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찰 1차 [ 경찰학 ] 문제풀이

대륙법계
경찰의 개념 ① 경찰권의 성질과 발동범위 기준 ② 경찰이란 무엇인가

영·미법계
① 경찰의 역할·기능 중심 ② 경찰활동은 무엇인가 경찰은 무엇을 하는가

형식적 의미 경찰과 실질적 의미 경찰
① 실질적 의미 경찰은 형식적 의미 경찰을 모두 포괄하는 상위개념(x)

질서경찰과 봉사경찰 - '경찰활동의 질과 내용'에 따른 구분
① 질서경찰 - 권력적 명령·강제를 수단으로 하는 경찰
② 봉사경찰 - 비권력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행해지는 경찰

'목적·임무 또는 3권분립'에 따른 구분 - 행정경찰 과 사법경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 '권한과 책임의 소재'에 따른 구분

자치경찰(능률성↓, 민주성↑)
단점
① 타 경찰기관과의 협조·조정 곤란
② 전국적인 정확한 통계 확보의 곤란
③광역범죄·국제범죄에의 대처 곤란
④ 지방세력의 간섭으로 인한 정실주의 우려
⑤ 국가위기 시 대처 곤란

공공질서
1) 그것을 준수하는 것이 인간의 원만한 공동체 생활위한 불가결적 전제조건으로서 공공사회에서 각 개인행동에 대한 불문규범(성문규범X)의 총체
2) 공공질서개념은 상대적·유동적 개념
3) 모든 생활관계에 대한 전면규범화 추세에 따라 공공질서 적용여지는 점차 축소(확대X)
4) 통치권 집행을 위한 개입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 공공질서개념은 엄격한 합헌성 요구
5) 공공질서에 위험발생시 경찰개입여부 판단은 경찰의 의무에 합당한 재량

영·미법계
경찰의 사명
범죄수사가 당연히 경찰임무(O)

부정부패의 원인  
전체사회가설 - 윌슨

구조원인가설 - 로벅, 바커, 니더호퍼

경찰공무원법
제23조(정치 관여 금지)
① 경찰공무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화이트칼라범죄(White collar crime)에 대해 "사회적 지위가 높고 명망 있는 사람들이 저지른 직업상 범죄(직무범죄)"라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명망있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저지른 범죄일지라도 폭행· 강간· 살인 등은 직무상 범죄가 아니므로 화이트칼라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CPTED 기본원리
    유지관리
① 의도된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 환경설계의 효과 유지
② 청결유지, 파손의 즉시보수, 조명·조경의 유지관리

전략지향적 경찰활동
① 전통적인 경찰활동 및 절차들을 이용하여 범죄요소나 무질서의 원인을 제거하고 효과적으로 범죄를 진압 · 통제하려는 경찰활동
② 전략지향적 경찰활동은 질서유지 경찰활동, 깨진 유리창 경찰활동, 무관용 경찰 활동으로 불리기도 한다.

전통적인 경찰활동과 지역사회경찰활동의 비교

전통적인 경찰활동
업무평가기준
범인검거율(사후진압강조)

지역사회 경찰활동
업무평가기준
범죄나 무질서의 감소율(사전예방강조)

출처 - http://contents.kocw.net/document/police%20and%20society%208.pptx

전통적인 경찰활동
효율성 판단
범죄신고에 대한 경찰의 반응시간

ㄱ) 문형순 경감

ㄴ) 안병하 치안감
       5. 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도경국장으로서 비례의 원칙에 입각한 경찰권행사 및 시위대 인권보호를 강조한 인권경찰의 표상

ㄷ) 나석주 의사
① 경무국 경호원 및 의경대원으로 활동 ② 1926년 12월 식민수탈의 심장인 식산은행과 동양척식회사에 폭탄을 투척

ㄹ) 안종삼 구례경찰서장

국가수사본부장
①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두며,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한다.
② 국가수사본부장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경찰의 수사에 관하여 각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 및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국가경찰위원회

심의 . 의결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경찰 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
2.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인권보호와 관련되는 경찰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국가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4. 국가경찰사무 외에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
5.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에 대한 경찰의 지원 · 협조 및 협약체결의 조정 등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6. 제18조에 따른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주요 법령·정책 등에 관한 사항,
      제25조제4항에 따른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에 관한 사항
7. 제2조에 따른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8. 제32조에 따른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명령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및 경찰청장(위원장X)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국가경찰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

「경찰공무원법」
①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직위해제(「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특징
직위부여하지 아니한 경우 직위해제사유 소멸하면 지체없이 직위 부여하여야 한다.

자치법규(조례와 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상당성
행정작용으로 인한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간에 상당한 비례관계가 유지(협의의 비례원칙) → "경찰은 대포로 참새를 쏘아서는 안 된다"

부작위 하명
1) 어떤 행위를 하지 아니할 의무를 명하는 경찰하명(=경찰금지) : 가장 보편적인 하명
2) 예 : 부정식품 판매금지, 청소년대상 주류판매 금지

부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해당 처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2. 해당 처분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을 것
3.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일 것

경찰상 즉시강제

목전에 급박한 장해제거를 위하여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또는 성질상 의무를 미리 명함에 의해서는 목적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즉시 국민의 신체·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

근거 : 일반법 - 「경찰관직무집행법」 ※ 단, 행정상 즉시강제의 일반법은 없음

불복
②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

불복절차

행정 심판 ② 청구인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청문>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ㄱ)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ㄴ)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ㄷ) 다음의 처분을 하는 경우
1. 인허가 등의 취소 2. 신분· 자격의 박탈 3.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공청회>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①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②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③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당사자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출처 - https://www.easylaw.go.kr/

1) 긴급구호를 요청받은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없다.
2) 경찰관은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에 구호대상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흉기 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하여 놓을 수 있다.
4) 구호대상자를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하는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고위험 물리력
'치명적 공격' 상태의 대상자로 인해 경찰관 또는 제3자의 생명·신체에 급박하고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리 력 수준으로서, 대상자의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물리력

관료제의 역기능(Robert K. Merton)
할거주의적 경향 소속기관이나 부서에만 충성. 다른 조직이나 다른 부서와의 조정이나 협조 곤란

직위분류제
인사충원 - 인사배치의 비신축성, 비융통성 외부충원의 개방성

계급제
인사충원  - 인사배치의 신축성, 탄력성, 융통성 외부충원의 폐쇄성

제32조(예산안의 편성)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ll급 및 III 급비밀 취급 인가권자
· 경찰청장 · 경찰대학장. 경찰인재개발원장·중앙경찰학교장· 경찰수사연수원장· 경찰병원장
· 시·도경찰청장

경찰 인권보호 규칙
1. "경찰관등"이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 일반직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의무경찰을 의미한다.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4개 항목)

1(출판물의 부당게재 등)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사업이나 사사로운 일에 관하여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어떤 사항을 싣거나 싣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고 돈이나 물건을 받은 사람

2(거짓 광고) 여러 사람에게 물품을 팔거나 나누어 주거나 일을 해주면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만한 사실을 들어 광고한 사람

3(업무방해)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

4(암표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내부통제
ㄱ) ① 감사관제(청문감사관) - 대통령직속의 감사원과 구별(감사원은 외부통제)
ㅁ) ② 훈령권 및 직무명령권

임시조치(판사)
①퇴거등격리 ②100m이내 접근금지 ③전기통신이용 접근금지 ④요양소위탁 ⑤구치소유치 ⑥상담소등 상담위탁

ㄱ - d 러미나 (덱스트로 메트로판)
① 진해거담제로서 의사의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구입 가능
② 강한 중추신경 억제성 진해작용이 있으나 의존성과 독성은 없어 코데인 대용으로 널리 시판
③ 청소년들이 소주에 타서 마시기도 하는데 이를 '정글쥬스'라고도 한다.
④ 도취감 혹은 환각작용을 맛보기 위해 사용량의 수십배에 해당하는 20~100정을 남용하는 경향이 있다.

ㄴ - a S정
①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골격근 이완의 효과가 있는 근골격계 질환 치료제인 카리소프로돌을 말한다.
② 과다 복용시 치명적으로 인사불성, 혼수쇼크, 호흡저하를 가져오며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
③ 금단증상으로 온몸이 뻣뻣해지고 뒤틀리며 혀꼬부라지는 소리 등을 하게 된다.

ㄷ - c LSD
① 곡물의 곰팡이, 보리 맥각에서 추출한 물질을 인공적으로 합성시켜 만들어낸 것으로 무색·무취·무미. 환각제 중 가장 강력한 효과
② 미량을 유당, 각설당, 과자, 빵 등에 첨가시켜 먹거나, 우편·종이 등의 표면에 묻혔다가 뜯어서 입에 넣는 방법으로 복용
③ 동공확대, 심박동 및 혈압상승, 수전증, 오한 등의 현상 수반
④ 내성이나 심리적 의존현상 있지만 금단증상은 일으키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으며, 일부 남용자들은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데도 환각현상 경험하는 플래쉬백현상' 일으키기도 한다.

ㄹ - b 프로포폴 (propofol)
흔히 수면마취제라고 불리는 정맥마취제로서 수면내시경 등에 사용되나, 환각제 대용으로 오·남용되는 사례가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제6조(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총괄 , 조정)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 조정한다.

술에 취한 사람이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추위를 느껴 히터 가동을 위하여 시동을 걸었고, 실수로 제동장치를 건드려 자동차가 움직였더라도
- 음주운전 아님

안보경찰 (보안경찰)

보안관찰처분기간은 2년

출처 - 오함마 경찰학 핵심노트, 김옥현 압축 범죄학 단권화 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