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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읽는다/경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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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행정소송이란 법원의 재판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정식쟁송을 의미한다. 행정소송은 오로지 위법문제에 대해서만 판단할 뿐 부당(재량)문제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가 없다. 법무부장관의 지휘 → 국가소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의 수행에 있어서는 행정청의 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종류 주관적쟁송 - 항고소송 [ 항고소송의 피고 → 행정청(처분청) ] 취소소송 -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무효등확인소송 -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삼권분립적 한계 판례는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의 종류를 예시규정 아닌 열거 규정으로 보아서 일관되게 무명항고소송(의무이행소송..
행정심판 행정심판이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권리가 침해된 당사자가 행정기관에 대해 그 시정을 구하는 모든 쟁송절차를 말한다. 행정심판의 청구 종류 - 취소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 변경을 구하는 심판 무효 등 확인심판 -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판 의무이행 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하는 심판 특별 행정심판 등 ① 사안(事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갈음하는 특별한 행정불복절차 (이하 "특별행정심판" '이라 한다)나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다른 법률로 정할 수 없다. ② 다른 법률에서 특별행정심판이나 이..
경찰행정법 - 행정상 손해배상 손해배상 -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 및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 관리하는 영조물의 하자로 인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국가나 공공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 손실보상 - 공공필요에 의한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하여 개인에게 가하여진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행정주체(또는 사업주체)가 행하는 조절적인 재산적 보상제도 행정상 손해배상 공무원의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배상(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한 손해배상) 1) 요건(㉠ 공무원, ㉡ 직무행위, ㉢ 고의 ,과실 ㉣ 불법행위(위법성) ㉤ 손해발생 ㉥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1. 요건 1) 공무원 공무원 해당여부 해당O ① 시에서 청소차량을 운전하는 사람 ② 향토예비군 ③ 조세원천징수의무자 ..
경찰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 비교문제 경찰공무원의 의무 일반 의무 - 국가공무원법 - 선서의무, 성실의무 신분상 의무 국가공무원법 - 비밀엄수의무, 정치운동금지의무, 집단행동금지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 영예 등의 제한 경찰공무원법 - 정치관여금지의무 공직자윤리법 - 재산등록의무, 재산공개의무, 선물신고의무, 취업제한 등 직무상 의무 국가공무원법 - 법령준수의무, 복종의무, 친절공정의무, 직무전념의무(직장이탈금지, 영리업무종사 금지, 겸직 금지), 종교중립의무 경찰공무원법 - 제복착용의무, 거짓보고 및 직무유기금지의무, 지휘권남용등의 금지의무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 지정장소 외에서의 직무수행금지의무, 근무시간 중 음주금지의무, 민사분쟁에의 부당개입 금지의무 문제 1 「국가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법」상 공무원의 권익 보장제도에 대한 설..
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 업소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③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단란주점, 유흥주점 ④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감상 실업 ·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⑦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들 사이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 8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
한국경찰의 역사와 제도 관련문제 문제 1 다음은 정부수립이후 경찰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만으로 연결된 것은? ㉠ 정부수립 이후 1991년 「경찰법」이 제정될 때까지 경찰체제의 근거법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이다. ㉡ 지방경찰국장은 1991년 「경찰법」이 제정될 때까지 관청으로서의 지위를 얻지 못하고 시·도지사의 기관에 불과했으며, 경찰서장은 「경찰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경찰내 유일한 행정관청으로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 최규식 경무관은 1968년 무장공비침투사건 당시 공비들의 근거지가 될 수 있는 사찰들을 불태우라는 상부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화엄사, 천은사, 선운사 등 우리 문화재를 수호한 문화경찰의 표본이다. ㉣ 정부수립 이후 1991년 이전에 해양경찰업무, 전투경찰 업무가 정식으로 경찰의 업무범위에 추가되었으며, 소방업무가 경..
경찰관 직무집행법 , 경찰책임의 원칙, 경찰처분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7호의 개괄조항 인정여부 긍정설 ① 경찰작용은 성질상 입법기관이 사전에 모든 경우를 예측하여 요건을 규정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하다. ② 개괄적 수권조항의 내용 중 모호한 불확정개념은 학설 및 판례를 통해 한정짓는 것이 가능하다. ③ 개괄조항은 개별조항이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개별조항의 존재를 부인 하는 것은 아니다) ④ 경찰권 남용의 문제는 조리상의 한계 등으로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다. ⑤ 독일에서도 학설 · 판례가 개괄조항을 인정한다. 부정설 ① 경찰작용은 권력적 작용이 많기 때문에 엄격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경찰권의 발동에는 개별적 수권조항이 요구된다. ②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때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제 1 다음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확성기 등의 소음 기준과 관련된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의 총합은? ㉠ 등가소음도는 ( )분간(소음 발생 시간이 ( )분 이내인 경우에는 그 발생 시간 동안을 말한다) 측정한다. ㉡ 최고소음도는 확성기등의 대상소음에 대해 매 측정 시 발생된 소음도 중 가장 높은 소음도를 측정하며, 동일한 집회·시위에서 측정된 최고소음도가 ( )시간 내에 ( )회 이상 위 표의 최고소음도 기준을 초과한 경우 소음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① 14 ② 19 ③ 24 ④ 26 문제 2 다음은 집회 및 시위현장에서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에 대한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의 총합은? 가.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의 등가소음도는 주간(07:00 ~해지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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