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 업소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③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단란주점, 유흥주점
④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감상 실업 ·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⑦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들 사이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
8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⑨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10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장외발매소
11  「경륜·경정법」에 따른 장외매장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②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 중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 등을 배달·판매하게 하면서 소요 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④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 소극장업
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영업. 다만, 유독물 사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해 영업은 제외한다.
⑥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빌려 주는 만화대여업
⑦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문제

「청소년보호법」에 규정된 청소년유해업소 중 청소년 고용과 출입이 모두 금지되는 곳은 몇 곳인가?
㉠ 사행행위영업
㉡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장외발매소
㉢ 비디오물소극장업
㉣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 호프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 유해화학물질영업
㉥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주로 차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 중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 등을 배달판매하게 하면서 소요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5개













정답

문제 - ①(㉠ ㉡) 도박관련은 출입,고용금지
㉠ (O) 사행행위영업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 (O)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장외발매소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 (x) 비디오물소극장업 -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 (x)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 (x) 유해화학물질영업 -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 (x)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주로 차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 중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 등을 배달판매하게 하면서 소요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출처-장정훈의 품격있는 모의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