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읽는다/경찰학 (63)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적의 취득, 사증(비자) 국적의 취득 1) 국적법상 국적취득형태 ①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법 제2조) ②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법 제3조) ③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법 제4조) - 대한민국 국적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 받아 대한민국 국적 취득가능 일반귀화 요건 🅐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 있을 것 🅑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 대한민국의 「민법」 상 성년일 것 🅓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 🅔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 운전면허 종별 · 구분별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운전면허 발급기간의 제한 제1종 대형면허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삭제 5. 건설기계 [ 가.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나.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 다.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라. 도로보수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6.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 (이하 "구난차등"이라 한다)는 제외한다] 7. 원동기장치자전거 보통면허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삭제 4.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5.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한다) 6.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한다) 7.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1. 3륜화물자동차 2. 3륜승용자동차 3. 원동.. 한국경찰사의 상징적 인물들 [ 김구선생 , 안맥결 총경, 차일혁 경무관 ] 김구 선생 ① 1919년 중국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경무국장 ② 1940년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으로 선출 ③ 광복후 귀국하였으며, 1947년 경무부 교육국에서 출간한 「민주경찰」창간호에 '자주독립과 민주경찰'이라는 축사를 기고하였고 국립경찰 창설기념 특호에서는 "국민의 경종이 되소서"라는 휘호를 선물하는 등 경찰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보였다. 안맥결 총경 ① 안창호 선생의 조카딸로서, 독립운동가 출신의 여성경찰관 ② 1919년 평양 숭의여학교 재학 중 만세 시위에 참여하다 체포되었고, 1936년 임시정부 군자금 조달 혐의로 5개월간 구금되었으며, 1937년 일제가 조작한 수양동우회 사건으로 수배된 후 만삭의 몸으로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가석방 ③ 1946년 미군정하 여자경찰간부로 임용.. 교통사고 벌점기준, 통고처분, 교통사고의 처리 교통사고에 따른 벌점기준 사망 1명마다 | 90 | 사고발생시로부터 72시간 내에 사망한 때 / 중상 1명마다 |15 |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 경상 1명마다 | 5 |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 부상신고 1명 | 2 |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교통사고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때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자동차등 대 사람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과실인 때에는 그 벌점을 2분의 1로 감경한다. 자동차등 대 자동차등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그 사고원인 중 중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만 적용한다.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산정에 있어서 처분 받을 운전자 본인의 피해에 대하여는 벌점을 산정하지 .. 실정법상 경찰의 임무, 경찰의 사무 01 실정법상 경찰의 임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경찰의 임무(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1.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 3. 범죄피해자 보호 4. 경비 • 요인경호 및 대간첩 • 대테러 작전 수행 5.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 6.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7.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8. 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직무의 범위(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1.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2의2. 범죄피해자 보호 3. 경비 • 주요인사경호 및 대간첩 •대테러 작.. 북한이탈주민법 1. 정착지원시설의 설치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정착지원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국가정보원장이 보호하기로 결정한 사람을 위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이 별도의 정착지원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2. 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 등 정착지원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보호대상자가 거주지로 전출할 때까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관의 장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받는 보호대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3. 등록대장 정착지원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보호결정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등록기준지, 가족관계, 경력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등록대장을 관리 보존하여야 한다. 4. 보호내용 학.. 경찰학 기출- 노동운동 노동조합 관련 주요 내용 노동조합 설립 및 해산 1. 노동조합 설립신고 관할권자 - 고용노동부장관 | 내용 -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 특별시장 . 광역시장. 도지사 - 둘 이상의 시 .군 .구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그 외의 노동조합 2. 노동조합의 해산사유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 문제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몇 개인가? Ⓐ 정.. 경찰학 기출 - 가정폭력범죄 ( 응급조치 , 임시조치 , 긴급임시조치 ) 가정폭력법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 응급조치 ①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의 분리 ②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른 현행범 인의 체포 등 범죄수사 ③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 ④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⑤ 폭력행위 재발시 제8조에 따라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⑥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 임시조치 ①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②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 직장 등에서 100m 이내의 접근 금지 ③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 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이전 1 ··· 4 5 6 7 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