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문제 1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규정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소속 관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1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해당 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각종 증명서 발급 등 단순 민원업무는 제외).
③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직접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 제외한다)에는 서면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는 비용 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골프를 같이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소속 관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에 신고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문제 2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에서는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일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또한 그 예외사유를 밝히고 있다. 다음 중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에서 명시한 예외사유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소속 기관의 장 등이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②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10만원의 축의금, 조의금
③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④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 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문제3

코헨과 펠드버그가 제시한 윤리표준과 구체적 위반 사례의 연결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생명과 재산의 안전 - 인질이 된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것보다 교통법규의 준수를 우선함
② 공정한 접근- 잘 아는 경찰관의 음주운전 무마
③ 역할한계와 팀워크 - 정의감이 투철한 형사가 사건을 취급하면서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별하여 나쁜 사람에게 면박을 주는 경우
④ 공중의 신뢰 - 순찰근무 중 가난한 구역 순찰 누락 사례

정답 & 해설

문제 1 - ④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 제1항).
② 3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 제1항 제7호).
③ 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①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문제 2 - ②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내의 축의금 조의금이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 하지 않는다.
문제 3 - ④ 지문은 공정한 접근의 보장과 관련된 사례이다.





출처-10개년 경찰학기출문제집