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하반기 경력경쟁 [ 경찰학 ]

4)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 '권한과 책임의 소재'에 따른 구분

국가경찰(능률성↑, 민주성↓)

장점
① 경찰활동의 능률성과 기동성 확보
② 통일적 조직운영, 전국적 통계의 정확성
③ 타 경찰기관과의 협조·조정 용이
④ 전국적으로 균등한 경찰서비스 제공

자치경찰(능률성↓, 민주성↑)

단점

① 타 경찰기관과의 협조·조정 곤란
② 전국적인 정확한 통계 확보의 곤란
③ 광역범죄·국제범죄에의 대처 곤란
④ 지방세력의 간섭으로 인한 정실주의 우려
⑤ 국가위기 시 대처 곤란

부정부패의 정의 (하이덴하이머)

관직중심적 정의
부패는 뇌물수수와 특히 결부되어 있지만 반드시 금전적인 형태일 필요가 없으며 사적인 이익을 고려하여 권위를 남용하는 경우
시장중심적 정의
고객이 위험 감수하고 이익 받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높은 가격(뇌물)을 지불하는 결과
공익중심적 정의
관직 가진 사람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보수에 의하여 그런 보수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이로운 행위를 함으로써 공중의 이익에 손해 가져올 때 부패 발생

전략지향적 경찰활동 (Strategy-Oriented Policing : SOP)

① 전통적인 경찰활동 및 절차들을 이용하여 범죄요소나 무질서의 원인을 제거하고 효과적으로 범죄를 진압·통제하려는 경찰활동
② 전략지향적 경찰활동은 질서유지 경찰활동, 깨진 유리창 경찰활동, 무관용 경찰활동으로 불리기도 한다.

ㄷ)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2.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 · 중재 · 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4)
경찰개혁(20세기)

- 0. Wilson : 볼머의 경찰직업전문화 계승하여 경찰개혁방안 제시
ㄱ) 조직구조 혁신으로 전문직업화
ㄴ) 1인 자동차순찰의 효율성 강조
ㄷ) 무선통신 효율성을 통한 업무혁신
ㄹ) 주기적 담당구역 변경과 시민신고 즉응체제 구축

ㄱ) 여자경찰 제도 신설 (1946. 7.)
① 노약자나 부녀자보호, 14세미만 소년범죄취급 ② 서울, 인천, 대구, 부산 4곳에 여자경찰서 설치

ㄴ) ①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탄생, 임시정부는 헌장(헌법)에서 최초의 '민주공화제' 선포, 임시정부경찰은 민주경찰의 효시
임시정부 경찰의 실질적인 기능은 일제의 스파이 활동을 방지하고, 독립운동가의 투항을 예방하며, 임정요인들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① 경무국
임시정부경찰 운영 위해 정식예산이 편성, 계급별 소정의 월급 지급

ㄷ) 중앙경찰 위원회 (1947. 11.)

① 1947년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앙경찰위원회 설치
② 주요 경무정책 수립 및 경찰부장이 부의한 경무정책 심의 · 결정, 경찰관리 소환 및 심문과 임면, 기타 군정 장관이 부의한 사항 심의 등
경찰 민주화 조치 마련 → 성공 X

3) 훈령위반행위의 효과
훈령위반 행위의 효력 - 하급관청의 법적 행위가 훈령에 위반하여 행해진 경우는 위법(X)
징계사유 - 훈령에 위반되는 행위는 징계사유 (O)

ㄹ) 위원 중 1명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법관X)이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ㅁ) 위원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행정안전부장관은 미리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국가경찰위원회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3항의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와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ㄷ) 국민의 생명 · 신체 · 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 등에 중대한 위 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경찰의 자원을 대규모로 동원하는 등 통합적으로 현장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제16조에 따른 국가수사본부장을 통하여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다.

ㄹ) 경찰청장은 위 단서에 따라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을 개시한 때 에는 이를 국가경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ㄱ) 경찰청장은 법 제7조제3항 전단에 따라 국가수사본부장에게 국가수사본부 안에서의 경정 이하에 대한 전보권을 위임한다.

ㄴ) 제4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와 시·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그 권한의 일부를 시·도경찰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ㄷ)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을 보직하는 경우에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을 사전에 들어야 한다.

1) 직접강제 :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

4) 제10조(심신장애)
① 심신장애로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능력이 미약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감경한다.

상임위원
① 위원장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
② 임기 3년, 1차에 한하여 연임가능

2) 동기부여 이론

내용이론
① 인간의 특정 욕구가 동기부여를 일으키는 것으로 이해하는 이론→ 욕구의 충족과 동기부여 간 직접적 인과관계를 긍정하는 견해
② 맥그리거의 X이론 Y이론, 맥클리랜드(McClelland)의 성취동기이론, 아지리스의 성숙미성숙 이론, 매슬로우의 욕구단계이론, 샤인의 복잡인모형(4대 인간관 모형), 머레이(Murray)의 명시적 욕구이론, 알더퍼(Alderfer)의 ERG이론, 허즈버그의 2요인론 등

3) 통솔범위의 원리

업무성질 - 업무 종류가 단순할수록 통솔범위가 넓다
                     전문적 사무를 담당하는 조직의 경우 통솔범위가 좁다

4) 내부통제
① 감사관제(청문감사관) - 대통령직속의 감사원과 구별(감사원은 외부통제)
② 훈령권 및 직무명령권

외부통제

행정통제 (행정부에 의한 통제)

① 대통령에 의한 통제
② 감사원에 의한 통제 - 세입· 세출의 결산확인, 직무감찰 등
③ 행정안전부장관에 의한 통제
④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한 통제
⑤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통제 - 독립기관이므로 '광의의 행정부'에 의한 통제
⑥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의한 통제
⑦ 국가경찰위원회에 의한 통제
⑧ 소청심사위원회에 의한 통제
⑨ 국가정보원(정보·보안 업무), 국방부(대간첩작전), 검찰(수사) 등에 의한 통제

실종 아동등 -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등

1)

출처 - 법제처

1) 자전거등(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 음주운전은 20만원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자전거 음주운전은 범칙금 3만원(측정불응 10만원)
→ 개인형이동장치 음주운전은 범칙금 10만원(측정불응 13만원)

출처 - 오함마 경찰학 핵심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