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 비교문제

경찰공무원의 의무

일반 의무 - 국가공무원법 - 선서의무, 성실의무

신분상 의무

국가공무원법 - 비밀엄수의무, 정치운동금지의무, 집단행동금지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 영예 등의 제한
경찰공무원법 - 정치관여금지의무
공직자윤리법 - 재산등록의무, 재산공개의무, 선물신고의무, 취업제한 등

직무상 의무

국가공무원법 - 법령준수의무, 복종의무, 친절공정의무, 직무전념의무(직장이탈금지, 영리업무종사 금지, 겸직 금지), 종교중립의무  
경찰공무원법 - 제복착용의무, 거짓보고 및 직무유기금지의무, 지휘권남용등의 금지의무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 지정장소 외에서의 직무수행금지의무, 근무시간 중 음주금지의무, 민사분쟁에의 부당개입 금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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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국가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법」상 공무원의 권익 보장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 등을 할 때나 강임·휴직·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는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①의 경우 본인의 원(願)에 따른 강임·휴직 또는 면직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처분권자는 피해자가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그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공무원법」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이나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어 면직처분을 하면 그 처분을 한 날부터 40일 이내에는 후임자의 보충 발령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경찰 공무원법」은 경찰공무원에게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 2 다음 중 「국가공무원법」상 의무와 「경찰공무원법」상 의무는 각각 몇 개인가?

㉠ 지휘권남용 등의 금지의무 ㉡  종교중립의무 ㉢ 정치관여금지의무
㉣ 법령준수의무 ㉤ 친절공정의무 ㉥ 비밀엄수의무 ㉦ 취업제한의무 ㉧ 지정장소외에서의 직무수행금지의무

① 「국가공무원법」상 의무 4개, 「경찰공무원법」상 의무 2개
② 「국가공무원법」상 의무 5개, 「경찰공무원법」상 의무 1개
③ 「국가공무원법」상 의무 5개, 「경찰공무원법」상 의무 2개
④ 「국가공무원법」상 의무 4개, 「경찰공무원법」상 의무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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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문제 1 - ③ (x) 처분권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x)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75조 제2항).

문제 2-①
㉠ 지휘권남용 등의 금지의무 - 「경찰공무원법」상 의무
㉡ 종교중립의무 - 「국가공무원법」상 의무
㉢ 정치관여금지의무 「경찰공무원법」상 의무
㉣ 법령준수의무 「국가공무원법」상 의무  
㉤ 친절공정의무 「국가공무원법」상 의무  
㉥ 비밀엄수의무 「국가공무원법」상 의무  
㉦ 취업제한의무 「공직자윤리법」상 의무
㉧ 지정장소외에서의 직무수행금지의무 「경찰공무원복무규정」상 의무

출처- 장품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