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찰의 개념은 국정전반 → 내무행정 → (_____________) → 보안경찰로 임무가 변하며 형성되었고 경찰과 시민의 대립 → 계몽 → 경찰임무 축소과정을 거치며 경찰의 개념이 형성되었다.
2. 대륙법계
15C말 독일 - (__________)의 경찰 개념이(독일에 계수되어 질서유지를 포함한 국가행정 전반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3. 대륙법계 - 경찰국가(17C)
경찰국가시대에는 (_____________)을 바탕으로 국왕의 절대적인 통치권이 내무행정 전반에 미치고 경찰은 국왕의 절대적인 권력에 복종하며 국민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권한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강제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4. (_____________)
① 경찰은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개인의 자유와 재산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기관이다.
② 행정경찰은 공공질서유지 ·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사법경찰은 범죄의 수사· 체포를 목적으로 한다.(경죄처벌법전 제18조)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최초로 구분)
5. (_____________) 은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및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여 획득한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였다.
6. (_____________) 개념은 경찰행정학자들에 의해 주장되었으며 '경찰은 무엇인가'라는 문제보다 '경찰은 무엇을 하는가' 또는 '경찰 활동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중심으로 경찰 개념을 논의하였다.
7. (_____________)
경찰의 성질과는 관계없이 실정법상(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나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등, 보통경찰기관에 분배되어 있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행해지는 모든 경찰활동을 의미한다.
8. 행정경찰, 사법경찰은 (_____________)에서 최초로 구분하였다.
9. (_____________)
종류 ① 경찰하명 ② 경찰허가 ③ 즉시강제 ④ 강제집행 ⑤ 생활안전 ⑥ 교통경찰 ⑦ 학문상(=강학상) 보안(풍속, 불심 검문) ⑧ 순찰(현재) 등
10. 업무의 독자성에 따른 분류 - (_____________)
① 생활안전경찰 ② 교통경찰 ③ 풍속경찰 ④ 소방경찰 등
11. 경찰활동의 질과 내용에 따른 분류 - (_____________)
① 방범순찰· 지도 ② 교통정보 제공 ③ 수난구호 등
12. 경찰의 임무는 행정 조직법상의 경찰기관을 전제로 한 개념으로 ① (________________________), ② 수사, ③ 서비스 활동이 있다.
이 중에서 (__________________)가 궁극적 임무라 할 수 있다.
13. 경찰에서의 (_______)란 보호받는 개인 및 공동의 법익에 관한 정상적 상태의 객관적 감소를 뜻하며 보호법익에 대한 현저한 침해행위가 있어야 인정 가능
14. (_____________)
① 의미 : 구체적 위험이 예상되는 상태
② 활동: (_____________)을 방지하기 위해 조직규범내의 비권력적이 활동 가능하다.(경직법 제2조)
15. (_____________)
경찰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상황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위험이 없어 위험을 잘못 긍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6. 위험혐의 - 경찰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판단을 할 때 실제로 위험 가능성은 예측이 되지만 실현이 (_____________)를 말한다.
17. (_____________)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경찰 목적을 달성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를 말한다.
18. (_____________)
경찰이 처리할 수 있고 또 처리해야 하는 사무내용의 범위를 말한다.(즉, 직무범위)
19. 현행범체포
의원이 현행범이어도 (_____________)에 있는 경우 의장명령 없이 체포할 수 없다.
20.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______)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헌법 제37조 제2항)
정답
1. 질서행정(=위험방지)
2. 프랑스
3. 군주주권론
경찰권은 사회목적적 작용(내무행정)에 있어서 소극적 치안유지뿐 아니라 적극적인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서도 강제력을 행사하는 절대주의적 국가권력의 기초가 되었다.
4. 프랑스 경죄처벌법전 (=죄와형벌법전) (1795)
5. Escobedo 판결
6. 영· 미법계 경찰
전제 - 경찰권 발동범위 확대 과정
주권자인 시민으로부터 자치권한을 위임받은 조직체로서의 경찰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의 역할도 수행하고 시민을 위해서 법을 집행하고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능, 역할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 보호에 중점을 두었다. → 경찰은 시민을 위해서 법을 집행하고 서비스 함
7. 형식적 의미의 경찰
특징
① 제도 및 조직을 중심으로 경찰의 의미를 파악하고, 성질을 불문하며 보통경찰기관에 해당하는 모든 작용을 의미한다.
따라서 각 시대 및 국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상대적 개념) → 실정법상(=실무상) 확립된 개념이므로 국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② 국가목적적, 사회목적적 활동을 가리지 않고 과거뿐 아니라 장래의 질서유지까지 그 범위로 한다.
③ 법규정에 경찰이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라면 소극적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이든 적극적 성격이든 권력적 작용이든,
비권력적 작용이든 가리지 않고 모두 경찰업무에 속한다.
④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규정된 직무범위를 의미한다.
8. 프랑스 경죄처벌법전(=죄와형벌법전)
9. 형식적+실질적 의미의 경찰
10. 보안경찰(학문적 의미)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타 행정작용에 수반함이 없이 그 자체로서 독립하여 행하여지는 경찰작용을 말한다.
(형식적 의미, 실질적 의미 경찰 모두에 해당)
11. 봉사경찰
강제력이 아닌 지도, 서비스 등을 수단으로 하는 경찰 활동
12.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
13. 손해
경찰에서의 위험이란 가까운 장래에 공공의 안녕에 손해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개개의 경우에 충분히 존재 하는 상태를 말한다.
(위험의 판단기준은 정상적인 평균적인 인간)
14. 추상적 위험
15. 외관적 위험
책임
① 경찰상 위험에 해당하는 적법한 경찰개입이므로 경찰관에게 민,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② 일반적으로 손실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국가의 손실보상 책임이 발생할 수는 있다.
사례 - 심야에 경찰관이 사람을 살려달라는 외침소리를 듣고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갔는데 실제로는 노인이 크게 켜놓은 TV 형사극 소리였던 경우
16. 불확실한 경우
17. 경찰강제
종류: 강제집행과 즉시강제가 있다.
18. 사물관할
19.회의장 안
국회 안에 현행범이 있을 때는 경위 및 경찰관은 이를 체포 후 의장의 지시를 받아 야 한다.
20. 법률
출처 - ACL 강해준 경찰학 기본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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