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최초로 구분하여 법제화한 것은 프랑스 (_____________)이다.
2. (_________) 경찰의 업무범위는 '국정전반 → 내무행정→ 질서행정(소극적 위험방지) → 보안경찰'순으로 변화하였다.
3.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재판장은 법정에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정 전후에 상관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에 따라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법정 내외의 질서유지에 관하여 (________)의 지휘를 받는다.
4. 경찰윤리강령의 문제점으로 (_____________)은 강령의 내용을 행위의 울타리로 삼아 강령에 제시된 바람직한 행위 그 이상의 자기희생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의미한다.
5. '경찰헌장'에서는 '우리는 정의의 이름으로 진실을 추구하며, 어떠한 불의나 불법과도 타협하지 않는 (_____________)'이라고 하였다.
6. '일상활동이론'상범죄발생의 3요소인 범죄자, 범행대상, 보호자의 부재 중 특히 범죄자 입장에서 범행을 결정하는데 고려되는 4가지 요소는 (______,______,_____,______) 이다.
7. (_____________) 는 일정한 지역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정해진 공간으로 유도하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접근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증대시켜 범죄를 예방한다는 원리이다. 종류로는 차단기, 방범창, 잠금장치, 통행로의 설계 등이 있다.
8. 1948년 법률 제1호인 (__________)에서 기존의 경무부를 내무부의 일국인 치안국에서 인수하도록 함으로써 경찰조직은 '부'에서 '국'으로 격하되었고, 이후 1974년 8·15 문세광 사건을 계기로 치안본부로 확대·개편되었다.
9. (__________) 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10. 타인을 보호 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가 피지배자의 행위로 발생한 경찰위반에 대하여 경찰책임을 지는 경우는 지배자 책임이라 하며, 이는 자기의 지배범위 내에서 발생한 데에 대한
(__________)이다.
11.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사정이 변경되어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담의 (_________)이 허용된다.
12. 진정의 (_____) 사유
1. 진정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진정 내용이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따로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진정 내용은 사실이나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3.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경찰청장등(경찰청, 해양경찰청, 시도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의 장)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에 따른 결정일부터 (_____) 이내에 보상금 지급 청구 승인 통지서에 결정 내용을 적어서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4. 사법경찰관리는 요건을 구비하고,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리는 신분위장수사 개시 후 지체 없이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리는 (______)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신분위장수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15.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할 집회 또는 시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것을 주최자에게 (_____________)
16. 대테러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_________)로 한다(동법 제5조 제1항· 제2항)
17. (_________) 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이나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18. (_____________) 의 관료제이론에서 관료는 임무수행의 비정의성에 따라 인간적 감정을 배제하여 법규에 정해진 바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다.
19. (_____________)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 (_____________) : 수갑 · 포승(捕繩) · 호송용포승· 경찰봉· 호신용경봉· 전자충격기·방패 및 전자방패
정답
1. 「죄와형벌법전」
2. 대륙법계
3. 재판장
4. 최소주의 위험
5. 의로운 경찰
6. 가치, 이동의 용이성, 가시성, 접근성
7. 자연적 접근통제
8. 「정부조직법」
9. "위탁"
"위임"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10. 자기책임
11. 사후변경
12. 기각
13. 10일
14. 48시간
15. 통고 할 수 있다.
16. 국무총리
17. 재외국민
18. 막스 베버(M. Weber)
19.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
20. 경찰장구
출처 - 장정훈의 품격있는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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