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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읽는다/경찰학

사회학적 범죄학 , 낙인이론, 현대적 범죄예방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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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회구조원인(범죄의 원인을 사회적 구조의 특성에서 찾는 견해)

  • 긴장(아노미)이론 - 범죄는 정상적인 것이며 불가피한 사회적 행위라는 입장에서 사회규범의 붕괴로 인해 범죄가 발생(Durkheim)
  • 사회해체론 - 도시특정지역에서 범죄가 일반화되는 이유는 인구유입보다는 산업화, 도시화로 인하여 지역사회가 해체되었기 때문이다(Shaw & Mckay)
  • 문화적 전파이론 - 범죄부추기는 가치관으로의 사회화나 범죄에 대한 구조적 . 문화적 유인에 대한 자기통제 상실이 범죄원인
  • 하위 문화이론

㉠ 범죄는 하위문화의 가치와 규범이 정상적으로 반영된 것(Miller)  
㉡ 하류계층의 청소년들이 목표와 수단의 괴리로 인해 중류계층에 대한 저항으로 비행을 저지르며, 목표달성 어려움 극복 위해 자신들만의 하위 문화 만들게 되며 범죄는 이러한 하위문화에 의해 저질러진다고 한다 (Cohen)

② 사회과정원인

사회학습이론

차별적 접촉이론 - 범죄란 분화된 사회조직 속에서 분화적(차별적)으로 범죄문화에 접촉· 참가· 동조함에 의해 정상적으로 학습된 행위
차별적 강화이론 - 청소년 비행행위는 처벌 없거나 칭찬받게 되면 반복적으로 저질러진다(Burgess & Akers).
차별적 동일시이론 - 청소년들이 영화 주인공 모방하고 자신과 동일시하면서 범죄를 학습(Glaser)
중화 기술이론

㉠ 자기행위가 실정법상 위법하다는 것 알지만 그럴듯한 구실이나 이유내세워 자신 행위를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정당한 행위로 합리화시켜 준법정신이나 가치관 마비시킴으로써 범죄에 나아간다(Matza, Sykes)
㉡ 유형 - 책임의 회피, 피해발생의 부정, 피해자의 부정, 비난자에 대한 비난, 보다 높은 충성심에의 호소  

낙인이론 - 범죄자 또는 비행자로 만드는 것은 행위의 질적인 면이 아니라 사회인이 가지고 있는 그 행위에 대한 인식

현대적 범죄예방이론
① 의의 - 범죄발생을 용이하게 하는 환경적 요소를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거나 제거함으로써 기회성 범죄를 줄이려는 범죄예방론(생태학적 이론)
② 상황적 범죄예방이론
의의 - 범죄행위에 대한 위험과 어려움 높여 범죄기회 제거하고 범죄행위의 이익을 감소시킴으로써 범죄 예방하려는 이론

문제 1
다음은 관할지역 내 범죄문제 해결을 위해 경찰서별로 실시하고 있는 활동들이다. 각 활동들의 근거가 되는 범죄원인론을 가장 적절하게 연결한 것은?

㉠ A경찰서는 관내에서 음주소란과 폭행 등으로 적발된 청소년들을 형사입건하는 대신 지역사회 축제에서 실시되는 행사에 보안요원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 B경찰서는 지역사회에 만연해 있는 경미한 주취소란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엄격한 법집행을 실시하였다.
㉢ C경찰서는 관내 자전거 절도사건이 증가하자 관내 자전거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자전거에 일련번호를 각인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 D경찰서는 관내 청소년 비행 문제가 증가하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폭력 영상물의 폐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유형의 영상물에 대한 접촉을 삼가도록 계도하였다.  

① ㉠ 낙인이론 ㉡ 깨진 유리창 이론 ㉢ 상황적 범죄예방 이론 ㉣ 차별적 동일시 이론
② ㉠ 낙인이론 ㉡ 깨진 유리창 이론 ㉢ 상황적 범죄예방 어론 ㉣ 차별적 접촉 이론
③ ㉠ 상황적 범죄예방 이론 ㉡ 깨진 유리창 이론 ㉢ 낙인이론 ㉣  차별적 접촉 이론
④ ㉠ 상황적 범죄예방 이론 ㉡ 낙인이론 ㉢ 깨진 유리창 이론 ㉣ 차별적 동일시 이론






정답 ①

출처-네친구 경찰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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