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___________)
경찰활동을 과학화하기 위하여 인간 행동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서 가치판단적 요소는 배제하고 사실판단적 요소만으로 접근하는 방법
2. (___________)이란 경찰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판단을 할 때 실제로 위험의 가능성은 예촉되나 실현이 불확실한 경우를 의미한다.
3. 경찰이 전문직업화되어 저학력자 등 경제적 사회적 약자에게 경찰직업에의 진입을 차단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점을 (________)이라고 한다.
4. 셔먼의 (_____________)은 부패에 해당하지 않는 작은 호의가 습관화될 경우 미끄러운 경사로를 타고 내려오듯이 점점 더 큰 부패와 범죄로 빠진다는 가설이다.
5. 공무원은 「범죄수사규칙」 제30조에 따른 경찰관서 내 수사 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와 관련하여 (___________)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6. (___________) 은 범죄행위에 대한 위험과 어려움을 높여 범죄기회를 제거하고 범죄 행위의 이익을 감소시킴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려는 이론이다.
7. 「내부관제」의 제정을 통해 내부대신의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정비되었으며, '지방경찰규칙'이제정되어 지방경찰의 작용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 (___________)
8.범죄의 기회를 제공하는 물리적 환경조건을 찾아 개입하는 전략은 (___________) 범죄예방에 해당한다.
9.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행위의 혐의대상자가 (___________)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서 부패혐의의 내용이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및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명의로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등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여야 한다.
10. (___________) 는 일부 경찰관이 이 이론에 따라 큰 부패로 이어지지만, 결코 이를 무시하거나 간과하면 안된다는 점에서 작은 호의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1. (___________) 는 도도부현지사의 소할하에 있지만, 지휘·감독을 받지는 않는다.
12. (____) 이란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의 권한행사를 지휘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으로 구성원의 변동이 있더라도 (____)은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13. 금품 및 향 수수료 징계 해임된 자의 경우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의 (___________)는 4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14. (___________)
㉠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는 처분
㉡ 보수는 전액 지급
㉢ 징계처분 집행이 끝난 날부터 6개월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소극행정, 음주운전(측정거부 포함),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6개월 더한 기간) 승진·승급 제한
15. (___________) 는 계획과 지출이 불일치하며, 기능의 중복을 피하기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
16. (___________) 는 원동기장지차전거의 일종으로 자동차등에 포함된다. 따라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차량 가중처벌 규정(제5조의3)이 적용된다.
17. (___________)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사람을 말한다.
18. (___________) 은 제6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9. (___________) 에는 고용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등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사람도 포함된다.
20. (___________) 은 직관이나 판단력·통찰력 등 초합리적 요소를 중시한다.
정답
1. 행태론적 접근방법
2. 위험혐의
3. 차별
4.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
5. 행동강령책임관
6. 상황적 범죄예방이론
7. 1895년
8. 제1차적 범죄예방
9. 경무관급
10. 델라트르
11. 도도부현공안위원회
12. 훈령
13. 퇴직급여
14. 견책
15. 품목별예산제도
16. 개인형 이동장치(PM)
17. 북한이탈주민
18. 통일부장관
19. "성매매피해자"
20. 최적모형
출처-장정훈의 품격있는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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