 분기 개시 15일전까지
2. 월2회 이상
3. 연 1회, 10말일
4. 총경
5. 예산이 성립되기 전
6. 추가경정예산
7. 준예산
8. 경찰병원
9. 명시 이월비
10. X
예산의 집행
① 예산의 집행이란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에 따라 재원을 조달하고 경비를 지출하는 재정활동이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을 배정하고 정부사업의 수행과 경비지출을 위한 지출원인행위는 예산이 배정된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
③ 예산이 확정되었어도 해당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출원인 행위를 할 수 없다.
11. 기획재정부장관
12.법률혼만
13. 제한지역
14. 적극적 홍보전략
15. 2월말
16. 프랑스 경죄처벌법전(1795) - 독일 크로이쯔베르크 판결(1882) - 프랑스 지방자치법전(1884) - 독일 프로이센 경찰행정법(1931)
17.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18. 목표의 전환
19. 사전적 구제 제도
20. 행동강령책임관
출처 - 강해준 경찰학 기본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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