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읽는다/경찰학 (63)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찰공무원법 - 승진, 전보, 직위해제 경찰공무원관계의 변경 ① 승진 [12·13채용] 종류 - 심사승진, 시험승진, 특별승진, 근속승진 승진원칙 (경찰공무원법 제15조) 경무관 이하 승진은 승진심사가 원칙 경정 이하 승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시험(50%)과 승진심사 (50%) 병행가능 [12채용] 총경 이하 경찰에 대해서는 계급별로 '승진대상자명부' 작성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 승진제한사항, 그 밖에 승진에 관하여 필요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직권 휴직 [21채용. 18·20 승진, 13· 15· 19경간]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신체 . 정신상 장애로 장기 요양 필요할 때(1년 이내. 부득이한 경우1년 범위 연장가능,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경우는 3년 이내) 병역 복무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 경찰학 기출문제 - 정보경찰 제1절 I 정보의 기본개념 전통주의와 행동주의 전통주의란 정보와 정책에 대한 일정수준의 분리의 필요성을 강조한 입장으로 대표적 학자로는 Mark M. Lowenthal을 들 수 있다. ① 정보는 정책에 의존하여 존재하지만, 정책은 정보의 지지 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 ② 정보생산자는 정보의 제공과 정보의 조작을 구분해야 한다. ③ 고위정책결정자들은 고위정보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정보는 정책결정에 조언을 주는 방향으로만 기능해야 한다. ⑤ 전통주의를 따를 경우 현용정보에 치중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행동주의 - 정보와 정책이 공생관계에 있기 때문에 상호관련성을 강조한 입장으로 CIA가 채택한 입장이다. 대표적 학자로는 Roger Hilsman이 있다. ① 정보생산자는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 경찰학 기출문제 - 순찰 순찰노선에 따른 순찰의 종류 정선순찰 - 가급적 관할 구역 전부에 미칠 수 있도록 사전에 정하여 진 노선을 규칙적으로 순찰하는 방법 특성 ① 사전 정해진 노선을 규칙적으로 순찰, 순찰함이 많 이 설정된다. ② 순찰노선이 일정하고 경찰관의 행동이 규칙적이므로 감독· 연락이 용이하다. ③ 범죄자가 순찰경로와 시간을 예측하고 출현할 수 있 어 범죄예방효과가 낮아질 수 있다. 난선순찰 - 경찰사고 발생상황 등을 고려하여 임의적으로 순찰지역 이나 노선을 선정하고, 불규칙적으로 순찰하는 방법 ① 범죄자의 예측을 교란시킬 수 있고, 다양한 경로를 이용한 순찰을 통해 범죄예방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 ② 순찰근무자의 위치추적이 곤란하고, 근무자의 태만 과 소홀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③ 사전에 순찰노선을 정해 놓지 .. 경찰학 기출 - 성폭력범죄 처벌 관련 영상물의 촬영 . 보존 등 ( 제 30조) 1.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 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 . 보존하여야 한다. 2. 영상물 녹화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을 표시한 경우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가해자가 친권자 중 일방인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3.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상물 촬영과정에서 작성한 조서의 사본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거나 영상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4.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나 조사 .. 경찰학 기출 - 소년경찰 관련 용어의 정의 소년 - 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비행소년 - 범죄소년 죄를 범한 소년 / 촉법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 우범소년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을 말한다. 집단적으로 몰려 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 - 심신(心身)에 굳어진 좋지 않은 버릇.)이 있는 것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것 보호자 - 소년법 제 2조에 따라 법률상 감호(監護- 감독(監督)하여 보호(保護)함)교육(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현재 감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죄질이 경미한 범죄소년 - .. 제1장 생활안전경찰 제 1 절 서설 01 생활안전경찰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1) 업무의 단일성 2) 관계 법령의 다양성 3) 대상의 유동성 4) 주민과의 접촉성 1) 경찰업무 중 생활안전경찰의 업무 대상은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 따라서 단일성은 특성이 아니다. 제 2절 범죄예방정책업무 테마 36 범죄학 범죄원인 및 예방 이론 Joseph F. Sheley 범죄의 4대 요소범행의 동기 , 사회적 제재로부터의 자유 , 범행의 기술, 범행의 기회가 필요하다고 주장 고전주의 범죄학 1) 모든 인간은 자유의지(free will) 를 가진 합리적 존재 2) 인간이 범죄라는 이익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형벌이나 두려움을 부과 3) 일반예방 이론 ( 억제 이론) 과 합리젇 선택 이론에 영향.. 경찰의 의의 02 형식적 의미의 경찰 (1)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 1)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란 실정법상(정부조직법, 경찰법 등) 보통경찰기관(조직)에 분배되어 있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경찰활동을 의미하며 역사적. 제도적 으로 발전해온 개념이다. 2) 현행 경찰법 제3조 에 규정된 국가경찰의임무는 모두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한다. 이러한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조직을 중심으로 파악된 개념으로 이러한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각국의 전통이나 현실적 환경에 따라 다르게 규정된다. 3)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어서 , 경찰기관이 행하는 경찰활동( 형식적 의미의 경찰) 중에는 그 성질상 실질적 의미의 경찰작용으로 볼 수 없는 것(사법경찰,.. 이전 1 ··· 5 6 7 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