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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경찰
다음 중 민주주의와 경찰제도의 관련성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① 경찰제도의 주요모형으로는 분권화, 집권화, 절충형 체제가 있다.
② 민주국가에서는 분권화체제를 비민주국가는 집권화체제를 택한다.
③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 · 정의와 범죄통제의 균형은 주요 관심사이다.
④ 국가마다 사상과 전통이 달라 경찰의 조직과 역할도 다르다.
정답 ②
집권형 모델
① 경찰력이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통제하에 있는 체제이다.
② 사회의 권리를 개인적인 시민의 권리보다 더 중시하는 특징을 보인다.
③ 전체주의 국가에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민주주의와 반드시 대립되는 것도 아니다.
④ 법집행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직접적 책임은 중앙정부가 진다.
채택국가
이탈리아, 프랑스, 덴마크, 스웨덴, 이스라엘, 태국, 대만, 핀란드 등
절충형 모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경찰에 대한 통제권한을 공유
채택국가
독일, 일본, 영국, 호주, 브라질
영국 경찰
장점
① 경찰기관들의 통일적인 경찰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② 중앙의 영향력은 경찰서비스의 열악화 및 부패를 방지할 수 있다.
단점
범죄통제와 시민의 자유보호간의 균형이 어렵다.
대책
분권화에 따른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중대 · 조직범죄국(SOCA)을 창설하였다.
다음 중 수도경찰청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중요강력사건의 수사 및 지방자치경찰에 대한 수사지원 및 왕궁 및 의사당의 경비를 담당한다.
② 마약밀매, 약물범죄, 아동범죄, 조직범죄, 인신매매, 불법 밀입국, 여권과 화폐위조범죄, 대테러범죄 등을 다룬다.
③ 국가안전에 관한 범죄수사 등 국제적 정치 금융· 문화 외교의 중심지인 런던을 보호하기 위해 창 설되어 런던 중요시설 및 요인경호, 대테러 업무 등을 담당한다.
④ 수도경찰청장은 경찰간부나 민간인 중에서 내무부장관의 추천으로 국왕이 임명한다.
정답 ②
수도경찰청(Metropolitan Police Service)
임무
① 중요강력사건의 수사 및 지방자치경찰에 대한 수사를 지원한다.
② 왕궁 및 의사당을 경비한다.
③ 국가안전에 관한 범죄수사 등 국제적 정치· 금융 문화· 외교의 중심지인
런던을 보호하기 위해 창설되어 런던 중요시설 및 요인경호, 대테러 업무 등을 담당한다.
④ 수사경찰보다 정복경찰이 많고 양자는 별개의 조직으로 명령계통이 다르다.
미국경찰
1931년 미국의 '법준수 및 법집행에 대한 국가위원회(The National Commission on Law Observation and Enfprcement) 보고서'의
내용과 관계없는 것은?
① 통신의 효율성
② 근무조건의 개선
④ 정치적 간섭의 배제
③ 경찰채용기준의 강화
정답 ①
1920년 이후의 경찰개혁(20C 초반)
워커샴(위커샘) 위원회의 보고서 (1931)
1929년 Hoover 대통령에 의해 설립하고 오거스트 볼머가 참여한 위커샘위원회가 개최되었다.
[법준수 및 법집행에 대한 국가위원회 보고서 내용]
① 경찰에 대한 정치적 간섭배제 - 정치와 경찰의 분리를 추진
② 경찰채용의 기준 및 교육의 강화를 통한 경찰의 기술혁신
③ 경찰관의 근무조건 개선
출처 - 강해준 경찰학 예상적중문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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