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 경찰책임의 원칙, 경찰처분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7호의 개괄조항 인정여부

긍정설

① 경찰작용은 성질상 입법기관이 사전에 모든 경우를 예측하여 요건을 규정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하다.
② 개괄적 수권조항의 내용 중 모호한 불확정개념은 학설 및 판례를 통해 한정짓는 것이 가능하다.
③ 개괄조항은 개별조항이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개별조항의 존재를 부인 하는 것은 아니다)
④ 경찰권 남용의 문제는 조리상의 한계 등으로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다.
⑤ 독일에서도 학설 · 판례가 개괄조항을 인정한다.

부정설

① 경찰작용은 권력적 작용이 많기 때문에 엄격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경찰권의 발동에는 개별적 수권조항이 요구된다.
②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때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③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7호는 경찰권의 개괄 조항이 아니고 단지 경찰의 직무범위를 규정한 것으로서, 작용법이 아닌 조직법적 성질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판례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7호(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경찰권발동의 일반적 근거조항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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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책임의 원칙

의의 ① 경찰권 발동 대상에 대한 원칙
        ② 즉, 경찰권은 사회공공의 안녕 질서에 대해 직접적으로 책임질 위치에 있는 자에게만 발동
주체 - 자연인 · 사법상의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 · 재단, 타행정기관도 경찰책임을 진다.
특징 ① 경찰책임에는 고의· 과실, 위법성유무, 행위자의 행위능력, 위험에 대한 인식여부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② 경찰책임은 객관적인 위험상황이 존재하면 인정되 는 객관적 · 외형적 책임이다.
        ③ 경찰책임은 경찰위반의 상태가 개별적인 법규위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안녕 또는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나 상태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④ 다수인이 질서위반시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해 경찰권 발동이 가능하다.

경찰책임 대상O 도로에 쓰러진 간질환자, 붕괴위험의 축대 소유자, 만취상태에서 차도에 누워 있는 자

경찰책임 대상x 도로에서 교통질서에 방해 될 정도로 팬들로 둘러싸인 연예인(간접원인 제공이여서 책임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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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상 행정행위(경찰처분)
개념 - 행정행위 : 행정주체가 법 아래에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
처분 :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관계- 처분의 개념을 행정행위 개념보다 더 넓게 보고 있다.(이원설)

행정행위의 내용
1. 법적행위와 사실행위의 구분
법적행위(경찰처분)

• 법률적 행정행위 ① 명령적 행정행위 (의무)(기속행위에 부과) - 하명, 허가, 면제 ② 형성적 행정행위(권리) (재량행위에 부과) - 특허, 인가, 대리
• 준법률적 행정행위 - 확인, 공증, 통지, 수리

사실행위 - 경찰상 강제집행, 즉시강제, 경찰조사, 경찰지도 (행정지도)

하명의 종류
① 내용상 분류

• 작위 하명 - 집회신고의무, 위법건축물 철거의무 등
• 부작위 하명 - [절대적 금지] 성매매 금지, 아편흡식 금지, 마약제조 및 판매금지, 불량식품의 판매금지 등
•                        [상대 금지] 음식점 · 유흥업소 영업금지, 도로통행금지, 야간통행금지, 수렵 금지 등
• 급부 하명 - 과세처분, 행정처리에 소요된 수수료 납부 등
• 수인 하명 - 경찰의 출입에 응할 의무 등

출처-강해준 경찰학 단권화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