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_____________) 은 조직을 기준으로 파악된 개념이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사회목적적 작용을 의미하며 작용을 중심으로 파악된 개념이다.
2. 사회이념에 따른 경찰의 역할
(_____________)
① 범죄를 개인의 선택이라고 보기 때문에 엄격한 법 집행 주장
② 일반예방은 범죄 저지른 다른 사람이 체포되어 처벌되는 것을 보는 일반인들의 반응에 의해 이루어지고, 특별예방은 범죄 후 처벌을 직접 경험한 개인 반응에 의해 이루어진다.
3. 경찰 전문직업화의 문제점으로 (_____)은 전문직이 되는데 장기간의 교육이 필요하고 비용이 들어, 가난한 사람은 전문가가 되는 기회를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4. 부정부패의 정의(하이덴하이머의 분류)
(_____________)
부패는 뇌물수수행위와 특히 결부되어 있지만 반드시 금전적인 형태일 필요가 없으며 사적인 이익을 고려하여 권위를 남용하는 경우
5.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은 (_____________) 징역 또는 (_____________) 벌금에 처한다.
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부정청탁에 있어서 "제3자를 거치지 않고 본인이 자신의 일에 대하여 직접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에 대한
(_____________)
7. 거주자들에게 지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주민들은 민간순찰을 실시한다. - (_____________) 경찰활동
8. 「경비업법」상 경비업의 종류
(_____________)
공항(항공기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이하 "국가중요시설" 이라 한다)의 경비 및 도난· 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9. 비상근무 갑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경력 100%까지 동원할 수 있으며, 지휘관(지구대장, 파출소장은 지휘관에 준한다)과 참모는 (_____________)를 원칙으로 한다.
10. 「보안업무규정」 제23조(비밀의 복제·복사 제한)
(_____________) 은 보안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밀의 보존기간 내에서 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사본을 제작하여 보관할 수 있다.
11. McGregor의 (______)에 따르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게으르고 부정직하며, 책임감이 없고, 변화를 싫어하며, 금전적 보상이나 제재등 외부적 유인에 반응하므로 이러한 의욕을 강화시키기 위해 금전적 보상과 포상제도를 강화한다.
12. (_____________) 이란 물품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3.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_____________)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14. 경찰 활동 전반에 걸친 민주적 통제를 구현하여 경찰력 오·남용을 예방하고, 경찰 행정의 인권지향성을 높여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 활동을 정립하기 위해 경찰청장 및 시도경찰청장의 (_________) 로서 각각 경찰청 인권위원회,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15. 운전면허 발급기간의 제한
① 음주운전 또는 측정거부를 위반(무면허운전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하여 운전하다가 2회 이상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 취소된 날부터 (______)
②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 위반한 날부터 (______)
16. 조합주의적 다문화주의는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와 급진적 다문화주의의 절충적 형태로 다문화주의를 (_____)에 있어서의 평등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한다.
17. 확성기등의 소음기준
최고소음도는 확성기등의 대상소음에 대해 매 측정 시 발생된 소음도 중 가장 높은 소음도를 측정하며, 동일한 집회·시위에서 측정된 최고소음도가 (_____________) 이상 위 표의 최고소음도 기준을 초과한 경우 소음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18. 처분권자는 재계의결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_____________)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하며, 관할 징계위원회에서는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의결등을 하여야 한다
19. 영국의 4원체제 중 (_____________)은 지방경찰의 예산 및 재정을 총괄한다.
20. 경찰윤리교육의 목적
(_____________) 이란 경찰이 비판적·반성적 사고방식을 배양하여 조직 내에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관행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1. 형식적 의미의 경찰
2. 보수주의
3. 차별
4. 관직 중심적 정의
5.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년 이하의 벌금
6. 처벌규정은 없다
7. 이웃지향적 경찰활동
8. 특수경비업무
9. 정착근무
10. 각급기관의 장
11. X이론
12. 분임물품출납공무원
13. 지방자치단체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
14. 자문기구
15. 3년
16. 결과
17. 1시간 내에 3회
18. 3개월 이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 제2항)
19. 지역치안위원장
20. 도덕적 전문능력
출처 - 장정훈의 품격있는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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