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기출 - 가정폭력범죄 ( 응급조치 , 임시조치 , 긴급임시조치 )

가정폭력법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

응급조치

①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의 분리
②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른 현행범 인의 체포 등 범죄수사
③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
④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⑤ 폭력행위 재발시 제8조에 따라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⑥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

임시조치

①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②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 직장 등에서 100m 이내의 접근 금지
③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 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④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⑤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 에의 유치
⑥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긴급임시조치 금지

①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②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 직장 등에서 100m 이내의 접근 금지
③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 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 을 이용한 접근금지

문제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5. 경찰, 16. 경찰승진 변형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폭행 Ⓓ명예훼손 Ⓔ공갈죄 Ⓕ주거.신체수색죄 Ⓖ약취 .유인죄 Ⓗ아동혹사 Ⓘ절도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문제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8. 경찰승진
① 상해치사       ② 협박            ③ 특수공갈          ④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문제3
서울중앙경찰서 중앙지구대 소속 甲경사와 Z순경은 112순찰 근무 중 관내에서 "술에 취한 남편(A)이 집에서 아내(B)를 폭행하고 있다."라는 신고를 접수하였다. 현장에 도착한 甲경사와 Z순경이 취한 다음 조치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2. 경찰
① 아내(B)를 보호하기 위하여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집안으로 들어갔다.
② 남편(A)의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아내(B)와 분리하여 수사를 개시하였다.
③ 아내(B)의 요청에 따라 관내에 있는 보호시설로 인도하였다.
④ 조사한 결과 가정폭력이 재발될 우려가 인정되어 남편(A)에 대하여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조치를 청구하였다.


해설
문제1- ② 지문의 내용 중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다.
문제2- ① 상해치사는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3- ④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임시조치의 청구 등]
①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29조 제1항 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의 임시조치를 청구 할 수 있다.

도서출처- 해커스경찰 10개년 경찰학 기출문제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