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비업법상 경비업의 종류에는 (_____________), (_____________), (_____________), (_____________), (_____________)가 있다.
2.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상 (_____________)의 직무범위
- 근무교대 시 주요 취급사항 및 장비 등의 인수인계 확인
- 관리팀원 및 순찰팀원에 대한 일일근무 지정 및 지휘 · 감독
- 관내 중요 사건 발생 시 현장 지휘
- 지역경찰관서장 부재 시 업무 대행
3. 경찰서장은 직주일체형 치안센터에서 거주하는 근무자의 배우자에게 (_____________)을 지급하여야 한다.
4. (_________) 는 불순분자 및 범법자 등 색출을 위한 통행인 및 차량, 선박 등에 대한 검문검색 후속조치, 비상사태 및 작전사태 등 발생 시 차량, 선박 등의 통행 · 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5. 현행법상 청소년 "(_____________) 업소"
- 유료 만화대여업
- 일반음식점영업 중 소주방
- 휴게음식점영업 중 티켓다방
6.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 ·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자는 (_____________)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중 그 (__________)을 처벌하는 것
-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
-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 · 청소년을 매매하는 행위
-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 · 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는 행위
8.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 · 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은 (_____________), 구류, 과료에 처한다.
9. 금고 또는 징역의 선고를 받은 소년의 형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_____________)에서 하여야 한다.
10. "가출인"이란 신고 당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_____________)의 사람을 말한다.
11. (_____________) : 차량순찰 수준을 증가해도 범죄는 감소하지 않고, 일상적인 순찰을 생략해도 범죄는 증가하지 않는다는 실험으로 순찰의 증감이 범죄율과 시민의 안전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여 경찰의 순찰활동 전략을 재고하게 만든 연구로 평가된다.
12. (_____________) : 순찰의 횟수가 증가할수록 범죄가 감소한다는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입증해 의의가 있지만 기타 과학적인 요건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불완전한 실험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13. (_____________) 은 경찰과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무질서, 다양한 범죄 등 지역의 문제들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하여 해결하려는 것을 말한다.
14.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의 지향모델은 SARA 모델로 Scanning(조사, 탐색) → (_____________) → Response (대응) → Assesment(평가)이다.
15. (_____________) : 선택한 정책대안을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단계이다.
16. (_____________)은 정책결정자는 최선의 합리성을 추구하기보다는 시간적 공간적 재정적 측면에서 여러 요인들을 고려하여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17. 쓰레기통 모델은 결정상황은 불확실성과 심한 혼란이 존재하는 상태로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의 4가지 요소가 서로 독립적으로 여기저기 표류하다가 어느 시점에 우연히 모두 마주치는 경우에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18. 개인정보위원회 (제7조)
소속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_____________) 소속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9. 보호위원회는 상임위원 2명(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_____________)으로 구성한다.
20. 개인정보 침해 요인 평가 (제8조의2)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여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 는 정책이나 제도를 도입 변경하는 경우에는 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를
(_____________)
정답
1.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 특수경비업무
기계경비업무는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 · 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 · 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한다.
경비업자는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하는 때에는
경비지도사를 선임하고 그 장소에 배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을 지도 ·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인력을 20명 이상 배치하려고 할 때에는
그 경비인력을 직접 고용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경비업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주 등이 집단민원현장 발생 3개월 전까지 직접 고용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용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순찰팀장
지역경찰 관서장의 직무범위
관내 치안상황의 분석 및 대책 수립
지역경찰관서의 시설 · 예산 · 장비의 관리
소속 지역경찰의 근무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지휘 및 감독
경찰 중요 시책의 홍보 및 협력치안 활동
3. 조력사례금
4. 경계근무
5. 고용금지
6. 7년 이하의 유기징역
7. 미수범을 처벌하는 것
8. 20만원 이하의 벌금
9. 소년교도소
소년법상 소년범에 대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할 경우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 부정기형(不定期刑)을 선고할 때에는 장기는 15년, 단기는 7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10. 만 18세 이상
11. 캔자스시의 차량순찰실험
12. 뉴욕경찰의 25구역 순찰실험
13. 지역중심 경찰활동
14. Analysis(분석)
15. 정책 집행 단계 (policy implementation)
정책집행은 정책결정 이상으로 다양한 이해의 조정과 타협을 엮어내야 하는 복잡한 정치과정이다.
16. 만족 모델(Satisfying Model)
① 현실의 정책결정은 여러 제약 조건들 때문에 제한된 합리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② 만족 모델에서 정책결정자는 모든 대안들을 탐색하지 않고 무작위적이고 순차적으로 몇 개의 대안들만을 탐색하며
만족할만한 결과를 가져오는 대안이 나타나면 정책결정을 종료한다.
만족 모델은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실제의 정책결정을 잘 설명해주는 실증적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17. 문제, 해결책, 참가자, 선택기회
18. 국무총리
19. 9명의 위원
20. 요청하여야 한다.
출처 - 강해준 경찰학 예상적중문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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