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___________) 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권력적 작용이므로 사회목적적 · 소극목적적 작용에 한정된다.
2. 로버트 필 경의 경찰조직의 운영원칙
경찰은 안정되고 능률적이며 (___________)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경찰은 (___________)를 받아야 한다.
(___________)는 경찰효과의 가장 좋은 증명이다.
완전한 (___________) 이상으로 경찰관에게 절대 필요한 자질은 없으며, 평온하고 결의에 찬 태도는 실력행사 이상의 효과를 갖는다.
(___________)는 존경을 산다.
경찰관 채용에는 (___________)을 두어야한다.
경찰력의 적절한 배치를 위하여 (___________)가 필요하다
경찰의 성공은 시민의 인정에 (_________)한다.
3. 최규식 경무관과 정종수 경사는 호국경찰의 표상이고 (__________) 경무관은 호국경찰·인권경찰·문화경찰의 표상이다.
4.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재직한 사람을 경장, 경사, 경위, 경감으로 각각 근속승진임용 할 수 있다.
1. 순경을 경장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4년 이상 근속자
2. 경장을 경사로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5년 이상 근속자
3. 경사를 경위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___________) 이상 근속자
4. 경위를 경감으로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8년 이상 근속자(16-1)
5. (___________) 은 경감 또는 경위를 신규채용하거나 경위 또는 경사를 승진시키려면 미리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은 제3항의 (___________)의 심의·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7. 위법한 즉시강제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은 개인은 (___________)에 의한 배상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다.
8. 일반적으로 계층의수가 많을수록, 업무가 복잡할수록, 조직규모가 클수록 통솔범위는 (___________)
9. (___________) 는 공직임용이 당파성이나 정실·혈연·지연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자격·성적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10. 청원주는 청원경찰을 신규로 배치하거나 이동배치하였을 때에는 배치지(이동배치의 경우에는 종전의배치지)를 관할하는 (___________)에게 그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1. (___________) : 다문화주의를 결과에 있어서의 평등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한다.
12. (___________) 은 진해거담제(감기, 만성 기관지염, 폐렴 등 치료제)로서 의사의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구입 가능하다.
강한중추신경 억제성 진해작용이 있으나 의존성과 독성은 없어 코데인 대용으로 널리 시판된다.
13. (___________) 은 남미에서 자생하는 작은 버섯에서 추출한 향정신성의약품이다.
14. 무기 및 탄약관리
(___________) 대상자
① 형사사건의 조사 대상이 된 자
② 사의를 표명한 자
③ 직무상 비위 등으로 인하여 징계대상이 된 자
15. (___________)
경찰기관의 지구대, 파출소 등 집중무기고로부터 무기 · 탄약의 일부를 대여받아 별도로 보관하는 시설
16. [ 차량관리 ]
소요계획
부속기관 및 시· 도경찰청의 장은 다음 년도에 소속기관의 차량정수를 증감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매년 (___________) 차량정수 소요계획을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 차량교체를 위한 불용 대상차량은 (___________)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18. 물품관리(물품관리법)
관리기관 - (___________) :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
19. 보안관리
(___________) : 한 번에 다량의 비밀이나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20. 비밀이란 (___________)에 따른 국가 기밀로서 이 영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
정답
1. 실질적 의미의 경찰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사회목적적 작용을 의미하며 작용을 중심으로 파악된 개념이고,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조직을 기준으로 파악된 개념이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실무상 확립된 개념이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학문적으로 정립된 개념이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및 경찰법 제3조에 규정된 경찰의 직무범위가 우리나라에서의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에 해당한다.
2. 1829년 로버트 필 경(Sir Robert Peel)은 최초의 수도경찰청을 런던에 창설했다.
여러 경찰조직을 통합하고 계급, 제도, 정복착용등의 개혁을 추진했다.
그의 신경찰제도는 범인검거만을 목적으로 하던 과거 경찰과 달리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에 중점을 두었다.
경찰은 안정되고 능률적이며 군대식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경찰은 정부통제를 받아야 한다.
범죄의 부재는 경찰효과의 가장 좋은 증명이다.
경찰력을 시기별 또는 지역별로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완전한 감정통제 이상으로 경찰관에게 절대 필요한 자질은 없으며, 평온하고 결의에 찬 태도는 실력행사 이상의 효과를 갖는다.
단정한 외모는 존경을 산다.
적절한 경찰관들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훈련은 필수적인 것이다.
경찰본부는 중앙에 위치하고, 시민이 쉽게 찾을수 있어야 한다.
경찰관 채용에는 시보기간을 두어야한다.
경찰력의 적절한 배치를 위하여 경찰문서가 필요하다(경찰기록)
경찰의 성공은 시민의 인정에 의존한다.
3. 차일혁 경무관
4. 6년 6개월
5. 소속기관등의 장
6. 손실보상심의위원회
7. 국가배상법
8. 좁아진다.
9. 실적주의
10. 경찰서장
11. 조합주의적 다문화주의
12. 덱스트로메토르판(일명 러미나)
13. 사일로시빈
14. 강제회수 대상자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대여한 무기 탄약을 회수하여야 한다.
15. 간이 무기고
지구대 등의 간이무기고의 경우는 소속 경찰관에 한하여 무기를 지급하되 감독자 입회
(감독자가 없을 경우 반드시 타 선임 경찰관 입회)하에 무기탄약 입출고부에 기재한 뒤 입출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상황 발생시 경찰서장의 사전허가를 받은 경우의 대여는 예외로 한다.
16. 3월말까지 다음 년도
17. 차량사용기간
18. 각 중앙관서의 장(경찰청장)
19. 부분화의 원칙
보안과 업무효율의 조화
보안과 업무효율은 반비례 관계로 양자의 적절한 조화를 유지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알 사람만 알아야 한다는 원칙
=한정의 원칙
보안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전파할 때 전파가 꼭 필요한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20. 국가정보원법 (제2조 제1호)
출처 - 강해준 경찰학 단권화노트,기출
'오늘도 읽는다 > 경찰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2년 경찰 2차 경찰학 문제풀이 (0) | 2022.08.28 |
|---|---|
| 경찰학 공부 - 생활안전경찰 (0) | 2022.07.15 |
| 경찰학 빈칸채우기 - 법률유보원칙, 피대리관청 (0) | 2022.07.13 |
| 경찰학 오답노트 - 비교경찰 (0) | 2022.07.05 |
| 경찰학 전범위 빈칸채우기 공부 - 자연적 접근통제, 수익적 행정처분 (0) | 2022.07.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