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부정 부패 - 시장중심적 정의, 내부고발

시민들의 작은 호의에 대한 논의

[ 작은 호의와 뇌물을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음 ]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이론 (셔먼)

부패에 해당하지 않는 공짜커피, 작은 선물 등의 사소한 호의가 나중에는 엄청난 부패로 이어진다는 이론
▶ 펠드버그- 대부분의 경찰들은 작은 호의와 뇌물을 구별할 수 있고,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은 비현실적으로 '관념적 가설'에 불과
▶ 델라트르- 일부 경찰관이 이 이론에 따라 큰 부패로 이어지지만, 결코 이를 무시하거나 간과하면 안된다는 점에서 작은 호의 금지해야 한다.

경찰의 부정부패

① 부정부패의 정의(하이덴하이머의 분류)

1. 관직 중심적 정의 - 부패는 뇌물수수와 특히 결부되어 있지만 반드시 금전적인 형태일 필요 없으며 사적인 이익 고려하여 권위를 남용하는 경우
2. 시장중심적 정의 - 고객이 위험 감수하고 이익 받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높은 가격(뇌물)을 지불하는 결과
3. 공익중심적 정의 - 관직 가진 사람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보수에 의하여 그런 보수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이로운 행위함으로써 공중의 이익에 손해 가져올 때 부패 발생

부정부패의 원인

1. 전체 사회가설 ㉠ 월슨 ㉡  '시카고 시민이 경찰을 부패시켰다'고 주장- 시민사회의 부패가 경찰부패의 주원인  ㉢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과 유사
2. 구조 원인가설 ㉠ 니더호퍼, 로벅, 바커  ㉡ 신임경찰들이 선배경찰에 의해 조직의 부패전통 내에서 사회화 ㉢ 부패관행이 경찰조직 내부에서 침묵의 규범으로 받아들여짐 ㉣ 법과 예산 및 현실의 괴리- 기소중지자 신병인수차 출장을 가면서 1명이 갔으면서도 2명분 출장비 수령 ㉤ 부패 원인 - 개인적 결함 X, 조직의 체계적 원인 o
3. 썩은 사과가설 ㉠ 일부 부패할 가능성이 있는 경찰을 모집단계에서 배제 못하여 이들이 조직에 유입됨으로써 전체가 부패할 가능성 있다는 이론 ㉡ 부패 원인 - 조직의 체계적 원인 X, 개인적 결함 o  

경찰부패에 대한 내부고발(whistleblowing)

의의 - 경찰관이 동료나 상사 부정부패에 대하여 감찰에 알리거나 외부 언론매체에 대하여 공표하는 것
           침묵의 규범과 반대되는 개념
내부고발의 정당화요건 (클라히니히) ㉠ 적절한 도덕적 동기 ㉡  내부고발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표를 하기 전에 자신의 이견을 표시하기 위한 모든 내부적 채널을 다 사용 ㉢ 어느 정도의 성공가능성 ▶내부고발과 관련하여 조직에 대한 충성의무와 국민을 위한 공공의 이익 양자 고려

출처- 네친구경찰학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