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기출문제 - 정보경찰

제1절 I 정보의 기본개념

전통주의와 행동주의

전통주의란 정보와 정책에 대한 일정수준의 분리의 필요성을 강조한 입장으로 대표적 학자로는 Mark M. Lowenthal을 들 수 있다.

① 정보는 정책에 의존하여 존재하지만, 정책은 정보의 지지 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
② 정보생산자는 정보의 제공과 정보의 조작을 구분해야 한다.
③ 고위정책결정자들은 고위정보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정보는 정책결정에 조언을 주는 방향으로만 기능해야 한다.
⑤ 전통주의를 따를 경우 현용정보에 치중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행동주의 - 정보와 정책이 공생관계에 있기 때문에 상호관련성을 강조한 입장으로 CIA가 채택한 입장이다.
대표적 학자로는 Roger Hilsman이 있다.

① 정보생산자는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연구와 이해가 있어야 한다.
② 정보생산자는 정보사용자에게 의미가 있는 사안들에 정보 역량을 동원한다.
③ 정보와 정책간에 환류체제가 필요하다.

정보의 효용

형식효용
① 정보는 정보사용자가 요구하는 형식에 부합할 때 형식효용이 높다고 평가를 받게 된다.
② 형식효용은 보고서 1면주의와 관련이 있다.
③ 전략정보는 높은 수준의 정책결정자가 보는 만큼 형식효용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만을 압축한 형태(1면주의)가 바람직하지만, 전술정보는 낮은 수준의 정책결정자나 실무자에게 제공되므로 비교적 상세하고 구체적일 필요가 있다.

시간효용
① 정보는 정보사용자가 정보를 필요로 하는 시점에 제공될 때 시간효용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② 정보의 적시성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것은 시간효용이다.

소유효용
① 정보는 상대적으로 많이 소유할수록 집적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② 소유효용은 "정보는 국력이다."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다.

접근효용
정보는 정보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통제효용
① 정보는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만큼 제공되도록 통제되어야 한다.
② 차단의 원칙이나 방첩활동은 통제효용과 관련이 깊다.

문제1
정보의 개념에 대한 주요 학자들의 견해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마이클 워너(Michael Warner) - 정보는 국가 정책운용을 위한 지식이며 활동이고 조직
② 마이클 허만(Michael Herman)- 정보는 아측에 해악을 끼칠 수 있는 다른 국가나 다양한 적대세력의 영향을 완화 시키거나, 그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단지 그들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하는 비밀스러운 그 무엇
③ 제프리 리첼슨(Jeffery T. Richelson) - 정보란 정책결정자의 필요에 부응하는 지식을 말하며, 이를 위해 수집 가공 된 것 ④ 에이브럼 술스키(Abram N. Shulsky) - 국가안보 이익을 극대화하고, 실제적 또는 잠재적 적대세력의 위험을 취급 하는, 정부의 정책 수립과 정책의 구현과 연관된 자료

문제2
정보와 정책의 관계와 관련하여 전통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보생산자는 정책과정에 대해 연구하고 이해해야 한다.
② 정보는 정책에 의존하여 존재하지만, 정책은 정보의 지지 없이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③ 정보가 정책결정에 조언을 주는 방향으로만 분리적으로 기능해야 한다.
④ 대표적 학자로 Mark M. Lowenthal이 있다.

문제3
정보의 질적 요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완전성은 정보가 사실과 일치되는 성질이다.
② 적시성은 정보가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비추어 가장 적절한 시기에 존재하는 성질이다.
③ 적실성은 정보가 당면 문제와 관련된 성질이다.
④ 객관성은 정보가 국가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사용될 때 국익증대와 안보추구라는 차원에서 객관적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4
셔먼 켄트는 정보의 사용자가 과거, 현재, 미래의 사항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이론에 근거하여 정보를 3가지로 분류하였다. 이중 다음 보기와 가장 관련이 깊은 정보는?

과거와 현재를 바탕으로 하여 미래의 가능성을 예측한 평가정보로서 정책결정자에게 정책의 결정에 필요한 사전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① 기본정보 ② 현용정보 ③ 보안정보 ④ 판단정보

문제5
다음 중 정보의 분석형태에 따라 분류한 것은?
① 전략정보, 전술정보
② 적극정보, 소극(보안)정보
③ 정치정보, 경제정보, 사회정보, 군사정보, 과학정보
④ 기본정보, 현용정보, 판단정보
  

정답

문제1. ④ 에이브럼 슐스키의 견해가 가장 적절하게 연결되었다.

마이클 워너 (Michael Warner)
정보는 아측에 해악을 끼칠 수 있는 다른 국가나 다양한 적대세력의 영향을 완화시키거나, 그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단지 그들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하는 비밀스러운 그 무엇
제프리 리첼슨 (Jeffery T. Richelson)
정보는 외국이나 국외지역과 관련된 제반 첩보자료들을 수집 평가· 분석· 종합 판단의 과정을 거쳐 생성된 산출물
마이클 허만 (Michael Herman)
정부 내에서 조직된 지식

문제2.
① 지문은 행동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문제3
① 지문의 내용은 정확성에 대한 설명이다.
정보의 질적 요건 중 '완전성'이란 제시된 주제와 관련하여 얼마나 완전한 내용의 정보가 제공되느냐에 대한 평가요소이다.
문제4
④ 지문은 정보의 분석형태를 기준으로 구분한 내용 중 판단정보에 대한 설명이다.
문제5 ④
① 전략정보, 전술정보는 정보의 성질(사용수준)에 따른 분류이다.
② 적극정보, 소극(보안)정보는 정보의 사용목적(대상)을 중심으로 한 분류이다.
③ 정치정보, 경제정보, 사회정보, 군사정보, 과학정보는 정보의 요소를 기준으로 한 분류이다.

도서출처- 해커스경찰 [ 경찰학개론 10개년 기출문제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