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 공부 - 낙인이론

낙인이론(labeling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낙인이론에 따르면 범죄자에 대한 국가개입의 축소로서 비범죄화 · 전환(Diversion)과 사회내 처우가 주된 형사정책의 방향으로 제시된다.
② 슈어(E. Schur)는 이차적 일탈로의 발전은 정형적인 것이 아니며 사회적 반응에 대한 개인의 적응 노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③ 레머트(E. Lemert)는 일탈행위에 대한 사회적 반응은 크게 사회구성원에 의한 것과 사법 기관에 의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고, 현대사회에서는 사회구성원에 의한 것이 가장 권위 있고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았다.
④ 브레이스웨이트(J. Braithwaite)는 '어떠한 유형의 낙인이 이차적 일탈을 유발하는가'에 초점을 맞추면서, 수치가 '오명 쒸우는 수치'와 '재통합적 수치'의 두 종류로 나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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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낙인이론은 비행이나 범죄의 원인보다 비행이나 범죄에 대한 사회적 반응에 더욱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사회반응이론'이라고 부른다.
다시 말해, 사람이 왜 비행이나 범죄를 하는지보다 비행이나 범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사회가 어떻게 반응하고, 그러한 반응이 야기하는 결과가 어떠한지를 파악하는 것이 낙인이론의 중점 관심이다. 낙인이론에서 문제삼는 '낙인'이란 비행이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반응'을 뜻한다.

③ 레머트는 사회구성원에 의한 비공식적 · 표출적 반응과 사법기관에 의한 공식적 반응으로 나누고, 공식적 반응이 가장 권위 있고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다시 말해, 공식적 반응이 이차적 일탈로 악화시키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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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인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탄넨바움은 비행소년이라는 꼬리표가 붙게 되면 그 소년은 부정적인 자아관을 형성하게 되고 다른 비행친구들과 합세하여 본격적으로 범죄행동에에 가담하게 되므로, 범죄의 근본적 인 원인은 사회적 낙인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악의 극화'라고 설명하였다.
② 레머트는 사회적 반응의 종류를 비공식적 · 표출적 반응과 사법기관의 공식적 반응으로 나누고 공식적 반응을 중시하면서 일차적 일탈자를 이차적 일탈자로 악화시키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였다.
③ 베커는 사회의 주류집단이 법과 규율을 자신들의 입장에서 제정하고 그 법과 규율을 어긴 사람을 '일탈자'로 낙인을 찍어 주류사회에서는 일탈자로 낙인찍힌 사람들을 '이방인'처럼 취급하며, 일탈자라는 지위는 사회생활에서 주 지위(master status)로서 작용되어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제약을 받게 되므로 범죄행위에 쉽게 빠져들게 된다고 설명한다.
④ 전통적 낙인이론을 새롭게 보완한 브레이스웨이트는 재통합적 수치심부여 이론을 통해 비공식적 사회통제는 법적 . 공식적 통제보다 영향력이 적어 개인적 수치심을 경험하는 것이 법적 처벌을 받는 것보다 범죄예방효과가 적다고 주장하며 법적 처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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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브레이스웨이트는 재통합적 수치심부여 이론(부끄럼주기이론)을 통해 비공식적 사회통제는 법적 · 공식적 통제보다 영향력이 커서 개인적 수치심을 경험하는 것이 법적 처벌을 받는 것보다 범죄예방효과가 더 크다고 주장하며, 수치심은 비공식적 사회통제의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는 재통합적 수치심을 진작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회복적 사법제도 발전에 중요한 촉진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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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넨바움에 의하면 (_____________)는 소년에게 비행소년 또는 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붙게 한다. 그 이후 그 소년은 범죄자로 규정되고, 동일시되고, 분리되고, 그 속성을 자극· 암시 · 강조 · 상기시켜, 결국 그 자신을 범죄자로 인식하게 하는 악의 극화를 초래하여 그를 상습적인 범죄자로 만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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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공식적인 사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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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인이론은 범죄행위나 범죄인 자체보다는 범죄행위를 통제하는 형사사법기관의 반작용에 관심을 두었고, 선별화과정에서 나타나는 (________)를 지적하며 공식통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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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암수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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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인이론은 범죄의 원인을 범죄자의 개인적 특성에서 찾지 않았고, '일차적 일탈'이 아니라 (___________)의 원인 규명에 특히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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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이차적 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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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는 공식낙인과 같은 외부적 낙인보다 자기 스스로 자신에게 각인한 자아관념 및 자기 낙인이 이차적 일탈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으며, '눈덩이 효과'가설을 통해 형사사법의 한계를 지적하고 비범죄화에 의한 급진적 불개입주의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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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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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김옥현 암축 범죄학 , 범죄학 실전모의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