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찰의 역사와 제도 관련문제

문제 1 다음은 정부수립이후 경찰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만으로 연결된 것은?

㉠ 정부수립 이후 1991년 「경찰법」이 제정될 때까지 경찰체제의 근거법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이다.
㉡ 지방경찰국장은 1991년 「경찰법」이 제정될 때까지 관청으로서의 지위를 얻지 못하고 시·도지사의 기관에 불과했으며, 경찰서장은 「경찰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경찰내 유일한 행정관청으로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 최규식 경무관은 1968년 무장공비침투사건 당시 공비들의 근거지가 될 수 있는 사찰들을 불태우라는 상부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화엄사, 천은사, 선운사 등 우리 문화재를 수호한 문화경찰의 표본이다.
㉣ 정부수립 이후 1991년 이전에 해양경찰업무, 전투경찰 업무가 정식으로 경찰의 업무범위에 추가되었으며, 소방업무가 경찰의 업무에서 배제되는 등 경찰활동 영역의 변화가 있었다.

① ㉠㉢           ② ㉠㉣         ③ ㉡㉣          ④ ㉢㉣        

문제 2 갑오개혁부터 일제강점기 이전의 경찰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만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 1895년 「내부관제」의 제정을 통해 내부대신의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정비하였고, 1896년 「지방경찰규칙」을 제정하여 지방경찰의 작용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1900년 경부는 한성 및 각 개항시장의 경찰업무와 감옥사무를 관장하였으며, 각 관찰부에는 총순을 두어 치안업무를 담당토록 하고, 총순은 관찰사의 지휘를 받지 않도록 하였다.
㉢ 을사늑약을 계기로 통감부가 설치되면서 통감부에 의한 통감정치가 시작되는데, 경무청이 다시 한성부내의 경찰로 축소되고, 통감부 산하에 별도의 경찰조직을 설립, 직접 지휘하여 사실상 한국경찰을 장악하게 되었다.
㉣ 일제강점기 경찰은 총독에게 주어진 명령권과 경무총장· 경무부장 등의 제령권 등을 통해 전제주의적 경찰권을 행사하였다

① ㉠㉢           ② ㉠㉣         ③ ㉡㉢          ④ ㉡㉣  

문제 3 정부수립 이후 1991년 「경찰법」 제정 이전의 경찰에 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1948년 대한민국의 정부수립시 경찰을 내무부의 치안국으로 경찰조직을 축소한 이유는 1948년 정부조직법 제정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이 일제 강점기 관리출신이어서 일본정부의 과거 행정조직을 모방하였기 때문이다.
② 1953년 경찰조직에 관한 기본법으로 제정된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라는 영미법적 사고가 반영되었다.
③ " … 법률에는 경찰의 중립을 보장하기에 필요한 기구에 관하여 규정을 두어야 한다. "는 규정이 신설되어, 헌법에 경찰중립화를 규정한 것은 제2공화국 헌법이다.
④ 경찰이 비로소 주권국가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녕,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보호라는 경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

정답 & 해설

---

문제 1 - ③
㉠ (x) 정부수립 이후 1991년 「경찰법」이 제정될 때까지 경찰체제의 근거법은 「정부조직법(경찰관직무집행법 X)」이다.
㉢ (x) 차일혁(최규식 X) 경무관은 빨치산 토벌 당시 공비들의 근거지가 될 수 있는 사찰들을 불태우라는 상부의 명령에 대하여 '절을 태우는 데는 한나절이면 족하지만, 세우는 데는 천 년 이상의 세월로도 부족하다.'며 사찰의 문짝만 태움으로써 화엄사(구례). 천은사(구례). 선운사(고창), 백양사(장성), 쌍계사(하동), 금산사(김제) 등 사찰과 문화재를 보호하였다.

문제 2 - ①
㉡ (x) 1900년 경부는 한성 및 각 개항시장의 경찰업무와 감옥사무를 관장하였으며, 각 관찰부에는 총순을 두어 치안업무를 담당토록 하고, 총순은 관찰사의 지휘를 받았다(지휘를 받지 않도록 하였다 X)
㉣ (x) 일제강점기 경찰은 총독에게 주어진 제령권(명령권 X)과 경무총장· 경무부장 등의 명령권(제령권 x) 등을 통해 전제주의적 경찰권을 행사하였다.

문제 3 - ②  (x) 1953년 경찰작용(경찰조직 X)에 관한 기본법으로 제정된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라는 영미법적 사고가 반영되었다.






출처-장정훈의 품격있는 모의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